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에 대한 경남시민사회단체 공동연대 성명서

[사무국]

< 성명서 >

박근혜정부는 (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장악하여

‘친박공화국’을 만드려 하는가 ?

우리는 아시아와 전세계에 자랑하는 한국민주화운동의 대의를 흔들림없이 지키려 하지만,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간 소통과 화해를 위한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집권 1주년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처사를 보면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을 도처에서 무참히 짓밟고 있다.

(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나라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 가치를 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심기관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설립된 정부 공식기관이다. 그런데 여전히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차도 마치 공기업 인사하듯이 낙하산으로 친박인사를 채우는 폭거를 자행했다.

정부는 이것이 합법적 인사권 행사라고 강변한다. 설립 초기부터 정부가 승인한 기념사업회 정관에 따라 기념사업회 이사회가 추천한 인사를 임명해 온 전례를 이명박 정권도 지켜왔는데, 이사회의 이런 제도적 권한과 전례를 파괴하고도 합법성을 주장하는가 ? 지난 날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이 있다지만,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이후 온 국민적 거부에 직면한 친일적 경향의 역사 교과서를 지지한 80대 중반 인물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전포고다.

우리는 군사정부 시절의 산업화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추앙하고, 심지어 ‘반신반인’처럼 여기는 괴이한 일 조차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군사정부 시절, 독재적 산업화와 안보의 수레바퀴에 깔려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려는 제도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적 소통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아닌가.

불의의 독재와 중앙집권에 항거하여 이 나라 민주화와 지역 자치를 위해 힘껏 노력해 온 경남의 유관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불법적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국민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기 설립 인사와 전직 임원을 포함한 전국민적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끝까지 연대투쟁에 함께 할 뜻을 밝힌다.

2014년 3월 6일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YMCA(마산, 창원, 거제, 거창, 진주, 김해), YWCA(마산, 진주, 창원),

가톨릭여성회관, 경남여성회, 경남이주민센타,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여성교육원, 희망진해사람들, 거제경실련, 진주기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