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연계고용제도

[흰둥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의무 불이행시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연2회(상·하반기) 공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함. 
특히,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함.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2.5%(`12년)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 장애인 고용의무 : `12∼`13년은 2.5%, `14년 이후는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년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
3%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
2.5%
2.7%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3%
2.5%
3%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 판단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의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 해당 연도 고용계획  :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 7월 31일까지  제출


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가 포함.



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         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함. 

부담금  =  <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x 부담기초액> 의 연간 합계액

-2014년 부담기초액: 미고용인원 1인당 월 67만원(`14년)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못 미치는 인원
    (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을 50% 가산.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이 적용. 

구분
고용부담금
시행시기
의무고용률 1/2이상
미고용인원 X 67만원
현행
의무고용률 1/2미만
만(1/2이상 인원 X67만원)+
(1/2미만 인원 100만5천원)
현행
장애인 미고용
미고용인원 X 월최저임금액
200~299인 : 2012.1.1100~199인 : 2013.1.1

- 부담기초액 상향('13년 62만6천원 → '14년 67만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4단계로 차등 부과




 부담금 납부시기 
: 사업주는 해당연도의 부담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신고·납부.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연계고용제도란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목적 :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연계고용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장애인자립작업장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 5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액이상을 지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 (단, 최소 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 되어야 함)



연계고용계약 체결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사업주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계약체결에 포함될 내용]

-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 지급) 또는 재료비 ·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 · 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기간(1년 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대금을 청산한 후,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에 신청서,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는 다운로드(http://www.kead.or.kr)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국번없이 1588-1519)로 방문하면 신청서 수령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