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01034762696]

26년 8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8월 30일 조사

불법사채업자, 신복위 경고에 추심만 멈추고 채무종결 요구는 거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전담자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불법채무 3,421건에 대해 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나, 합의율은 18.9%(645건)에 그쳤습니다.

강제력이 없어 업자가 거부하면 금감원 이관 및 수사의뢰를 거쳐야 하며, 초기 합의율(29.1%) 대비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금융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 시행 (8월 31일부터)

온라인 창구 통합: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신설해 복잡했던 구제 제도 신청을 일괄 처리합니다. (10월 중 온라인 종합 서비스 확장 예정)

사법절차 연계 강화: 경찰 조사 시 QR코드로 바로 신복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가 고소대리인으로 수사 조력을 제공합니다.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합니다.

실적 및 운영 현황

신고 현황: 6개월간 피해자 656명이 4,705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된 제도는 '채무자대리인 선임(1,566건)'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 신복위 전담 인력은 31명에 불과해 1인당 평균 21명, 152건을 담당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 및 상담 안내

금융감독원: ☎ 1332 (신고 및 피해구제)

서민금융진흥원 / 신복위: ☎ 1397 / ☎ 1600-5500 (채무조정 및 복합지원)

※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통제력은 합의에 따라 업자가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한다.

법적 변제의무도 없기에 금융당국 입장에선 합의금을 줄수도 없는 처지이다.

합의를 목표로 하긴 하나 돈을 얼마라도 안주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검거가 어려우니 법을 무서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서워하는건 계좌 동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우너 입장에 계좌동결을 합의조건으로 안할수 있나.

한번 제보가 들어오긴 했다. 채무종결 해주면 계좌 안묶겠다고 금감원이 그랬단다.

물론 원금이상 준경우에 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응하여 일부는 채무를 종결 하기도 한다. 일부적 얘기다.

이 경우 정부가 쓸수 있는 카드는 원스톱 서비스의 간편성과 빠른 계좌 제재 조치이다.

그것만 대량으로 신속히 해나간다면 다 죽여버리는 것이다.

즉 대포계좌 즉시 동결이 게임체인저가 될것인데 이번 조치에 빠져 안타깝다.

그러나 그러나 그시간은 올것이고

우리 정부의 승전을 기대한다, 파이팅!

오늘도 건배!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바로 그자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매일안전신문*************

대포폰 뒤 숨은 불법사채업자...한국TI인권시민연대 “신원 특정·추적 체계 강화해야”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6:20:34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사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압박하는 불법추심 사례가 나타나면서,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신분을 숨기는 사채업자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기 평택에서 접수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외한 실제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채권자는 65일 동안 하루 30만원씩 갚도록 요구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상환액은 1950만원에 달한다. 실제 수령액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센터 측은 이 같은 사례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고금리 사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이자뿐 아니라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추심 행위도 문제로 지목됐다.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은 채무자를 위협해 굴욕적인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가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 연락하겠다며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이러한 불법추심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가족관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센터는 일부 피해자가 심각한 심리적 압박에 내몰리거나 빚을 갚기 위해 해외 고수익 일자리를 찾다가 또 다른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사채업자의 철저한 익명성이 꼽힌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면서 실제 신분을 감춘 채 거래와 추심을 이어갈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들은 불법사채 문제 해결의 핵심이 ‘사채업자의 신원 파악’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업자가 익명성에 기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범죄를 억제할 수 있으며, 신원이 특정돼야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 후속 대응 역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 측은 은밀하게 암약하는 불법사채업자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안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력적 불법 추심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금융 피해 눈덩이...민생 특사경 '수사 전문성' 과제로

1. 불법 사금융 피해의 급격한 증가

신고 건수 급증: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 37건으로, 2022년(1만 913건) 이후 꾸준히 늘어 올해 연간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도권 금융 배제: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저신용자의 대부업 승인율(9.1%)이 떨어지며 최대 11만 9,000명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최대 1조 5,500억 원 규모)으로 내몰렸습니다.

수법의 악질화·신종화: '상품권 사채'나 가짜 휴대전화 대여계약을 활용한 연 150% 이상 고금리 대출, 형사고소 협박 등 단속을 피하는 신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2. 민생 특사경 출범 및 수사 범위 확대

정부는 내년 초 출범하는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기존 '대출'에서 '채권추심' 영역까지 확대하여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핵심 과제: 수사 전문성 확보와 과제

실무 역량 강화 중: 금융감독원은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지자체(경기도 특사경)와 공동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 대상 영장 신청 및 증거 압수 등 수사 실무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려와 기대: 채권추심 수사는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절차가 복잡해 금융당국 인력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만 복잡해진 불법 사금융 조직 범죄를 일망타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 능력은 갖춰야 하겠지만 검거에서부터 일선 수사실무는 60만 경찰과 공조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수사기관 하나 더 만들어진다하여 될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사채 문제는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정보를 60만 경찰 조직이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업무 배워가는 특수한 신참 수사기관 하나 만들것인가? 60만 경찰과 공조하는 정보분석 전문 수사기관이 만들어질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KBS************

[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추심면허 - 개인 돈 빌려드립니다

지인 추심의 공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소액(평균 92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신분증, 얼굴 사진, 지인 연락처를 넘겼다가, 상환 지연 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가는 불법 추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수법: 현직·전직 소액 사채업자 취재를 통해 초단기 소액 대출의 덫과 법정 최고 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 산정, 불법 추심이 설계되는 체계적인 수법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DB) 유통 실태: 대출 중개 플랫폼에 남긴 문의 내역은 불과 4시간 만에 건당 4천 원에 거래되는 'DB' 상품으로 전락하며, 경찰 역시 개인정보 유통을 불법 사금융 범죄의 핵심으로 지적합니다.

등록 대부업체의 허점: 공식 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실제 전화 시 직접 연결되지 않고 불법 사금융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악용되는 등 제도적 공백과 관리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방송 일시: 2026년 9월 1일 (화) 밤 10시, KBS 1TV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중개 플랫촘에서 허위 합법광고로 고객을 유인하고 확보된 고객번호로 시차를 두어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에 제재를 하여야 한다.

그럴려면 미수범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어떤 업체가 전화했는지는 몰라도 연락온 계정과 대포유심은 처벌하여 규제할수 있게 해야 한다.

불법추심을 제어하는데 관건은 신원파악을 어렵게 하는 시스템을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 붕괴시키고 신원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신원파악이 될수 밖에 없는 시스템 고안 참 난제다.

매일일보*************

금융 사각지대 선 20대, 사채 시장으로 몰린다

20대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내몰림 현상

이중 이용률 최고: 저신용자 조사 결과, 20대의 8.9%가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취약한 유입 경로: 20대의 21.4%가 온라인 광고나 무차별 전화·문자를 통해 사금융에 유입되었습니다.

원인 및 배경

소득 기반 약화: 청년 취업자가 45개월 연속 감소하고 실업률(6.8%) 및 확장실업률(16.6%)이 상승하면서 소득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도권 금융 문턱: 금융거래 이력 및 담보·소득 부족으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정된 제도권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

대출 거절 후 20대의 50.7%가 자금 조달에 실패했으며, 45.6%는 삶의 의욕 상실, 41.7%는 편법 마련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66.7%는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제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금융 지원책만으로는 상환 능력 심사 문턱을 넘기 힘들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확보가 병행되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제도권 대출 거절자 중 20대의 41.7%는 편법·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사태 원인이 뭘까? 절박하면 범죄를 선택하겠다는 41.7%

법의식 도덕성에 대한 강한 관념을 심어야겠지,,, 아니다. 지금은 친범죄의식?의 치유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청소년기부터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의 반범죄 의식을 일깨우고 보여줘야 한다,

아이들 교육환경의 일부를 얘기해보자면 14살부터 성인폭력 조직에 가담한 아이들부터 일진이라며 학교에 도박 총판을 운영하며 고리사채를 까는 애들이 있고, 아이들은 일진과 친해지기 위해 도박을 한다는 경우도 있고 도박이 학교를 점령했다.

이 일진이 월수 3000만원을 벌기도 한다고 한다.

범죄가 방치되고 범죄하는 애들이 군림하며 무사하고, 학교가 도박장이된 지금 아이들은 도덕성과 법의식이 훼손된다. 크리미널 마인드의 치유가 절실한 시대이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국민 만연범죄 직업범죄만은 반드시 없에자.

문화일보*************

“연 6083% 불법사금융… 지식인·전문가조차 벼랑 끝 내몰려”[현안 인터뷰]

1. 불법사금융 피해와 서민금융 사각지대 심각

지식인·청소년까지 확산: 회계사가 부업 카페 알바비 지급을 위해 연 254.5% 불법사채를 쓰거나, 고3 학생이 사이버 도박으로 연 6083%의 폭리에 노출되는 등 피해 계층이 광범위해짐.

기계적 행정의 한계: 건강보험료 19,600원을 내는 저소득층이 카드 대여에 따른 추정 소득 때문에 대출에서 배제될 뻔한 사례 등 사각지대 존재. (9월 1일부터 수급자·차상위계층 예외 단서 적용 등 개선 추진)

2. 채무조정 및 정책서민금융 역할 강화

채무조정의 본질: 채무조정은 단순 '탕감'이 아닌 차주의 소득과 형편에 맞춰 빚을 갚아나가도록 돕는 '상환 훈련' 과정임. (단, 최고금리 초과 불법사금융 폭리는 범죄로부터의 구제 대상)

신청건수 역대 최고: 2026년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 11만 건 돌파. 대위변제율 증가에도 서민금융 자금 공급 축소는 불가.

3.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 지표(KPI) 개편: 단순히 '대출 공급액'이 아닌, 금융·복합 상담을 통해 '몇 명이 재기했는지(사회적 편익)'를 평가 지표로 변환 중.

선제적 대응 및 조직 개편: 연체 발생 후 사후 지원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 감지 체계 도입. '상담지원본부' 개편 및 통합 대표번호(1375) 개통 예정.

1금융권 복귀 지원: '징검다리론 전용 플랫폼' 및 센터 내 시중은행 창구 입점(크레디트 빌드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시중은행 대출 전환 성과 창출.

4. 향후 주요 추진 과제

국민기초금융보장법(가칭) 제정: 5단계(기초상담→채무조정→보험→대출→자산형성) 생애주기 맞춤형 혜택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회 발의(9월 목표) 추진.

미소금융 재원 확보 및 청년 지원: 은행·기업 기부를 통한 7000억 원 재원 확보, 배달 라이더 등 청년층 지원 집중.

포털 검색 환경 개선: '급전' 검색 시 불법사금융 대신 공공 서민금융기관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 개선 건의 예정.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람 살리는 금융

물론 그런 사건도 있다,

고독사,, 혼자라는 고립

희망이 없다는,,,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

사채좀 썼다고 별일도 아닌디 팩 죽어블고 팩 죽어블고

미치겠다.

하지만 대부분은 낯선 이야기다.

하지만 하지만 죽어나간 숫자가 중요한가.

EBN산업경제**************

"양지로 끌어내려다 음지로"…추심업 허가제 곳곳에 허점

추심업 허가제 전환 추진 배경 및 요건

추진 이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영세 업체의 난립과 장기·과잉 추심을 막고자 함 (상위 30개 업체가 전체 매입채권 잔액의 86%를 점유 중).

강화된 허가 요건: 금융회사 지분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 원 이상, 상시 인력 20명 및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필요.

유예기간: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 부여 (기간 내 미전환 시 보유채권 정리계획 제출 필수).

업계 및 전문가 우려 사항

대규모 퇴출과 시장 음성화: 요건이 너무 높아 기존 등록업체(911곳) 중 90%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이 큼.

취약계층 피해 확산: 문을 닫은 영세업체가 무등록 상태로 추심을 지속하거나 불법 사채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제도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다중채무자·저신용자 등 서민층이 더 혹독한 불법 추심에 노출될 위험.

대안 제시 (서민금융연구원)

허가·등록 이원화: 대형 업체는 허가제, 소형 업체는 등록제로 유지하되 협회 공동 시스템 등을 통해 감독망 내 관리.

유예기간 확대: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형 금융사의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라

국민적 이익이 더 클것이란 판단이다..

대부업자가 채권매입업을 하는것보단 금융사 출자사가 더 소프트하죠

매사에 소프트 하겠죠^^

정부 채권매입때도 얼마나 소프트 하겠는가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바로 그자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라온신문*************

불법사채업자, 신복위 경고에 추심만 멈추고 채무종결 요구는 거부

이성태 stlee@raonnews.com등록 2026.08.30. 17:03:53

6개월간 채무종결 요구 3421건…합의는 645건

시행 초기 29%에서 19%로 낮아져

금융위, 31일부터 온라인 통합신고 시행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경고에 추심 연락은 끊었지만 채무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복위 전담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불법채무 3421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한 결과 채무종결 합의는 645건, 18.9%에 그쳤다. 나머지 2776건은 업자가 채무종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운영 실적과 함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31일부터 적용된다.

신복위 전담자의 요구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이관과 수사의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시행 초기와 비교하며 합의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금융위가 지난 3월 공개한 시행 5주간 실적에서는 채무종결 요구 537건 가운데 156건이 합의로 이어져 29.1%를 기록했다.

이번 보완방안의 핵심은 온라인 신고 창구 통합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를 제도별로 일일이 신청하면서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역을 매번 다시 입력해야 했다. 신고 메뉴가 나뉘어 있어 의도와 다른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도 잦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설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불법대부광고 신고처럼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한 창구는 별도 메뉴로 남겼다.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을 받으려면 스스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해 방문해야 했다. 안내문을 받고도 센터를 찾지 않아 사각지대에 남은 피해자가 적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경찰과 센터를 오가며 같은 진술과 자료 제출을 되풀이해야 했다.

앞으로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이용 의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복위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와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을 피해자를 대신해 수행한다. 업자 신원이 특정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지원한다.

신고 접수 자체는 꾸준히 쌓였다. 6개월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821명이었고 이 가운데 656명이 4705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는 1566건으로 개별 제도 가운데 이용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은 154건에 머물렀다. 신고된 불법채무와 견주면 3.3% 수준이다.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의뢰는 148건,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의뢰는 105건이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돼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업자는 895명으로 채무자 기준 171건에 해당하지만, 검거와 부당이득 반환까지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채무조정을 연계받은 피해자는 81명,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이어진 피해자는 42명이었다.

전담 인력 규모도 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22개 권역에 배치된 신복위 전담자는 31명으로, 6개월간 접수된 피해자와 불법채무를 나누면 1인당 21명, 152건을 담당했다. 전담센터는 지난 3일 8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지만 전담자는 출범 당시 17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온라인 신고 문턱이 낮아지면 접수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스톱 지원의 본체는 여전히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담자 배정과 상담, 피해내역 정리를 받으려면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 담긴 피해 사례를 보면 구제 절차가 왜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혼 후 중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급여로 생활하던 40대 여성 A씨는 올해 7월 5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실제로 받은 금액은 200만원이었으나 계약상 갚아야 할 금액은 400만원이었고 연 이자율은 약 3500%로 확인됐다. A씨는 150만원가량을 상환한 뒤 추심에 시달리다 8월 12일 신복위에 원스톱 지원을 신청했다.

미성년자 피해도 확인됐다. 10대 A군은 친구 권유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도박 자금 35만원을 빌렸다. 20만원을 빌려 일주일 뒤 4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은 약 5214%였다. 연체가 발생하자 업자는 불법으로 확보한 친구들 연락처로 A군의 사진과 차용증을 유포했다. 사정을 알게 된 부모가 8월 13일 신복위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했으나, 업자 2명의 채무종결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금감원으로 이관됐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매일안전신문*************

대포폰 뒤 숨은 불법사채업자...한국TI인권시민연대 “신원 특정·추적 체계 강화해야”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6:20:34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사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압박하는 불법추심 사례가 나타나면서,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신분을 숨기는 사채업자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기 평택에서 접수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외한 실제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채권자는 65일 동안 하루 30만원씩 갚도록 요구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상환액은 1950만원에 달한다. 실제 수령액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센터 측은 이 같은 사례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고금리 사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이자뿐 아니라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추심 행위도 문제로 지목됐다.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은 채무자를 위협해 굴욕적인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가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 연락하겠다며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이러한 불법추심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가족관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센터는 일부 피해자가 심각한 심리적 압박에 내몰리거나 빚을 갚기 위해 해외 고수익 일자리를 찾다가 또 다른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사채업자의 철저한 익명성이 꼽힌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면서 실제 신분을 감춘 채 거래와 추심을 이어갈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들은 불법사채 문제 해결의 핵심이 ‘사채업자의 신원 파악’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업자가 익명성에 기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범죄를 억제할 수 있으며, 신원이 특정돼야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 후속 대응 역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 측은 은밀하게 암약하는 불법사채업자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안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력적 불법 추심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금융 피해 눈덩이...민생 특사경 '수사 전문성' 과제로

[파이낸셜뉴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에 손을 내미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나며 피해 규모와 범죄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출범하는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범위를 채권추심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폐해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에서다. 다만 특사경 도입이 불법 사금융 근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사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연일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2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민생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대출뿐 아니라 채권추심까지 강화한 것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범죄 수법도 악질화하고 있어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37건으로 집계됐다.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1만7538건의 57.2%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고 건수는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만913건으로 1만건을 돌파한 이후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 △2025년 1만753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는 신종 불법 사금융도 잇따르고 있다. 돈을 빌려준 뒤 상환 때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상품권 사채'나 가짜 휴대전화 대여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형사고소 협박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11만9000명, 이용 금액은 최대 1조55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부업 이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9.1%로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비율은 5.2%에서 7.5%로 높아졌다.

수사 전문성 확보 과제

민생 특사경이 출범에만 그치지 않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실현하려면 수사 전문성 확보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내년 초에 특사경이 출범하더라도 실제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피해를 제대로 단속하려면 수사 기법 등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특사경 출범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석 달 간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공동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전문성 있는 기관과 공조해 현장 경험을 쌓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에는 관련 업무 희망 직원 30~40명을 대상으로 증거물 압수나 영장 신청 방법 등 수사 실무 연수를 진행했다. 특사경 출범 전까지 정기적으로 실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채권추심은 금융권 관련 전문 분야라기 보다는 대체로 경찰이 더 잘하는 분야"라며 "채권추심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 특사경 인력이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최근 범죄가 복잡화되는 만큼 불법 사금융 조직 범죄의 경우 일망타진을 위해서는 관련 범죄를 폭넓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이환주 기자

KBS************

[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추심면허 - 개인 돈 빌려드립니다

입력 2026.08.28 (18:37)

'돈 빌려드립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과 SNS에 넘쳐나는 대출 광고들. 급전이 필요해 그 문을 두드렸다가, 일주일 뒤,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빚과 마주한 사람들이 있다.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를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 그러나 법은 멀고 추심은 가깝다. 서민의 일상을 집어삼키는 불법 사금융 생태계, 그 은밀한 작동 원리를 추적한다.

■ "담보는 지인의 연락처였다"…100만 원이 삼킨 일상

건설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기울면서 사채를 쓴 30대 자영업자. 급전 100만 원을 빌리며 업자에게 넘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분증과 얼굴 사진, 그리고 지인들의 연락처였다. 상환이 늦어지자, 업자들은 부모와 지인들에게 일제히 문자를 뿌리는, 이른바 '지인 추심'을 시작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액은 92만 원, 상환 기간은 열흘 안팎.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갇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물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지금도 영업 중인 소액 사채업자를 직접 만났다. 이들은 왜 큰돈이 아닌 작은 돈만 초단기로 굴리는 걸까. 법정 최고 금리의 훌쩍 넘는 이자를 받는 업자들이 덫을 놓는 수법과 불법 추심은 어떤 순서로 설계되는지 현직·전직 사채업자들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취재진 전화번호가 4시간 만에 팔렸다…'DB'가 된 사람들

대출을 알아본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데이터베이스(DB)'라는 이름의 상품이 된다. 취재진이 가명으로 대출 중개 플랫폼에 문의를 남기자, 불과 4시간 만에 그 번호가 DB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건당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취재진은 DB 판매업자들과 직접 접촉해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경로를 추적했다. 지난해 200여 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를 검거한 경찰 수사팀은 "모든 범죄의 완성은 DB"라고 말한다.

■등록 대부업체라는 '합법의 탈'

금융당국 등에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믿어도 될까. 취재진이 대출 중개 플랫폼에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 47곳에 일일이 전화를 걸자 대부분 받지 않았다. 대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연락한 적 없는 번호로 대출 권유 전화가 걸려 오기 시작했다. '등록 업체'라는 간판 뒤에서 피해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연결되는 경로, 그리고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의 공백을 짚어봤다.

#시사기획창 #불법사금융 #불법사채 #개인돈 #사채 #추심 #지인추심 #대부업법 #대부업체 #DB

취재기자 : 최은진

촬영기자 : 임태호

영상편집 : 김대영

자료조사 : 장수빈

조연출 : 윤상훈

방송 : 2026년 9월 1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매일일보*************

금융 사각지대 선 20대, 사채 시장으로 몰린다

기영미 기자 승인 2026.08.24 14:30 댓글 0

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 '이중 이용' 전 연령대서 최고

청년 취업자 45개월째 감소…"채무조정·금융지원 서둘러야"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사금융 광고 전단.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서 20대의 21.4%는 이 같은 광고나 무차별 전화·문자를 보고 사금융에 발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사금융 광고 전단.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서 20대의 21.4%는 이 같은 광고나 무차별 전화·문자를 보고 사금융에 발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기영미 기자 | 20대 청년층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득 기반 약화와 대출 규제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렵게 되자 20대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특히 20대는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비중이 전령대 중 가장 높아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977명을 설문한 결과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20대는 8.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합법 등록업체만 이용하는 비율은 75.0%로 가장 낮았다. 유입 경로도 취약했다. 20대의 21.4%는 온라인 광고나 무차별 전화·문자를 보고 사금융에 발을 들였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배경에는 약화된 소득 기반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며 45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 실업률은 6.8%까지 올랐고 잠재 구직자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6.6%에 달한다.

제도권의 문은 좁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8·13 대책으로 늘린 가계대출 여력 가운데 7조5000억원이 5대 은행에 우선 배분됐지만 상당 부분이 잔금·중도금 등 주택 실수요 대출에 배정됐다. 담보와 소득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신용대출 접근성은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다.

대출 심사 거절 이후 20대 청년층은 '필요한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으며 45.6%는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고 답했다. 20대의 41.7%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자의 66.7%는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청년층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득까지 불안정하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공급 여력을 늘리더라도 금융회사의 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한번 발을 들이면 이자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지 않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연 6083% 불법사금융… 지식인·전문가조차 벼랑 끝 내몰려”[현안 인터뷰]

김윤희 기자

입력 2026-08-26 09:38

수정 2026-08-26 11:42

■ 현안 인터뷰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회계사부터 고3 학생까지 사채 내몰리는 현실 심각성 진단

직접 현장 상담 나서 실제 취약계층 지원 배제 ‘사각’ 확인

채무조정 신청 11만건 역대 최대… 정책서민금융 축소 안돼

대출 많이 해줬다고 성과 아냐… 몇 명 다시 일으켰는지 중요

연체 발생 후 사후적 지원 대신에 위기징후 선제적으로 감지

김은경(왼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상담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김은경(왼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상담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한 회계사가 일수형 불법사금융에 휘말려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업으로 차린 카페의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제때 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쫓겨 급전을 찾았더군요. 연 254.5%의 살인적인 이자를 물고, 사무실까지 찾아오겠다는 조폭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와 아이를 시골로 피신시킨 상태였습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조차 사금융에 쫓겨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지금의 뼈아픈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두 시간 넘게 현장 상담을 마친 직후였다. 격앙됐던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에 이내 가늘게 떨렸다. 김 원장은 취임 후 매주 전국 상담센터를 돌았다. 서류상의 숫자와 활자들을 걷어내니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김 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6일에 이어 수차례에 걸친 추가 취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23차례 직접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취약계층의 위기는 어느 정도인가.

“기가 막히고 슬프기도 하면서,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오늘만 해도 특이한 피해 사례를 여러 건 접했다. 고3 학생의 사례도 충격적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끌려가 사이버 도박에 빠진 이 학생은 20만 원을 빌렸는데, 불과 5일 뒤 상환액이 40만 원으로 불어났고 이후 하루 이자만 8만 원씩 붙었다. 연 환산 이자율이 6083%다. 빚을 갚지 못하자 업자들이 학생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지인들에게 협박 문자를 돌렸고, 결국 견디지 못한 아이는 가출까지 했다. 부모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나. 다행히 초동 단계에서 우리 센터를 찾아와 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을 즉각 연계해 보호할 수 있었다. 대부업법상 60%를 초과하는 불법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현장 상담을 통해 기존 서민금융 제도의 맹점도 발견했다고 들었다.

“탁상행정으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분은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추정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으로 높게 잡혔다. 이 서류상의 ‘소득 기준’ 때문에 정작 본인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100만 원)을 받지 못할 뻔했다. 다행히 상담 과정에서 이분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1만96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임을 증명해 대출을 내어드렸다.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기계적인 신용점수나 소득 요건 때문에 밀려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예외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두고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언론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탕감(蕩減)’이라는 단어를 되도록 쓰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탕감은 무조건 빚을 안 갚아도 되게 깎아준다는 의미인데,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그런 제도가 아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이자를 줄여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며, 상환 불능에 빠진 극빈층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을 일부 감면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다. 채무조정은 차주의 현재 소득과 생활 습관, 형편에 맞게 빚을 쪼개어 스스로 갚아나가도록 돕는 일종의 ‘훈련’ 과정이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고, 건강한 상환 의지를 북돋는 것이 본질이다. 다만,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불법사금융의 폭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법이 허락하지 않은 불법적 착취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은 탕감이 아니라 범죄로부터의 구제다.”

―최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율(차주 대신 서금원이 빚을 갚아주는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연체율이 왜 높아졌겠는가.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서민들의 돈줄이 말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이 11만 건이다. 신복위 출범 이래 최고치이며, 경제가 멈췄던 팬데믹 시절보다도 2.5배나 높은 수치다. 돈이 윗목에만 맴돌고 아랫목은 씨가 말랐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늘어난다고 자금 공급을 멈추는 것은, 숨이 막혀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것과 같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책 서민금융이 마지막 생명줄 역할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서민금융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을 가려낼 대책은 무엇인가.

“정밀화된 평가 체계로 가려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명품이나 외제차 등 고가품을 소비하거나 고액 자산가임에도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은 철저히 걸러낸다. 반면, 성실하게 상환하는 취약차주에게는 최대 3%포인트의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 및 복지 제도를 융합 연계해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복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 살리는 금융’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 정책금융과 어떤 점이 다른가.

“기존 정책금융의 맹점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려 이미 연체가 발생하고 일상이 망가진 뒤에야 사후적으로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이었다. ‘사람 살리는 금융’은 위기 징후를 먼저 감지해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체계다. 이를 위해 하반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금원은 고객지원본부를 ‘상담지원본부’로 개편하고 비대면상담부를 신설했다. 신복위도 오는 10월 통합 대표번호 ‘1375’ 개통을 앞두고 전화 한 통으로 채무조정, 회생, 파산, 고용·복지 연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이트웨이를 구축했다.”

―성과의 기준(KPI)을 ‘대출 공급액’에서 ‘사람을 살려낸 편익’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 인상적이다.

“서금원이 대출을 예년보다 훨씬 많이 해줬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인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프고 힘들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단순히 대출 공급 건수가 늘었다고 기관의 업적 평가를 높게 받는다면 그것은 뼈아픈 모순이다. 그래서 발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우리의 성과는 ‘대출을 얼마 해줬나’가 아니라, ‘우리 제도를 통해 몇 명의 국민이 재기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했는가’가 되어야 한다. 현재 김상봉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과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 지원과 복합 상담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나 지수로 환산하는 평가 모델을 개발 중이다.”

―서민금융 차주가 신용을 회복해 시중은행으로 돌아가는 ‘크레디트 빌드업(금융 사다리)’ 정책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죽었다 깨어나도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사다리를 놓고 있다. 서금원 앱 내에 ‘징검다리론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자격 확인부터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이미 550여 명이 90억 원 규모의 시중은행 대출로 넘어갔다. 오프라인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에 시중은행 창구를 입점시켜 차주들이 자연스럽게 은행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했다. BNK부산은행, 광주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전용 상품(복합 지원 Credit Build-Up)을 들고 동참하고 있다.”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최우선 비전은 무엇인가.

“가장 큰 목표는 금융기본권을 담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가칭)’ 제정이다. 오는 9월 국회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과거의 금융이 생존의 위험을 나누는 상부상조의 사회안전망이었듯, 최소한의 금융 이용 권리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누구든 위기에 처해 창구를 찾으면 ①기초 상담을 시작으로 ②기초 채무조정 ③기초 보험(신용생명보험 등) ④기초 대출 ⑤기초 자산형성 저축으로 이어지는 5단계 생애주기 맞춤형 혜택을 헌법적 권리로써 촘촘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미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반드시 구현해 내야만 하는 과제다.”

문호남 기자

문호남 기자

“나는 힘은 없지만 목소리는 큰 사람”… 은행·기업 7000억 쾌척 받아

■ 김 원장의 ‘사람 살리는 금융’

금융권에 릴레이 캠페인 확산

미소금융·신용 사다리 제도화

포털 ‘급전’ 검색 개선 제안도

최근 보수적인 금융권에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배지를 달고 손하트 포즈를 취한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등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 동참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불씨를 댕긴 주인공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다.

김 원장은 지난 1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당장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만 벌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사람을 살리자’는 의식을 갖자는 취지”라며 “풀뿌리처럼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어 고맙다”고 밝혔다.

스스로를 “힘은 없지만 목소리는 큰 사람”이라 부르는 그의 ‘큰 목소리’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굵직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이후, 은행권은 물론 롯데 등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이끌어내며 총 7000억 원 규모의 미소금융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 원장은 “기금을 쾌척받기 전부터 배달 라이더 등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역으로 제안했다”며 “새로 확충된 미소금융 재원은 청년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이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크레디트 빌드업(Credit Build-up)’의 안착도 ‘큰 목소리’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김 원장이 직접 금융지주 회장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시중은행 창구들이 속속 입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시중·지방은행들은 앞다퉈 관련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추세다.

요즘 김 원장의 시선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향해 있다. 취약계층이 포털에 ‘급전’을 검색하다 불법사금융과 스미싱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검색 결과 최상단에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포털 알고리즘 개선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이 검색을 통해 ‘이곳을 찾아가면 죽을 일이 아니구나’라는 삶의 희망을 갖기만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강조했다.

EBN산업경제**************

"양지로 끌어내려다 음지로"…추심업 허가제 곳곳에 허점

자본금 30억원·상시인력 20명 등 진입 문턱 대폭 강화

"등록업체 90% 이상 이탈 가능성…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기자페이지

입력 2026.08.28 10:28

반면 높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세업체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경우 불법추심이 오히려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가 음성화된 추심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는 사업이다.

이번 허가제 전환 추진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23년간 장기추심을 이어온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허가를 받으려면 금융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고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상시 고용인력 20명과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체는 911곳이다. 이 가운데 실제 연체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498곳이고 채권을 100건 이상 가진 업체는 177곳에 그친다. 상위 30개 업체가 전체 매입채권 잔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당국 "우량업체 중심으로 시장 재편"

당국은 영세업체 난립과 업체 간 과당 경쟁이 연체채권 매입가격과 추심 강도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 자본력과 전문성, 전산설비를 갖춘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장기·과잉추심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금융회사 지분 50% 이상 출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허가제로 전환하지 않는 업체는 보유채권의 매각·소각 등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퇴출 땐 불법사채 시장 커질 수도"

관련 업권에서는 허가제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연체채권이 은행과 카드사에서 저축은행·대부업체로, 다시 영세 추심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추심 강도가 세지는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처음 돈을 빌릴 때 예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추심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정리에 대한 시장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국 구상대로 상위 20~30개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현재 등록업체의 90% 이상이 제도권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가 문을 닫는다고 보유채권과 추심 인력, 채무자 정보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을 제값에 넘기지 못하거나 정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가 무등록 상태로 추심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는 불법사채 시장으로 숨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추심 연락 횟수와 시간 제한, 제3자에 대한 채무 사실 고지 금지 같은 보호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결국 대응 여력이 부족한 다중채무자와 고령층, 저소득층이 더 거친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형 업체에는 허가제를 적용하되 소형 업체는 등록제로 남겨두는 '허가·등록 이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소형 업체에는 협회 공동 전산망과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해 감독망 안에 묶어두자는 것이다. 유예기간도 당국이 제시한 3년보다 긴 5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인가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법의 테두리 밖, 깊은 음지로 다시 숨어들 것"이라며 "금융업 역시 양지에서 호흡하며 서슬 퍼런 감시를 받아야 부조리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가제로 시장이 음성화되면 잔혹한 피해는 결국 갈 곳 없는 최하층 영세서민들에게 온전히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정부의 관리 편의보다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님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바로 그자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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