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바나나]

■ 시민사회단체,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 1, 2차 고발에 이어 2020년 12월 08일 3차 고발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정치 검찰에 대해 과잉 수사,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1-2차 고발에 이어 오는 2020년 12월 08일 3차 고발이 이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정치 검찰 행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년 11월 26일 조국(曺國) 전 장관 가족 과잉 수사, 나경원 전 의원과 최성해 전 동양대총장 수사 고의 지연 등의 혐의로 윤석열 총장 등 4인을 서울중앙지검 1차 고발을 했다. 또한, 2020년 12월 01일, 라임사건 모해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윤석열 총장 등 6인을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했다.

2020년 12월 08일에도 조선일보 방(房)씨 일가 비호 및 직무 유기, 탈원전 수사 직권 남용, 대검 사조직화, 감찰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26일 1차 고발은 윤석열 총장 등에 대해 조국(曺國) 전 장관 가족 과잉 수사,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한 직권 남용, 나경원 전 의원과 최성해 전 동양대총장 수사 고의 지연에 대한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들었다.

2020년 12월 0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기자 회견을 통해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 등 5인에 대한 2차 고발은 강기정 전 청와대수석 등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및 직권 남용 혐의이다. 이날 기자 회견문을 통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검찰은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조직의 안위에만 연연해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개혁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기는커녕, 구태의연하게 수사권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국민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폭로된 라임 사건 모해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 사상 최악의 정치검사 행태를 보여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며, 사실상의 정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과 언론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등 피고발인들은 겉으로는 수많은 서민 투자 피해자들의 눈물을 위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라임 사건의 수사를 여권과 청와대를 향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08일 오전 3차 고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선일보 방(房)씨 일가 비호 및 직유 유기, 탈원전 수사 직권 남용, 대검 사조직화, 감찰 방해 등의 혐의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의 한 사람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020년 12월 05일 "정치 검찰, 조작 검찰 세력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 고발해야 하고, 강력 규탄을 해야 하며,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런 비위가 있는 검찰과 공직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다시는 이런 공작이나 조작질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민이 나선다, 광화문 촛불 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 소리,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시민연대 함깨, 참자유청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년 12월 0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악의 정치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촉구, 조선일보 방(房)씨 일가 비호 및 직무 유기, 탈원전 수사 직권 남용, 대검 사조직화, 감찰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3차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 시민단체, 윤석열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 고발

●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등의 행위는 직권 남용 범죄이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직무 해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100회가 넘는 압수 수색 등의 과잉 수사했고, 최성해 전(前) 동양대 총장과 10회 이상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격 고발했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1시반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혁국민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 등의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 시민단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동양대학교 전(前) 총장이었던 최성해가 학력 위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 라인과 같은 부서에 배당하고, 2020년 0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최성해 전(前)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가한 과잉 수사와는 매우 다르게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정경심 교수가 자녀의 봉사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 따위를 가지고,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 세계 현대사에 유래가 없이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100여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 초토화식 수사를 자행하였다"고 강조했다.

● 검찰 발 사이비(似而非) 언론 보도, 무차별 언론 보도 행태 질타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온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적대적인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물론, 대다수의 언론 기관들을 통해 쏟아진 엄청난 양의 검찰 발 사이비(似而非) 언론 보도와 함께 국민들에게 수개월간 그 수사 상황을 생중계 하다시피 하여,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성토하며, 그 당시 앞다퉈 취재했던 무차별 언론 보도 행태도 함께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검찰권 남용의 표본" 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봉사 표창장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여,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 장관 수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최성해 전(前) 동양대 총장을 학력 위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개혁국민본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2부에 배당하여, 2020년 01월 검찰 인사가 있을 때까지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고발인 소환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수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는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 장관 개인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깔아뭉개기식으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켜서, 피고발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최성해 전(前) 동양대 총장를 비호하고, 특혜를 주었다. 그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 행위이다. 피고발인들에게 ‘법과 원칙’이란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허울 좋은 구실이었다" 라고 꼬집었다.

●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수사는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10회가 넘게 자녀 대학 입시 및 성적 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의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기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된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과잉 수사’ 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무너졌다고 연일 ‘공정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적극적으로 비호하였다" 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경원은 가족끼리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거 윤석열 장모가 관련된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였던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윤석열 장모에게 재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 어느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 나경원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수사를 보류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나경원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가로 막은 책임이 있다.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 장관 수사와는 정반대로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진행을 가로막아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장기간 유기했다" 라고 확언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2020년 02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는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기타 판사 사찰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활용한 혐의로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는 직권 남용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가 적시한 피고발인 5인은 '윤석열. 한동훈. 배성범. 송경호. 고형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