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가 특허등록을 하지 않듯이 신유형의 범죄에 사용되는 기술은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

[채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보유한 로켓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1 하단 링크 첨부)

특허를 등록하는 순간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신유형의 범죄도 같은 특징을 보인다.

국가 간, 패권 간의 경쟁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기술이 노출되지 않으려는 목적과 외부에서 인간의 내면과 심리를 통렬하게 꿰뚫어 보는 미지의 기술이므로 특허 등록이나 논문 등재 등 공개될 수 있는 모든 경로에서 이탈되어 있다.

드러나지 않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재 가능성조차 부정되어선 안된다.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고스트 머머'라고 불리는 미국 CIA의 비밀기술이 이란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공개되었다. (###2 하단 링크 첨부)

공개된 이후에도 관련 업계의 과학자 등 전문가들조차 존재를 부정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 보도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최근에 드러난 것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이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이들이 같거나 유사한 현상을 서술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해)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술과 무기가 비밀리에 운용되고 사용여부가 은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적용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지목된 개인의 인생을 파탄내면서 온갖 범죄를 일상처럼 일삼는 부류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은 물론 분명한 억지와 제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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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 의외로 특허가 없다는 스페이스X 로켓 ]

https://cafe.daum.net/ssaumjil/LnOm/3335814?svc=cafeapi

의외로 특허가 없다는 스페이스X 로켓

②

[ "스페이스X에는 특허가 사실상 없다. 우리가 특허를 출원한다면 중국이 그것을 요리책(Recipe book)처럼 그대로 베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 ]

https://www.wired.com/2012/10/ff-elon-musk-qa/

Elon Musk's Mission to Mars

###2 

[ 美 F-15 조종사 구출한 '고스트 머머'…과학자들 "실현 불가능"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280

美 F-15 조종사 구출한 '고스트 머머'…과학자들 "실현 불가능" - 뉴스웍스

###3

[ '니가 무어라고 그런 비밀무기를 동원하여 너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간섭하겠냐'라고 충분히 되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대단하거나 잘난 사람이라서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소시민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뒤탈이 없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다. 또 이러한 전파무기를 더 나은 단계로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의 시험 등 대상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신무기의 적용대상이 필요하고 내가 그러한 대상이 되어도 탈이 없다는 판단으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를 겨냥하여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와 같은 평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아무런 통제나 제한없이, 때로는 유치하기도한 사사로운 욕망에 이끌려 오랫동안 피해자의 삶을 파탄내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즉, 미국과 이란의 전쟁중에도 드러났듯이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은 무기체계가 존재하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나 관심이 크지 않다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

https://cafe.daum.net/eweapon/MQHs/13

260603(수) 전파무기 사용범죄 피해일지 [층간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