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월암 주지 직무정지…선학원 절뺏기 논란-2013년 01월 03일

[천장암]

간월암 주지 직무정지…선학원 절뺏기 논란

선학원, 종단-재단 합의·법장스님 확인서 준수 요구…법적대응 불사

2013년 01월 03일 (목) 15:31:34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만공 스님이 창건한 간월암의 주지 성산 스님의 직무가 정지됐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성산 스님이 승풍실추와 재산비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무를 정지하고 검수인계에 나섰다.

총무원은 총무부와 호법부 등의 직원들을 간월암에 2일 급파해 검수인계에 나섰지만, 2~3일 유예기간을 달라는 성산 스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직인만을 압수하고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수덕사의 징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법부는 그동안 성산 스님의 비위 사실을 조사해 왔다.

간월암은 만공 스님이 중창해 1934년 재단법인 선학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곳이다. 만공 스님이 선학원의 초대 이사장이었다. 현재 간월암은 정혜사와 함께 주지(분원장) 임명권이 선학원에 있다. 다만 만공 스님이 창건한 사찰임을 고려해 덕숭총림 임회가 분원장(주지) 추천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간월암 주지 성산 스님의 직무를 정지한 조계종의 행위에 해석이 분분하다.

간월암 주지 직무정지…선학원 "재단 기본재산 뺏나"

조계종이 성산 스님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간월암을 선학원 소유가 아닌 제7교구 본사 수덕사 말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선학원은 간월암 주지의 비위 혐의 내용을 떠나 조계종이 선학원의 기본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사찰법> 개정과 <법인법> 제정 추진으로 선학원을 압박하는 조계종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여기는 것이다.

정혜사(수덕사)는 간월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장기간 공을 들였다. 2001년 정혜사는 간월암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2001가단9320)을 제기한다. 이 소송은 정혜사가 패했지만 곧바로 항소(2003나4035호, 2006나3132호)하면서 소송은 2009년까지 장기화됐다. 결국 소송은 원고 측(정혜사)이 소를 취하하면서 끝났다. 하지만 정혜사는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2009가합2070)을 제기하고 간월암과 사건 토지들의 명의를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으로 정정변경하기로 해 법원의 합의 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간월암은 2011년 12월 13일 조계종 사찰로 등록했다. 조계종 공찰 등록(수덕사 말사)과 함께 중창주 및 주지로 성산 스님을 임명했다. 또 정혜사(분원장 금산 스님, 선학원 명칭 정혜선원, 조계종 명칭은 정혜사 능인선원) 역시 같은 날 ‘대한불교조계종 7교구본사 수덕사 산내암자 정혜사(능인선원)’ 이름으로 말사 등록했다. 이에 따라 간월암 소유 토지 역시 ‘조계종 간월암’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에 이중등록이 되는 상황을 맞았다.

10여년 소송 끝에 간월암·정혜사 조계종 등록

정혜사와 간월암의 이중등록에 선학원은 크게 반발한다. 이중등록에 따른 문제와 인사권까지 행사하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의 2001년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선학원과의 합의에 따라 2003년에 개정된 총무원법 제24조(선학원의 권리보장)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재단법인의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스스로 위반하고 합의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선학원은 지난해(2012년) 11월 20일 정혜사와 간월암에 ‘감사 통지와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혜사와 간월암이 선학원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관해 재단의 동의 없이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과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공찰 말사’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 분원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선학원의 재산을 조계종의 토지들로 오인하게 해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선학원의 감사 요지는 정혜사와 간월암의 전·현직 분원장들 사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명의를 조계종으로 변경하도록 법원의 합의조정을 이끌어 낸 행위의 위법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선학원 감사 통지 사실상 거부…분원장 해임하겠다

하지만 간월암과 정혜사는 선학원의 감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간월암은 지난해 12월 4일 감사통지 회신 공문을 통해 “혜우 스님이 1989년 4월경 미국여행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귀 분원에 예비등록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비자발급을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며 수덕사가 실질적 관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월암은 감사 등 필요한 사항은 수덕사와 협의해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정혜사 역시 “정혜사는 정진 선원으로 모든 행정사항은 수덕사에서 관장하고 있다”면서 “선학원의 수검을 받아 본 바 없으며, 동안거 결제 중 감사 통지는 당황스럽다”며 동안거 해제 이후 상호 논의하자면서 감사를 거부했다.

수덕사도 공문을 통해 선학원의 감사 통지에 반발했다. 수덕사는 “덕숭총림의 선원인 정혜사와 경허, 만공 선사의 수행처인 간월암의 운영에 대해 감사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덕숭총림에 감사를 언급하게 된 경위와 총림과 의사소통 없이 감사 통지 등의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설명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선학원에 답변을 요구했다.

간월암와 정혜사, 그리고 수덕사가 감사 거부 입장를 밝힌 데 대해 선학원은 즉각 ‘분원장 해임 통지’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선학원은 “정혜사는 선학원의 분원으로서 선학원에서 탈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혜사가 사용하는 다수 부동산이 선학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또한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서 감사 거부는 분원장(금산 스님)의 직무유기이자 정관 위배 행위라고 못 박았다. 또 간월암에는 “선학원이 분원인 간월암을 감사하는 것은 재단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선학원은 감사거부와 조계종 이중등록, 정관 위반 등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혜사 분원장과 간월암 분원장을 해임하고 새 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새 분원장의 점유이전을 반대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선학원의 강경입장에 수덕사는 일단 실무협의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수덕사는 “정혜사를 조계종의 사찰로 등록한 것처럼 종단 홈피에 표현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수덕사는 정혜사(능인선원)과 관련해 담당자를 정해 조계종과 상의해 처리 지침을 하달 받은 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선학원은 수덕사의 요구를 간월암과 정혜사를 뺏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있다.

▲ 간월암과 정혜사의 창건주 권한을 덕숭총림 임회가 갖도록 인정하면 관련 토지를 명의이전하겠다는 법장 스님의 확인서.

선학원-수덕사 “재산은 재단명의, 창건주 권한은 임회” 2001년 합의

선학원은 “선학원의 기본재산인 정혜사와 간월암의 토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분원장들이 재단을 배제하고 합의해 수덕사에 명의를 이전한 행위는 원천 무효이자 법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선학원은 간월암과 정혜사가 이중등록 등 그동안의 위법행위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합의 무효를 위한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선학원이 간월암과 정혜사를 재단 소유의 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초대 이사장 만공 스님이 1934년 두 곳의 토지를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이전한 것을 근거로 든다. 또 열반한 법장 스님이 선학원에 보낸 청원서와 확인서, 이를 바탕으로 결의한 이사회 결과도 근거로 들고 있다.

2002년 4월 당시 수덕사 주지였던 법장 스님은 ‘정혜사 관련 청원서’를 선학원에 보냈다. 법장 스님은 국고보조를 받아 진행하려던 정혜사 요사채 불사가 당시 분원장(시조 스님)의 일방적인 견해로 착수하지 못해 돈이 국가로 회수될 상황에서 청원서를 선학원에 보냈다. 법장 스님은 청원서를 통해 “시조 스님이 재단법인 또는 정혜사 재산을 사유화해 처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선학원 분원장 임명장을 받은 것이 마치 정혜사 창건주처럼 착각해 불사를 막고 산중불화를 심화시켜 만공 스님의 사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혜사의 창건주 권한을 수덕사가 갖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월암 역시 혜우 스님(당시 분원장)이 간월암 규약을 만들어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분원장을 수덕사에서 추천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당시 간월암 분원장 혜우 스님은 독자 운영을 하겠다며 선학원에 탈원을 통고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선학원은 2002년 5월과 9월 두차례의 이사회에서 간월암과 정혜사의 창건주 권한을 논의했다. 당시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고이득)은 “정혜사와 간월암은 만공 스님께서 재단에 출연한 재산으로, 만공 스님의 유지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재산은 재단명의로 하고 창건주 권한은 덕숭총림 임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이사들은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의 확인서도 받았다”면서 덕숭총림 임회의 정혜사·간월암 창건주 권한을 승인한다.

당시 법장 스님이 선학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정혜사와 간월암의 창건주 권한이 덕숭총림 임회에 있음이 확인될 경우 정혜사 명의로 되어 있던 일체의 토지와 간월암 부속토지를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등기 이전하는 데 대해 동의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선학원은 이사회 승인 이후 간월암과 정혜사 분원장을 덕숭총림 임회가 추천한 스님을 임명해 왔다.

선학원 “이중등록 받는 조계종, 원상회복하고 합의사항 지켜라”

선학원은 조계종이 간월암 주지 성산 스님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수덕사가 간월암을 뺏기 위한 수순으로 인식한다. 간월암과 정혜사가 재단법인의 재산을 법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다투면서 벌인 일로 보고 있다. 법장 스님과의 약속대로 창건주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데 무슨 이유에서 간월암과 정혜사를 수덕사 소유로 뺏으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절 뺏기에 나선 것이라는 선학원의 주장은 이중등록 사찰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학원 분원 가운데 조계종에 이중등록된 사찰은 정혜사와 간월암 이외에도 23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천 강천사, 대전 관음선원, 구리 구리선원, 순천 금강선원, 부산 동래선원, 부산 금천선원, 칠곡 망월선원, 금산 미륵선원, 서울 상월선원, 과천 서광선원, 대구 서봉사, 대전 성불선원, 거창 소림선원, 서울 심곡선원, 경주 안심선원, 남양주 영선선원, 강진 옥련선원, 용인 용담선원, 경산 용운선원, 서울 청연선원, 춘천 충원사, 무주 향산선원, 상부 흥복선원 등이다.

때문에 선학원은 조계종이 2001년 합의와 총무원법 제24조를 스스로 위반하고 이중등록을 받으면서 힘과 조직을 앞세워 절 뺏기를 불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찰법> 개정을 통한 분원장과 실질적 권한자, 도제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법인법> 제정을 통해 선학원을 강제 통제하겠다는 것 역시 선학원 절 뺏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조계종의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 결과가 간월암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조계종은 간월암 주지 성산 스님을 직무정지 한 데 이어 재산관리인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학원은 분원장 해임과 덕숭총림 임회의 창건주 권한 박탈 등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학원 관계자는 “종단과 선학원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이중등록한 사찰을 원상회복해야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분원장들의 뜻”이라면서 “조계종단이 밀어붙이면 우리는 밀려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간월암을 사실상 점유하게 되면 선학원은 법적 대응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마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된다. 자칫 결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원칙과 합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학원은?

재단법인 선학원은 불교정화운동(비구대처 분쟁)으로 태동한 통합종단 조계종의 모태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식민지 불교정책의 핵심인 사찰령을 철폐하고 자주적 종단 건설과 한국불교의 전통인 선불교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에서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이 태동한다. 임제종 중앙포교당이 선학원의 창립의 정신적 태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가 왜색화 되고 세속화되는 것을 개탄해 불조정맥을 계승하기 위해 남전·도봉·석두 스님(선학원 3인 설립조사)과 만공, 성월, 용성 스님 등이 중심이 되어 청정수좌들의 중심으로 선종의 중앙기관으로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를 1921년 11월 상량한다. 이후 선종부활과 자립을 위해 선우공제회를 창립했고, 1934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이 총독부의 설립허가 받았다. 초대 이사장이 현 덕숭문중의 뿌리인 만공 월명 스님이었고, 부이사장은 한암 스님(월정사), 상무 이사 적음, 이사 남전·성월 스님, 감사에는 서호·탄옹 스님이 참여한다.

불교정화운동의 시작도 선학원이었다. 1954년 이승만대통령의 제1차 불교정화 담화문 발표 이후 금오스님과 적음 스님을 중심으로 선학원에서 불교정화운동발기인대회가 열린다. 선학원에서 교단정화를 추진하는 비구승단을 지지하면서 왜색불교를 몰아내는 불교정화운동은 가속화된다. 선학원은 1962년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출범하기까지 비구승들의 중심지였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조계종은 선학원과의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법인 정관 개정 요구 등의 갈등은 2002년 양측의 6개항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최근 <사찰법> 개정과 <법인법>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천장암]

선학원 초대 이사장 만공스님은 소속이 어디였을까? 만공의 스승 경허는 어디 소속일까? 조계종이 60년밖에 안되었다고 주장하는 선학원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해방이후라고 주장하는 비이성적 타종교인사들과 뭐가 다른가?
조계종은 한국불교 1600년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선학원에 조계종 아닌 스님들도 다 받아들이는 선학원이사들은 스스로 설립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그들은 조계종승적을 내버리고도 잘 살아 갈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 애초에 조계종에 출가한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