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배낭 위험성

[Eastern Eagle]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 

세계와 한국이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북은 핵실험을 거쳐 핵탄두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도 향후 2-3년 혹은 4-5년 안에 미국을 사정권으로 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에 핵을 쏘려고 준비하는 것일까? 아니면 남한을 향해 소형 미사일에 탑재하여 쏘려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라도 하듯 북한은 핵실험 이틀 전에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이를 분석하는 정보부는 통상적이라는 훈련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속내는 미사일과 핵실험을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내 놓은 안이 킬체인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기전에 선제 타격하고 어떠한 미사일 공격이 와도 막아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거기에 아인돔을 들여와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1,3000 장사포 중 실제로 작동하는 300문의 장사포를 70%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얼마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에 전투를 보면서 영감을 얻은 흔적이 분명하다. 포탄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니. 하지만, 전쟁은 심리전이다. 포탄을 맞은 사상자가 없더라도 나머지 30%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그 이상일 수 있지만) 심리적 사상자는 엄청 날 것이다

거기에 북의 3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맞수는 바로 순항 미사일이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북에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토마호크 미사일(대당 수억하는)과 동급으로 개발한 현무 순항 미사일은 이미 2008년도에 실현되었다. 국방과학 연구소가  타겟을 영상으로 보면서 순항 미사일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대대적으로 방송한 적이 있다. 그게 벌써 4년 전이다. 문제는 그 미사일의 파괴력인데 그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엄포는 약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철저히 북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명, 미사일론. 일본이나 미국은 미사일론을 신봉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까지 미사일론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순진한 것이다. 누가 핵을 미사일로만 터뜨릴 수 있다고 믿는가? 대륙간 핵미사일을 쐈을 때 대기권 밖에서 박살을 낸다는 개념읭 스타워즈가 대두 되었던 것이 80년대다. 그 이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핵미사일이 동구권 혹은 테러집단에게 넘어가 게릴라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방세계는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전쟁 직전과 이후에 꾸준히 유입되어온 남파 간첩들은 휴전선을 넘는 것이 너무도 쉽다. 귀순자도 노크하고 오는 판인데. 그런데 만일 노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서울 한 복판에서 된장국 하나 드시고 자연스레 핵배낭을 작동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사일로 막을것인가? 아이언 돔으로? 핵배낭을 맨 특수 공작조가 남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 개만 터뜨린다고 가정하면, 과연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할 전략이 있는가? 북한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게 핵실험을 알려줬다. 안알려줘도, 각국 정보국에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도 알 수 있었겠지만 결국 정보에 어두워 나중에 보고 받는 형식만 되었을 뿐, 정확한 시점을 잡지 못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분명 미사일 발사체에 핵탄두를 장착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서울과 남한 대도시에 핵배낭을 배치하고 난 이후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발표대로 핵발사 징후가 있어 선제 타격 절차를 밟는 수순에서 이미 핵배낭은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순항 미사일 혹은 전투기, 통신 이 모든 것이 핵폭발시에 발생하는 EMP로 인해 무력화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먼저 민간인들은 직접 피폭을 당하지 않아도 심리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피난처를 잃어 버린 상태에서 삶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살아 남는다 해도 방사능 피폭으로 괴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한 정부의 반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핵전쟁 억지력은 상호 핵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1994년 남북핵사찰이 있을 당시 남한과 북한 모두 국제 원자력 기구에의해 사찰을 받았다. 이는 김일성의 죽음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미국 공화당의 우려로 인해 영변원자력 시설에 대한 선제 폭격론이 대세를 이룰 때였다. 결정적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되면서 핵사찰을 수용하고 국제 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 미군은 한국 공군 기지에서 수많은 미사일을 오키나와로 철수 시켰다. 뭐였을까? 모른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한 미사일 탄약고가 터지면 진주까지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무슨 폭탄이 터지면 진주까지 날아가나...야간을 이용하여 수많은 수송기가 이 작전을 수행했다. 한 기지에서만. 다른 공군기지에서는 어땠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제2차 한국 전쟁의 위기를 넘겼다. 그 이후로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 미국에 의지해 핵 우산 아래 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당시도 그랬듯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핵반격은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원전을 고집한다. 일본도 원전을 고집한다. 독일은 원전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바로 핵전략에 목매는 나라만 원전을 고집한다. 아시는 대로, 박정희 정권 때 이휘소 박사를 통해서 핵을 보유하려고 했던 풍문이 있었다. 핵을 보유해야 동북 아시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열강들이 어쩌지 못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만들려면 만들겠지. 문제는 실전배치를 하기에는 너무도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고작 순항 미사일이다. 저쪽은 대포 한방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데 우리는 장거리 화살이 많다고 자랑한다는 것이 슬프단 말이다. 

박근혜 정권 밑에서 국방장관 맡을 사람의 핸드폰에 박정희, 육영수 사진고리가 달려있다. 갑자기 두려워진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남한을 방어할까 아니면,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챙길까 하는 두려움. 연평도가 포격을 맞았을 때 들리는 헛소문에 의하면 “확전을 방지하라”라고 했단다. 이렇게 말했던 대변인은 짤리고.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보면서 평가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보복을 모른다”이다. 일본은 자기 군주가 죽으면 죽을 때까지 복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온 자국민을 “화냥년( 환향녀-청나라에 붙잡혀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이라고 손가라질 하면서도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위안부 문제를 봐도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을 봐도 재발 방지를 전략적 타격 보다는 확전을 방지하라는 풍문을 떠돌게 하며 간담이 오그라드는 패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천안함이 분명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파 공작원을 보내 북의 구축함 세 대는 박살을 내야 하는 것이 국방부의 소임이고 대한 민국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데 연속적인 패전을 거듭하고서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어떠했는가? 김대중 대통령 북을 방문했다. 연평해전이 발발했을 때는 어떠했는가? 확전을 방지하라고 했는가? 아주 박살을 냈다. 그리고 동해에서는 유람선이 금강산으로 구경을 갔다. 현대사에 이런 사례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햇볕정책으로 인해 돈 주니, 핵 받는다고 반론할지도 모르겠다. 맞다. 우리는 잘해줬는데 북은 자기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확실히 대한 민국을 엿먹이고 있는거다. 정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때도 절대 북에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간지원 할 수 밖에 없었다. 국제 사회에 같이 모자란 나라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의 핵실험을 목전에 두고 NLL을 가지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동안,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보다는 정치선동에 익숙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치를 하면서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떤 전략적 성명도 내놓지 못한다. 여당은 자기 내각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밖에 모른다. 

오바마는 2월 12일 부로 아프칸에서의 미군의 신속한 철군을 위해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과연 아프칸이 안정되어서 그럴까? 이란이 핵보유를 선언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쪽에 신경 쓰고 있었는데 북한이 악의 축에 속한 나라답게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다. 공화당과 공화당 지지세력들은 오바마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군사적 타격 카드를 쓸지 안쓸지를. 아시듯 미국 경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라크나 아프칸은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일본도 굶주리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찾을 수 없었던 대의 명분을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 전쟁= 대의명분+ 경제적 요구로 성립된다고 보면, 정말 한반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꼴이다. 

[슈퍼용사]

잘보았읍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