김대유 “인구감소 대비? 無대책 산울초·중 통합, 현시점엔 반대”

[김부유]

김대유 “인구감소 대비? 無대책 산울초·중 통합, 현시점엔 반대” - 세종방송 (sejongtv.kr)

- 김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6-3生 ‘산울 초·중학교 설립 관련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 교육부-교육청의 세부적 연구프로젝트 거쳐 '도시형통합학교 체제' 바람직
- "성공 사례 입증 못한 실험적 행위, 도입 동기 의심스러워".. "문제 개입 관계자 명단'공개 촉구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김대유 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가 6-3생활권에 추진중인 산울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대책이 부재한 상태로 추진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6-3생활권 건설현장을 방문한 김 예비후보 모습 / 사진 : 김대유 후보   출처 :  세종방송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세종시 6-3생활권 산울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감후보군중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 미래 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설립한다는 취지부터, 근본적인 교육대책이 부재하고, 광범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교육청 관료주도의 사업으로 인해 결국 교육부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 할것이라는 우려를 그 이유로 들었다.    

세종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김대유 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59세, 교육학박사)는 202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세종시 6-3 생활권의 ‘산울 초·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근본적인 교육대책 없는 산울 초·중 통합학교, 현시점에서는 반대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유 예비후보는 산울 초·중 통합학교의 설립 건은 행·재정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나 교육적 해법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즉 초·중학교 간 교원자격의 연계 미비와 교육과정의 단절, 학교폭력의 증가 우려 등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대책이 함께 수립되어 제시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산울 초·중통합학교의 설립이 실현되려면 초중등 교원 및 학운위, 시의회 의원, 교육전문가 등이 포함된 TF를 다시 구성하여 다가 올 변화를 세부적으로 수립,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7일에 발표한 ‘교육청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관료들이 주도하는 TF’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세종시 산울 초·중 통합학교는 인구감소형 통합학교가 아니고 인구밀집형 통합학교 형태인데, 미래 인구감소를 대비하여 설립한다는 취지는 잘못 설정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금 초·중 통합학교는 전국의 110여 개 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구감소형 농어촌 통합학교이고, 인구밀집형 통합학교는 서울 송파구의 해누리 초·중 통합 이음학교가 있을 뿐이며, 2020년에 서울 서부교육청 관내의 창천 초·중학교 통합 설립건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세종시교육청의 인구밀집형 산울 초·중 통합학교 도입은 아직 성공 사례가 입증되지 못한 실험적 행위로서 그 도입의 동기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걱정했다.

김 예비후보는 만약 대안을 제시한다면 ‘세종형 초·중 통합학교’ 설립의 모색은 ‘도시형 통합학교’ 체제로 설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연계 연구프로젝트가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프랑스의 초중학교 급별 간 연계 교사자격증 체제의 도입, 미국이나 영국의 개방형 초중등 교사 양성체제, 초등 고학년과 중등 학생의 융합 학점제 등 국가정책이 수반되거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시책을 강요하고 세종시 교육청은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방식의 교육행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시급히 통합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통합적인 시민 대책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세종시교육청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이 내세운 미래 인구감소에 따른 초중 통합학교 설립의 이유는 석연치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3월 개교 시점에 따른 예정 학생수는 폐교를 전제로 하는 인구감소의 소규모 학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설립을 승인하지 못할만큼 결함이 있는것도 아닌데 결국 이 문제는 세종시교육청이 학부모나 교원의 의견보다는 교육부의 시책을 우선시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함께 2019년 당시 이 문제를 정책으로 도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세종시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명단을 공개하기 바라며, 현재 교육감 후보 중에 당시 이 문제에 개입한 경력이 있는 관료, 교장 출신 등은 스스로 변명이든 옹호든 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학생의 이익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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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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