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자치의 종류와 필요성

[비마]

1. 자치단체의 장 : 시장

 * 집행 기관

- 시민을 위한 행정 집행

- 일상적인 시정 업무 집행

-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일을 최종 집행

* 지방의회와의 관계 : 지방의회에 중요 정책의 심의를 요청함.

* 시민과의 관계 : 주민 복지를 실현시켜 줌.

2. 지방의회

* 의결 기관

-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 결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의 법률인 조례의 개정, 폐지에 관한 권한

 *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예산의 심의를 결정

 * 시민과의 관계 : 주민 여론의 수립

3. 시민

* 시민의 역할

- 시장과 의회의원 선출

- 복지를 위한 여론의 형성

- 시장과 의회에 대한 압력 행사

* 지방의회와의 관계 : 투표에 의해 지방의회의 위원 선출

*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투표에 의해 시장 선출.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의 이름아래에서 국가의 영토 중 일부를 가지고서

그 구역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구역(지방)의 일들을 그 지역내에서(자치) 조정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인거죠^ ^

지방자치가 하는일

1.공원의 조성

시민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하여 주변 산에 산책로, 등산로, 약수터를 설치하며,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해 지역별로 어리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2.가정복지향상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노인들을 위해 노인정을 설립하며,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3.홍보와 문화 육성

시청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향토 문화를 육성시키며, 문화재를 보존하고, 시민을 위해 음악회, 전시회 등을 마련하며, 그 밖에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화보나 책자를 만들어 널리 알려 줍니다.

4.시민 건강과 취미생활

지역주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서예, 꽃꽂이, 레크레이션지도 등으로 시민의 취미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5.주택건설과 안전

낡은 주택을 헐고 새집을 짓거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관리해 주며, 위험한 건물, 시설 등을 빨리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6.깨끗한 환경조성

우리 주변에는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쌓이지않게 즉시 수거하여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하여 우리 생활 주변을 늘 깨끗이 해 줍니다.

7.도로와 하수도 관리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는 보도, 육교, 지하차도,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건설하여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며, 집에서 버리는 물이나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하수도를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8.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가까운 친척이 없는 외로운 노인, 병이 들었거나 장애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직장을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9.세금징수

도로나 육교를 설치하고,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며, 문화행사 개최, 저소득자의 생활보호, 취미생활 지원 등 시민을 위해 일하기 위하여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10.산업 경제

좋지 않은 물건을 샀을 때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며, 물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상점이나 음식점 등을 관리하고 계량기도 점검하며,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고, 중소기업도 육성해 줍니다.

11.보건 위생

우리 생활 주변 더러운 곳을 소독하여 전염병을 예방하며,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찾아가 치료도 해 주고, 불량식품을 단속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줍니다.

12.원활한 교통 소통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며,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마을버스를 신설하고, 자동차 등록업무도 취급하고 있으며 주차장도 만들어 줍니다.           (추신: 직접 제 손으로 썼습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한 제도.

[개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역사와 목적]

지방자치제는 원래 근대 시민적 민족국가를 건설한 유럽에서 성립된 것으로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국형 지방자치와,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대륙형 지방자치의 2가지 대립적인 계보로 발전했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지방의 자치적 전통이 확립되어 지방 주민은 당연히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독일·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지역에서는 절대군주의 전제적 전통이 강하여 중앙정부의 통치권에 항거하는 의미의 지방자치가 형성되었다. 영국 지방자치의 특징은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인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본 자치로서 그 지역의 행정은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당해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의 기관에 의하여 그의 책임 아래 자기의 사무로써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대륙에서의 지방자치의 특징은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인 '단체자치'이다. 단체자치는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公法人)이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그 스스로의 목적과 의사 및 기관에 의해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한편 지방자치의 가치는 정치적 측면과 행정기술적 측면으로 나뉜다. 정치적 가치로서는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장 역할, 전제정치의 방파제 역할, 정국마비의 방지와 정국의 안정성 도모, 평화적 사회개혁을 들 수 있다. 행정기술적 가치로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의 실현, 정책의 지역적 실험, 분업을 통한 효율행정, 지역 안의 종합행정, 국가영역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성요소로,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아울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라는 법률적 요소가 필요한데,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성립하기 위한 자치권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곧 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해당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자치행정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권능의 문제는 국가로부터 주어 고 인정받는 한도 안에서의 자치권과 표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의 성격은 보편성·자주성·배분성 등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한국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형태 속에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 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걸쳐 관여할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전망]

한국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시·읍·면의회의원선거(4. 25)와 시 도의회의원선거(5. 10)를 실시함으로써 시행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선거(8. 8)까지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민선단체장체제가 출범했다.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뒤 장면 내각은 1960년 시장·도지사선거(12. 29)까지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이후 30년간 지방자치 없는 중앙집권 시대를 보냈고, 1991년에 이르러 구·시·군의회선거(3. 26)와 시·도의회의원선거(6. 20)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임명제 단체장체제가 존속하는 상황의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6. 27) 한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되었다.

지방분권·권력균점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는 3권분립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정·사무·조직·인사·입법 등 행정 전반에 걸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정한 권한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의 법제도는 아직 지방자치에 걸맞게 재편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지만,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등 조세체계의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제도의 전면적 재편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자치지역 내에 혐오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현상 등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관할 구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라 2종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1995년 8월 현재 15개의 광역자치단체(1특별시·5광역시·9도)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67시·98군·65자치구)가 있다. 한편 2개  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데,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 임면하는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및 소속 장관이 임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고,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따른 지방세 수입과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지방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1995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전국평균재정자립도는 63.5%로서 지방재정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이다. 한편 1994년 총무처 통계기준으로 법령상 독립개별사무총수 15,774건 중 지방사무는 13%인 2,110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처 : 백과사전에서 펌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지방자치제도라고 해요~

좀더 자세히 말하면..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① 지역:이것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지역적 범위가 설정됨으로써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범위도 설정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지방자치단체란 영속성과 인위성을 지니면서 법률에 따라 자연인처럼 재산을 취득하고 양여하며, 계약 및 당사자 자격을 갖는 등 다양한 행동능력을 갖는 일단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법적 능력을 갖는 주민들의 총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은 국가에서의 국민과 같은 요소이다.

③ 자치권:이것은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총체인 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에서 자치사무를 자체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④ 자치기관:지역주민들이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대중정치시대에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실현할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치기관이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공무원 조직 등이 해당된다.

⑤ 자치사무:이것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식주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일에서부터 자녀교육, 문화·예술, 환경보존을 위한 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⑥ 자치재원:이것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방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의 유형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주민자치형:이것은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② 단체자치형: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틀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단체자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산물이다. 한국은 제6공화국 이전에는 단체자치형이었으나 그 후 점차 주민자치형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알려드립니다..

1) 자치단체 유형과 종류

자치단체의 유형과 종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는 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로 구성되는 자치단체들과 ②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두 가지가 있다.

(1)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 특별시

서울-1946년 군정법령에 의해 서울특별자유시→1949년 서울특별시로 개칭.

-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대전-1989년 직할시

→ 1995년 광역시로 변경.

2)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 시

인구가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춘 곳.

- 군

도에 속하는 구역이자 읍, 면을 관할하는 단체적 성격

- 구

특별시와 광력시의 관할 하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구 형태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속하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일반구.

(3)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특히 조직과 권능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제목 지방분권화의 득과 실 Writer YJM 님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체를 구성 하는 주민들이 선임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부담과 책임 하에 그 지방의 발전 사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을 토대로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이라는 3자가 맺는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의 차이 있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

단체 자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설정에서 지방 자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에 하급기관을 설치하고 이로 하여금 지방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한국).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의 공공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Ⅱ.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관계

1. 집권과 분권의 의미

우리가 흔히 집권과 분권이라고 할 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 기 쉬우나 이러한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행정관청이 지방행정관청과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 한 조직에서나 정부전체에서 최 고책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느냐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

중앙집권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중앙정부 의 책임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이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 또는 사무위임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 이다.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1) 중앙집권의 장·단점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의 장점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열거해 보면 정치적 동일성과 안정 성의 확보 및 행정의 전국적 통일수준을 유지, 규모의 경제 실현, 전국적인 회계·통제, 권력행정의 수행에 유용, 행정능률의 고양을 든다. 반면에 과도한 중앙집권의 부작용으 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수요의 지방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행정의 폐단을 초래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휘·명령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단체의 창의성을 약화시키고 주 민의 자력에 의한 지역개발의욕을 감퇴시킨다.

셋째, 지나친 관료주의와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지방분권의 장·단점

지방분권의 장·단점은 전술한 중앙집권의 장·단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3) 양제도의 상대성

양제도는 정치적 이념과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Ⅲ.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

1. 지방행정의 가치

        1) 정치적 가치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사실자체가 바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 치란 지방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뽑아 주민의 공동관심사항을 자주적으로 결 정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그들의 책 임하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을 결정·처리하게 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정치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실시해온 나라들이 중앙의 민주주의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역사를 보면 일찍부터 지방 자치를 실시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계속해서 치르고 자신들이 뽑은 대표를 통해 동네일을 처리하게 하는 동안 무엇이 민주주의인가를 체험하고 배운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지방에서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고 교육시켜 장차 중앙의 정치무 대에 진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예를들면 대체로 먼저 지방정치무대로 나아가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지지를 얻고 지방정치무대에서 풍부한 훈련과 경험을 쌓으 며 정치인으로서의 식견과 역량을 갖춘다음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영국, 독일 등의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정신자세 가 확립되어 있는 이유는 젊어서부터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경제적 가치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보자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거시적관점에서 고도 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는 성공한 예에 속하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인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소극적으로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살아남고 적극적으로는 세계화 추세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기술적 가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중에는 성질상 중앙정부가 맡아서 제공해야 할 것이 있고 지 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마땅한 것이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처리해야 할 서비 스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여지없이 무시되고 전국의 평균적 기준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온갖 경제적 손실과 주민의 불편을 감수해 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방의 실정에 맡도록 검토·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의 정책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 치단체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그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지역발전을 촉 진하게 될 것이다.

        4) 행정적 가치

행정적 가치로서는 ⅰ) 종합행정의 확보, 즉 기능별·목적별 행정기능을 지역단위에 서 종합할 수 있게 해주고, ⅱ) 지역의 특성, 주민의 요구, 주민의 감시와 통제하에 현 실적합적·경제적 행정을 가능케 해주며, ⅲ)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하고, 이는 곧 지방자치의 질적·양적 확대를 가져오며, ⅳ) 행정기능의 적절한 지방분산과 자치적 처리는 중앙정부의 과중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필요성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창의성,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민의의 반영, 신속한 행정처리,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구현하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체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Ⅳ.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

·       1.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므로 지방분권화가 불필요하다"는 오해

이러한 반문은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작은 나라는 지방 분권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토 면적은 나라 의 크기를 재는 하나의 척도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은 면적상으로 남북한 크기의 약 1.1배 이며 일본은 약1.7배이지만 우리는 영국과 일본을 국토면적이 좁다고 하여 작은 나라들로 간주하

는 않는다. 우리나라도 국토면적이외의 다른 지표상(인구, GNP)으로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작은 나라는 지방 분권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고무한 편견이다. 스위스는 매우 작 은 나라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지방분권적인 정치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스위스의 국토면적은 남한 면적의 절반도 못되며 인구는 서울인구의 6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위스는 외교, 군사, 과세, 우편, 전화, 교통, 수자원보호 등을 제외한 부문에서 거 의 완전한 자치권을 누리는 26개의 주들과 3061개의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연합국가적 성격을 띤 연방 국가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정평이 나 있는 스위스가 세계에 서 가장 분권적인 나라라는 사실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이 오해임을 말해준다.

        2. 신 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오해

신 중앙집권화 경향은 스위스와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ⅰ) 교통·통 신의 발달에 따른 국민과 국토의 통합성 증대, ⅱ) 경제력 집중을 수반한 대기업들과 거대 노동조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규제활동의 증대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다소간 진행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 중앙집권화 경향은 이미 고도의 지방분권적 전통이 확립된 선진국들에서 나타난 것이며, 또한 신 중앙집권화가 지방자치를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킬 정도로 진행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선진국들에서는 비록 한때 지방자치의 위기가 거론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골격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신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마치 현대국가의 불가피한 보편적 현상인 양 확대해석함으로써 여전히 과잉 중앙집권체제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행정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적실성을 무시한 조치이다.

        3. "지방자치가 우리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오해

우리 주변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체질화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문화를 이유로 지방자 치의 성공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첫째,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문화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 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갑오경장 이전의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우리민족고유의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갑오경장 이 전의 조선왕조는 꽤 지방분권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군현 단위에서는 향회를, 마을단위에서는 촌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역사에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갑오경장 이후 일제 식민통치와 반민주·권위주의 정권들을 거치면서 강화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문 화 때문에 지방자치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은 문화의 고정불변성과 지방자치에 대한 문화의 일방적 영향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점에서 옳지 않다. 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또는 문화와 지방자치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문화가 지방자치의 성공을 제약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문화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한, 우리는 중앙집권적 권위주 의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다소의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라도 지방자치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4. "지방자치가 지역이기주의를 유발한다"는 오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NIMBY로 대표되는 지역이기주의 증상이 부쩍 늘어난 사실을 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지역이기주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첫째,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자치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지방자 치는 지역이기주의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다. 지역이기주의는 혐오시설의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피해보상의 부적절성,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결여한 입지선정 절차, 홍보활동의 미흡, 갈등조정기구의 부재, 정부에 대한 불신, 환경의식의 확산, 중앙집권적 법제와 관행 등에 의해 야기되어 온 것이다.

둘째,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원인들을 그냥 둔 채로 지역이기주의를 비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원인들이 존재하는 한 지역이기주의의 분출은 당연하며 순기능적이다. 예컨데, 쓰레기매립장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는 그것이 합리적 계산에 따른 것인 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강화, 쓰레기 분리주거의 촉진, 쓰레기 량의 감소 등 애초에 지역이기주의가 의도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셋째, 지역이기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철회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오리려 한층 더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ⅰ) 지방의 실정에 밝은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방에서 제기되는 민원들을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의 중앙집권적 법제를 지방분권적 법제로 개혁하고, ⅱ) 정책의 내용과 과정을 성실히 공개하고, ⅲ)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ⅳ) 갈등의 해결을 중재 평결하는 권한을 갖는 준사법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일련 의 지방자치개혁이 요청된다.

Ⅴ. 지방자치의 성공적 사례

1. 생활 속의 지방자치 - 경남의 120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와 기본적인 공무원 인력으로 구성되어 24시간 내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2. 지자체의 세계화 가능성을 엿보인 광주비엔날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 시도한 국제문화이벤트이다. 세계 미술계의 호평을 받으며 개최되었고 경영상으로도 흑자를 기록해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3. 자치단체 국제화전략의 본보기 - 대전시의 WTA 전략

과학기술도시라는 대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세계 과학도시 연합(WTA: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을 구성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의 유수한 과학기술도시들과 연대하여 공동기 술연구나 학자교류, 학술교류 등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이것을 정례화 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를 결성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각 회원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일종의 다자간 협의기구로서 과학기술 에 바탕을 둔 도시발전전략을 추구하며 정보교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Ⅵ. 주민참여 확대의 실과 허

        1. 머리말

전통적으로 주민참여 확대에 관한 학자들의 논쟁은 주민참여의 소외와 왜곡에 관한 문제이다. 전자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없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참여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 민주주의론 자와 참여 민주  주의론 자간에 논쟁이 있어 왔다.

        2. 주민참여에 관한 자유민주주의자의 견해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제로 본다. 즉,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각종의 정치리더와 정당조직이 대안을 내고 국민들이 그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설명한다. 따라서 대의민주제로써 개인의 의사를 정책 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한다.

        3. 참여민주주의자의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첫째, 대의민주제로는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둘째, 주민참여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의 발전을 가 져올 수 있다.

셋째, 시민들 각 개인의 태도와 심리적 요인이 참여의 과정에서 발전된다.

        4. 자유주의자들의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역공

자유주의자들은 참여의 확대가 오히려 민주적 가치를 왜곡시킨다고 비판한다. 공공의 영역에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 "편견의 동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가치를 깨닫고 있는 엘리트에 의한 대의제를 주장한다. 결국, 참여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뜻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는 것과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대의제라고 주장한다.

        5. 자유주의자들의 역공에 대한 참여민주주주의자들의 대응

대의민주주의가 주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진정한 주민참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 야기라고 반박하며 주민참여의 확대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 다. 올바른 시민의식이란 공동체사회 뿐만 아니라 갈등속에서 잉태되는 것이며 주민참여도 '나'와는 촛점을 떠나 '우리'라는 결론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Barber의 견해). 민주적 참여로 인해 참여자들 스스로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 인 해 개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에 대해 새로운 개념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 다(Macpherson).

        6. 소결

참여민주주의자들은 대의민주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주민참여의 확대로 해결하고자 한 다. 즉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사회에 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여 결국 자신이 향유하여야 할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자유주의자들은 주민참여가 확대되면 개인의 이기심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이 분할되고 혼동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목표인 화합 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각기 장·단점이 존재함으로 각 지 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Ⅶ.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두가지 해법

1. 경제적 해법

지역이기주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분쟁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제도를 개선하여 갈등의 소지를 미리 없앰으로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더욱 중요하다.

        1) 끼워 팔기제도와 비용편익교환제도

가. 끼워 팔기제도

원전폐기물 사업과 같은 광역적인 국가사업의 추진에서 발생하는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보상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국가가 환경이기주의 기피사업 에 반대급부로 끼워팔 수 있는 혜택으로는 일정기간 동안의 특별재정지원이나 미래의 어떤 개발사업의 약속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나. 비용편익교환제도

쓰레기매립장 사업과 같이 비용·편익의 발생지역 규정이 비교적 명료하고 국지 적으로 비용·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지역과 편익지역이 비용과 편익을 맡 거래하도록 상호협력의 룰(rule)을 고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두 지역 간 쓰레기매립장 건설의 적정보상 '룰'이 란 시설유치로 파생되는 주민의 피해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입지지역과 비입지지역간에 쓰레기처리에 부과되는 비용을 적절히 차별하며 시설을 유치하지 않은 지역이 다른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게끔 제도를 고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지역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정보를 공 유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중립성을 갖는 독립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예측된 결과가 사업시행 이후 나타난 실 제결과와 판이하게 다를 경우 작성자와 협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간비용의 내생화

분쟁의 협상, 중재, 소송 등에 수반되는 시간비용을 분쟁당사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분쟁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ⅰ) 먼저 양보하는 지역에 대하여 그 반대지역으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거두어 보조금 을 지급하는 방안

ⅱ) 이해관계에 있는 두 지역이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각출하여 보험금조의 기금을 만 든다음 먼저 양보한 측이 이를 회수해 가는 방안

2. 시민단체 중재를 통한 해법(춘천시의 예)

1992년부터 4년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쓰레기매립장부지를 찾지 못하던 춘천시는 춘 천경실련의 중재로 매립장부지선정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춘천 쓰레기매립장 입지선 정을 둘러싼 분쟁해결사례는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중재노력에 의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전 국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지역에 뿌리박고 지방정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시민운동단체의 중요성과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 매립장부지선정문제는 춘천시에서 이미 몇차례 실패한 전 력이 있기에 춘천경실련은 이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여 3단계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1) 1단계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어 무작정 부지를 확보하려는 시청공무원들을 설득하여 이 문제 를 춘천시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매립장 공모를 유도했다.

2) 2단계

시민 스스로가 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장 선정 조정위원회를 민 간기구로 결성,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부지를 결정하여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 했다.

3) 3단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매립장선정의 불가피성을 꾸준히 설명해 나 가고 환경피해가 가장 적은 최첨단 매립장이 건설되도록 시를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과 행정당국을 접촉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형성한 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방 자치?

자기 고장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민주 정치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시·군·구(기초 자치 단체), 시·도(광역 자치 단체) 등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기관이, 그 고장에서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의논하고 결정하면서 그 고장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이 지방 자치입니다.

오늘날 지방 자치는 주민 모두가 자기 고장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도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복지와 이익)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에 범위 안에서 자치(自治;스스로 다스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놓았습니다.

♣ 지방 자치의 필요성

① 자기 고장의 실정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주 정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 정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 정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방 자치가 필요합니다. 또, 고장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고장의 일은 그 고장의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① 기초 자치 단체 : [시, 군, 구] 단위의 지방 자치 단체

예)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② 광역 자치 단체 : [광역시 이상의 시, 도] 단위의 지방 자치 단체

예)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교육 자치 기관(시·도 교육청) : 시·도 교육 자치를 맡아보는 지방 자치 기관입니다.

♣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

자기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 의논하고 결정하여 해결하기 위해 실천합니다.

① 보건 진료 기관(보건소)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생계가 어려운 생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참여 등의 일자리도 마련해줍니다.

③ 보육 시설(탁아소, 고아원 등)과 양로원 등의 시설을 운영합니다.

④ 문화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⑤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⑥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합니다.

⑦ 쓰레기를 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