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ODA 정책 이야기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각 국의 원조정책도 녹색화 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녹색 ODA'를 원조 정책의 핵심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통해 녹색 ODA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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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을 돕기위한 ‘녹색 ODA'를 원조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연합뉴스 | 이날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3년간(`07~`10) 녹색 ODA 정책을 추진한 결과 녹색 ODA 규모와 비중이 각각 2.3배, 2.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녹색 ODA'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축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원조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이행점검결과에 따라서 녹색 ODA를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일반 원조 사업 녹색화, ▲ 수원국의 녹색 ODA 수요 발굴 및 지원, ▲ 개도국 내 녹색 투자 활성화 지원, ▲ 녹색 ODA 추진협의회 설치, ▲ 녹색 ODA 이니셔티브 사업 추진과 같은 보완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원조 사업 녹색화를 위해 금년 중 무상 원조사업의 녹색화 이행 지침을 개발하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로 지원하는 대규모 SOC 사업의 환경·사회영향을 평가하는 독자적인 평가기준(EDCF Safeguard)을 마련해 내년 초 신규 발굴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물 관리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 컨설팅에 집중해 수원국의 녹색 ODA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녹색 사업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WB, ADB 등)과의 협조융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내에 ‘녹색 ODA 추진협의회’를 설치해 녹색 ODA를 전체 ODA 추친체계내로 편입하고, 유무상 녹색 ODA를 통합 관리하며 금년에 종료되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에 이어 녹색성장 리더십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녹색 ODA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주관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해 필요시 즉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걸결과 보고대회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녹색성장 국가가 될 수 있다”며 “국민 모두의 생활자체가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하도록 권장하는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뤄진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는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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