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월) 청년노동자가 알아야할 매일노동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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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가 알아야할 매일노동뉴스 브리핑

0510(월)

한국노총 - 노동부, 타임오프 협상 시작

- 나흘째 단식농성 중인 한국노총과 노동부 물밑 대화 중으로 확인 됨, 이미 지난 6일 한나라당 김무성 신임원내대표가 한국노총 방문, 7일부터 한국노총과 노동부 물밑 접촉 시도

-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지역분포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가중치를 두는 방향과,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경우 2-3년 유예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동부는 선시행 후 보완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노총이 타임오프를 노동부가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 정책파기를 선언..

- 국회 환노위 소속 한국노총 소속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 의원, 민주노동당 등이 적극적 문제제기 할 것으로 보임

- 5월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동계의 투쟁이 불붙을지는 미지수..

한국노총 소속 연맹 강경한 입장 발표

- 화학노련 긴급 중집 회의를 통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 사퇴 및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 촉구 결의문 채택, 연맹관계자는 연맹 소속의 한나라당 당원은 즉각 탈당 촉구,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금지한다 발언

- 금융노조 10일 중집, 12일 지부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 탈퇴의 건을 심의 의결 예정

- 금속노련도 3일 타임오프 한도안 원천무효 긴급성명 발표, 4일 총력투쟁 결의

민주노총 임태희 노동부 장관 고발과 함께 5월 집중 투쟁

- 민주노총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고발

-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12일 “MB정권 심판과 근면위 의결 무효화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15일 광주에서 공무원노조 노동자대회, 16일 여의도 전국교사대회 개최

- 10일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 민주노총 방문

과연 타임오프 한도 재결정 될 것인가?

- 국회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 노동부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보완권고안 제출

- 보완권고안의 주요내용은 근면위가 지난 1일 결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기준으로 하되,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사업장 특성은 △지역적 분산 △교대제 근무 △종업원수 등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타임오프 한도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 국회 환노위 압박, 노동진영의 투쟁,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 압박 등으로 일부 변경 흐름

-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 환노위 안 등이, 이번에 통과된 안 등이 일부 절충되면서 수정될 것 으로 판단됨

금호타이어 13개 도급업체 직장 폐쇄

-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 투쟁에 맞서 직장 폐쇄

- 지난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후, 도급업체는 밀린 임금 지불은 제외한채, 오히려 임금삭감 요구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는 도급사를 통합관리해 비용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 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회는 “업체당 20명 안팎에 불과한 영세한 도급업체를 통폐합하면 연간

3억 6천만원의 노무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원 사고 느는데, 한전은 “ 면담 불가”

- 전봇대위 전선 교체작업을 하던 전기원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망 사고 발생

- 재발방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안전수칙 법제화 지적

- 시간내 일을 처리하다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수칙도 내부규범이어서 법으로 처벌이 어려움

- 이를 위해 건설노조가 한전측에 면담을 요구했으나, 고용담당자가 아니란 이유로 면담 거부

- 건설노조는 한전측이 안전만큼은 협력업체에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법제화해 상시적 점검해야한다고 주장

인턴교사 확대는 초단기 비정규직만 양산할뿐

- 정부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확대·배치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7천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올 하반기에 3천명 추가 투입, 내년부터 1만명 규모로 유지한다. 정부는 인턴교사제를 내년부터 국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1천3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월 보수를 현행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제시

- 이미 지난해 9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전국 초중등 8천709개 학교에 1만 6천 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했으나, 4개월에 불과한 계약기간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초단기 근로계약만 확산하는 사태 발생

- 또한 인턴교사 대부분이 정규수업 보조 보다는 방과후 과외교사 정도 역할에 머물고 있고, 4-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는 학생들 얼굴 익히기도 힘든 수준, 이에 공공노조 학교 비정규직분회는 학교 행정직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연수와 정규직화를 통해 교원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1년후..

구조조정 10명 중 7명“아직도 실업자”

- 지난해 5-8월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노동자 10명중 7명은 아직도 실직상태

- 지난해 평택을 고용촉진개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다양한 장려금을 주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함

-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해고·희망퇴직·분사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쌍용차 해고자 2천178명 중 지난달 25일까지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43%인 937명(4월25일 기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자에는 188명의 자영업자와 분사된 회사에서 일하는 69명도 포함

- 이에 대해 평택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높다고 말하면서, 향후 신규채용기업이 늘 것이라고 밝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 합동단속 중단 촉구

- 외노협(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즉각 중단 촉구

- 법무부는 지난 3일 G20 정상회담의 안전확보를 이유로, 6월부터 경찰 노동부 등 정부합동 강력단속 실시 및 자진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 사업주 처벌면제 및 고용허가제 대상업종 대체인력 지원 등의 방안 발표

공정성 시비 KBS 선거토론 결국 무산

- 11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KBS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초청 토론 무산

- 참석대상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 지지율인 5%보다 높은 10%이상 후보를 참가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일부 후보를 제외

- 토론내용도 현역단체장 시정평가란에 오세훈 후보 5번의 발언권과 3분 30초 시간, 타후보 1번 발언권, 1분 30초 발언권 등으로 제안함과 토론 주제도 세종시 문제, 일자리 창출방안,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한정해, 편파적인 오세훈 밀어주기 토론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