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의 위상

[애스넉]

글로벌시대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의 위상

                                                                             글:서유미 박사

최근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폐허속에서 일어나 눈부신 경제·사회발전을 이루어내 세계원조 역사에서 최단시간내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된 첫 사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이 일궈낸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교육과 과학기술이었음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위상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배우라”고 수차례 언급한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2011년 ASEM(Asia Europe Meeting)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장관은 덴마크 등 5개국과의 양자회담과 미국 교육부차관과의 회담에서 입시 위주 교육, 사교육문제 등 우리교육의 과제들을 언급하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 교육의 문제점까지도 솔직하게 말하고 그 정책대안을 소개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다. 그간 국내 교육의 그림자였던 이들 문제를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 Mathematics)이나 입학사정관제, 마이스터고 육성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부분을 언급했다. 국내 교육을 벤치마킹하려는 세계 각국에 좋은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과학기술분야도 이미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IMD평가(2011)에서 과학인프라 세계 5위, 논문발표 11위, 특허 등록 4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기술 강국이며, 세계 최초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on Tokamak Advanced Research)를 개발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한국을 배우려는 각국의 러브콜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세계각국의 다양한 협력과 외교로 화답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러브콜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과거에 협력이 활발하지 않았던 대륙의 국가들까지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걸쳐 이룩한 교육 성과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하며 협력 의사를 타진해오고, 개도국은 교육과학기술 경험과 정부정책을 배우려 한다. 최근에는 20~30여 명의 외국대학 총장이나 고위공무원, 교사 그룹이 교육과학기술부 방문을 요청하곤 한다. 2011년 상반기에만 이라크, 베트남 등 20여 개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했다. 교육정책 유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은 교육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을 쉴 새 없이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은 외국 방문단의 요청으로 단기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중이다.

교육과학기술 외교로 국제사회 이니셔티브 주도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문에서 세계 각국과 협력의 문을 열어놓았다. 교육부문에서는 2008년 호주,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2009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칠레, 이태리 등과 교육협력약정을 체결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2008년 스위스, 러시아(나노기술), 2009년 스웨덴과 과기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스위스, 중국과 과기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2010년에는 인도와 약정체결하고 몽골, 미국과는 과기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사업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도 한-인도 장관급 과기공동위원회, 한-미 교육과학기술 장관급 회담 등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2011년 하반기에도 한-베트남, 한-튀니지, 한-남아공 과기공동위원회, 한-브라질과 한-중국 교육과학기술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주한외교관 초청 교육과학기술 정책설명회를 년 2회(상반기 KAIST, 하반기 포항공대) 개최하여 각국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은 국제회의 유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에는 APEC 교육장관회의, 2012년 7월에는 HFSP(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의 2012 수상자 총회(Awardees Meeting) 개최를 확정지었으며, 2017년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국제사회 이니셔티브 확보에 중요한 국제회의들을 일거에 유치하였다. 특히 APEC 교육장관회의는 정부수립 이후 교육분야 각료급 회의로는 최대규모 국제행사로서 한·중·일·미·러 등 태평양 연안 21개국 교육장관들이 국내에서 모이는 역사적인 장이다.

글로벌 인재육성

우리나라는 글로벌 학생 및 교사교류 등을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하는 한중일 3국의 CAMPUS Asia(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유럽의 경우 1980년대부터 각국의 학생교류를 지원하는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인재 양성)사업은 학점인정, 공동/복수학위 등을 통한 3국 간 대학생 교류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 컨소시엄도 공동으로 선발한다. 이 사업으로 아시아 대학생간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다지고, 국제 감각을 키우는 기회를 만들어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국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제화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생 교류를 넘어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증가에 대응하는 질적 관리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한·친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6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초청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과 연계한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지역특화 유치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유네스코 통계국과 세계노동기구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1,800만 명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의 진출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교과부는 2011년 1월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교원양성을 위한 다양한 해외 파견근무와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2011년부터는 미국 뉴욕·뉴저지 및 영국 노팅햄 지역 교사와 상호 교사교류 및 공동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중국과 교사교류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몽골 등 다문화대상국가 및 개도국과의 교사교류·연수 추진을 통해 국가별 전략적 교육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교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 사업 예산도 확보하여, 우수 교육대·사범대가 교원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과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육원을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및 한국어·문화보급 등 글로벌 교육문화협력 수행을 위한 해외협력거점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재국의 특성, 교육수요 등을 반영한 재외 한국학교 특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재외동포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성화 시범학교(6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이명박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유치와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열기가 뜨겁다. 미국의 스크립스연구소(2009), 독일의 막스프랑크재단(2011) 등이 국내 연구진과 협력해 각각 강원대와 포항공대에 둥지를 틀었으며,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도 전남화순에 연구법인을 설립 중에 있다. ‘해외 우수기관 유치사업’은 2011년 현재 9개국 26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연구실(GRL)'사업도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나노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얻고 있다.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원조에 기대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국가였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1인당 GDP는 80달러였다. 50여년이 지난 2010년에는 1인당 GDP가 약 21,000달러로 260배 이상 증가해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해 공여국으로까지 진입했다. 이는 세계 원조역사에서 최단시간내에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국토가 광활한 것도 아니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닌 나라. 전쟁이후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룬 동력을 찾으려 세계 각국은 지금도 강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 경험과 함께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한다. 교육 ODA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 9월부터 ‘교육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유학생 유치, 고등교육서비스 수출, 교육원조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부터는 상호협력에 토대를 둔 ‘개발협력’으로 대체되었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육 분야 ODA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개발해 2010년 초중등 교육보편화 등 11개의 ‘한국형 교육개발 협력모델’개발 등을 통해 교육노하우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개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기술협력 활성화, 기술이전 등을 통한 개도국 대학·연구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였고, 더불어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능력도 키워주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2006년에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90여명의 전문가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15개국 20여개 기관의 대학, 연구소 및 국제기구에 파견했다. 또한, 2010년부터 시작한 한-UNDP 협력사업은 저개발국-개발도상국들과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교육과학기술 관련 문제해결에 기여해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현재의 0.13%에서 0.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도 ‘교육과학기술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교육과학기술분야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개발원조분야 최대·최고 권위의 회의로 전세계 160여개국 3,000여명이 참석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11.29~12.1/부산 벡스코)와 연계하여 ‘국제교육ODA포럼’ 사전행사(11.28.) 및 부대행사(11.29.)를 KEDI, UNESCO, OECD, WB 등 국제기구와 공동개최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통한 저개발국가의 역량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 인재개발’이 세계개발원조의 새로운 방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우수한 인재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외교부와 공동으로 부산총회 ‘청소년포럼’을 개최하여 전 세계 53개국 200여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원조와 개발에 대해 모색하는 마당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인재대국, 글로벌리더 대한민국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인재를 유치하기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국내 인재양성만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헤쳐나가기에 역부족이다.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학생교류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졌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고등교육국제화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6,832명에서 2011년 89,537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대부분의 유학생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등을 도입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교과부는 국내 고등교육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원)에 장·단기 장학혜택을 부여하는 GKS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9월까지 97개국 1,234명이 우리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해 각국의 정·관계, 언론방송 분야, 대학교 교수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200여명의 GKS장학생 출신들은 자국의 대학에서 한국학, 한국 관련학과 교수로도 활동 중이며, 개도국의 경우 각 분야별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관련 각종 문화행사, 국가간 외교 업무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FTA의 확산 및 가속화되는 글로벌화 속에서 성장잠재력을 일깨우고 G20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제2의 국가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교육과학기술을 통한 세계와의 소통 및 글로벌 교육강국 실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류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과제이다. 앞서 열거한 교과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통하여 온 세계가 다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인류국가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기위하여 오늘도 재외동포, 지구촌 이웃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서유미 국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IOWA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문교부, 교육부 서기관, 전북대학교 교무과장, 교육부 부이사관, 순천대학교 사무국장,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