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 및 추가급여 자세히 들여다보기!!

[민트비]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수급자선정 절차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수급권을 취소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을 노인장기요양신청 전에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할 것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 노인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상세히 안내할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동 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는 신청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내에서의 활동지원급여이용은 불가함(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며,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하며, 그 이후 변경이 발생된 경우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가 아님에 유의(동시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산모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기본급여는 이용 가능(다만, 동시간대에 중복지원 불가) 또한 출산에 따른 추가급여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함)

☞ 직장내에서 근로지원인, 직무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 국민연금공단(이하 ʻ공단ʼ이라 칭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하여 중복급여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한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54-1호서식). 활동지원인력을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학교장은 협조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아동에게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별지 제54호서식)

   ■   신청방법

○ 신청인：본인

○ 신청의 대리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①)와 구비서류(②～⑥)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중 ③～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⑦～⑨의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신규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⑤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신청서 접수 및 송부

○ 읍․면․동은 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접수 등록 후 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 읍․면․동은 장애등급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인 경우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

*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 1급∼3급 판정자에 한해 방문조사 등의 절차 진행- 읍․면․동은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반려

○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자를 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장애등급 심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각하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안내

2

추가급여

추가급여의 신청

○ 신청사유：활동지원급여 신청인(신규신청자) 또는 수급자 중에 다음의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신청 가능. 다만, ④(2,464천원)와 ⑫(657천원)이 중복되는 경우 ④(2,464천원)만 지급함

추가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량

(단위 : 천원)

추가급여	수급요건(요약)	급여량
1인가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64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20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0
취약가구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2,464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720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180
출산가구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다만,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신청 가능	720
자립준비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180
학교생활	⑨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91
직장생활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360
보호자 일시부재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0
나머지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⑫ 최중증수급자(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657

* ①②③④⑤⑥⑫ : 읍･면･동을 통해 주민등록상 수급요건 및 제출서류가 확인되고, 공단의 현지 확인을 통해 수급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급여 수급해당

   ■    신청방법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추가급여수급요건 증빙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급여를 지원 받은 경우 추가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출산가구(⑦), 자립준비(⑧) 등 : 지원기간(6개월)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도 포함

    ■   추가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 및 결정 통지

1) 신청서 접수, 수급요건 확인 및 송부

○ 읍․면․동 : 신청서 내용[별지 제2호서식] 확인 및 “ 추가급여 수급요건․ 증빙 제출서류”에 따라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등록하고 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즉시 전송

-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반려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 전송받은 추가급여 신청 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2) 수급요건 재확인

○ 공단 : 전송받은 추가급여 신청자의 수급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재확인 후,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즉시 전송

* 수급자가 추가급여만 신청한 경우 해당사유 적격여부는 확인하지만, 인정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함

3)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추가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칭함) 및 공단으로 즉시 전송

- 전송 가능 기한：매월 1일부터 27일 18:00시까지

* 매월 27일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송이 완료되어야 다음달에 추가급여분의 바우처가 반영됨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 표준급여이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활동지원 이용안내문[별지 제16호서식]을 통지

추가급여 가구구성원 판단 기준

○ 1인가구(①②③), 취약가구(④⑤⑥),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 등(⑫)에 적용

- 가구구성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와 같이 등재되고, 가구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가구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추가급여 인정여부 판단 기준에서 제외

가구구성원의 범위(수급자 기준)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준용
(1) 배우자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등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예외규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와 같이 등재된 가구구성원 중 사실상 부재중*인 자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하고 인정여부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준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개별가구)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사례1) 수급자, 모(보장시설 입소) → 추가급여(①또는②또는③) 수급 해당

* 사례2) 수급자, 배우자(장애2급), 자(현역병) → 추가급여(④또는⑤또는⑥) 수급 해당

* 사례3) 최중증수급자, 부(직장생활), 모(만 66세), 동생(현역병) → 추가급여(⑫) 수급 해당

  ■   추가급여 인정기준 및 증빙 제출서류

1) 1인가구(①②③)

○ 인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가구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인정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

* 1인가구 추가급여는 공단의 현지확인을 통해 수급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급여 수급해당

*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를 준용함. 다만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친구,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동거인)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

○ 증빙 제출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징구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여부 :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2) 취약가구(④⑤⑥)

○ 인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다만, 수급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나, 장애 1~3급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 아닌 가구구성원이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 제출서류：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징구

- 가구구성원의 장애등급 및 연령：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3) 출산가구(⑦)

○ 인정기준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증빙 제출서류 :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4) 자립준비(⑧)

○ 인정기준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해당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증빙 제출서류 :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5) 학교생활(⑨)

○ 인정기준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10조,「유아교육법」제8조,「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전공과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의 종류

학 교		설치 요건	관련 법령	비 고
어린이집		시장･군수･ 구청장 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유치원		교육감 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교육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대학(대학원)		교육부장관 인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 산업, 교육, 전문, 원격(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기술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감 승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등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의 교육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초･등･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의 교육
	학력미인정	교육감 등록

- 정규학교 여부 확인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시․군․구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으로 확인 요청 등

- 학교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학교를 졸업하거나 휴학기간 중인 경우

· 정규학교가 아닌 곳(비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검정고시 사설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 정규시설(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야학을 다니는 경우 등

○ 증빙 제출서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6) 직장생활(⑩)

○ 인정기준：직장에 다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확인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직장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휴직(육아휴직, 출산휴가, 안식년 등) 중인 경우

· 장애인복지관․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 직장생활 유형별 증빙 제출서류

- 근로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 재직증명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는 시설의 임의서식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자영업 등：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래*의 사항 확인

* 자영업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여부 및 사업소득 확인

* 농업 : 농지소유 여부(농지원부 확인)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 : 입목재산자료

* 어업 :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일용근로자：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조회결과 또는 고용주의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56호서식) 및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통하여 확인

*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려하여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 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자만 인정, 3개월 단위로 수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추가급여 제공)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장생활 확인(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328호(2013.08.09.)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안 통보”

- 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하여 추가급여(직장생활) 지급

* 안마시술소･안마원 등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장 및 근로시간의 변동이 심한 실정

- 근로시간 확인 : 사업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등에 납부하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

* 협회공인 안마료는 1회(약 1시간) 9만원으로 건당(시간당) 안마사 지급액은 23,850원, 소득세(3%)는 710원

- 다만, 재직증명서, 임금지급대장, 사업자와의 사업소득 거래용 입금계좌 사본, 사업자의 용역제공 확인서 등은 참고자료에 불과

7) 보호자 일시부재(⑪)

○ 가족 또는 친족의 요건

- (가족)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일부 준용)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수급자의 친족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준용)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인정기준 및 증빙 제출서류

-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에 따른 보호자의 일시부재

* 2인가구인 수급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및 1인가구 추가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 친족의 결혼․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부재

- 최중증 수급자로 상시 보호가 필요하나 독거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의 보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유	범위	증빙 제출서류	급여
결혼	가족 친족	혼인신고서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에 180천원(20시간) 지급
사망	가족 친족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에 180천원(20시간) 지급
출산	가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3개월간, 월 180천원(20시간) 지급
입원	가족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4시간/일), 5일 이상일 경우 월 180천원(20시간) 지급 - 입원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 매월 180천원(20시간) 지급
지역사회 보호자	-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보호기간 중 월 180천원(20시간) 이내에서 야간 또는 심야에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실시간

* 공통서류：주민등록등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에서 확인)

○ 급여신청 시기：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시․군․구(읍․면․동 포함)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하여 추가급여 신청

*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추가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시･군･구 또는 공단(지사)에 지체 없이 통보

○ 급여지급 결정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하여 추가급여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추가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자가 필요한 시기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급자 긴급 보호의 취지를 고려, 결혼․사망․입원 등의 경우에는 우선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사유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급여 지급의 적정여부를 확인

* 시･군･구는 청첩장, 출산관련 진료기록, 유선확인 등을 통하여 추가급여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

*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의 월 한도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 급여비용 결제방법   

- 보호자 일시부재의 긴급 보호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에 별도의 추가급여 바우처생성 곤란, 사유별 추가급여 지급내용이 상이하여 예외결제 방법을 활용하여 결제 처리

- 우선, 시․군․구에서 추가급여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수급자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다음 달에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활동지원기관에 급여비용 지급(사후 정산)

8)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⑫)

○ 인정기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최중증수급자(인정점수 400점 이상) 외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다만, 수급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나, 사유(직장･학교생활, 장애 1~3급,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구성원이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 제출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징구

- 직장생활：p14 참조, 학교생활：p13 참조

-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사실혼관계에 대한 확인방법

가.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에 의거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 결정함

나. 담당자의 직접 확인

∙혼인의사존재 확인：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임의양식)에 의함

- 확인자(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부부공동생활확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담당자의 사실조사서(본인 진술서 및 인우확인서 등 첨부)

사실혼성립일

∙의의：수급권 발생일 및 소멸일의 기준이 됨

-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전입일

-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일 확인이 불가능하나 실제 동거일이 확인된 경우：실제 동거일

<사실혼>

1. 의의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함(대판 1970.4.28 69므37)

2. 성립요건

가. 주관적 요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필요함

- “사실상의 혼인의사”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를 말함

- 의식･증거･증인 등의 특정방식은 사실혼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님

나. 객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함

3. 효과

가. 신분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법률상 혼인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인정됨

-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및 대리권행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민법 제832조), 재산에 대한 공유추정(민법 제830조제2항)

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혼인의 효과 중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는 인정될 수 없음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성립되지 아니함

-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를 맺었다하더라도 성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실혼의 부부는 서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가 없음

-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4. 사실혼의 해소

∙일방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일방당사자의 사실혼 파기에 의한 해소

5. 사실혼 보호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대판 1962.11.25 62다631]

∙근친혼의 경우

- 무효혼이 되는 정도의 근친혼(민법 제815조제2호, 제3호, 제4호)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가능

∙혼인적령 미달자의 사실혼,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혼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함

추가급여의 중지   

○ 수급자가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추가급여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추가급여 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급여 중지사유가 확인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담당자는 수급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리 가능

- 제공기관에서 추가급여 중지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대리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리가능

○ 추가급여 중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은 이를 확인하고 추가급여 중지를 접수 등록 후 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즉시 전송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는 중지대상자에 대하여 추가급여의 중지를 처리하고,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에 전송

<생성된 바우처를 부득이하게 삭제해야 할 경우 조치방안>

(1) 생성만 된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추가급여가 생성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추가급여 삭제요청 공문 발송

(2) 생성 후 추가급여를 사용한 경우

- 이미 사용한 추가급여는 삭제불가. 따라서 시･군･구는 활동지원기관에 해당 비용 반환 통보를 하고 해당 건에 대한 바우처 복원 불가 처리요청 공문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발송한 후 처리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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