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음주운전 2범(0.187%), 도주치상(뺑소니),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정원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서울서부지법 2018고단**** 판결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0.187%)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 뺑소니)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판결

위 사건은 피고인이 

① 혈중 알콜 농도 0.187%의 상태로 음주운전,

② 음주운전 중 피해자 1인을 차로 들이받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발생시킨채 도주,

③ 도주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선행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연쇄 추돌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운전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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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음주 수치가 워낙 높을 뿐만 아니라, 행인 1명, 운전자 2명 등 총 3명에게 상해를 가한 뺑소니 사안이었던 관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실형 선고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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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생성 및 수집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하였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법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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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었지만,

1.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2.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차로 친 후 도주한 점
3. 도주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쇄충돌사고를 발생시킨 점
4. 음주수치가 0.187%로 매우 높은 점

다양한 양형자료를 생성, 수집하고 재판부에 현출시키는 과정,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검사는 수 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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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경우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단속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등은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가중처벌 되고, 위 조건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등에서 퇴직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상당 기간 가족과 떨어져 교정시설에서 지내게 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바, 되도록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시키는 것이 긴요할 것입니다(공무원 등 직업에 따라서는 그 불이익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거나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양형에 관한 전략을 설정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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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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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