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김해영 군의원 5분 자유발언문 (전 문)

[꺽정]

괴산군의회, 김해영 군의원 5분 자유발언문  (전   문)

충북도청 괴산군에 유치 하자!「지방소멸위기, 우리의 대응 이대로 좋은가?」

김해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희망찬 괴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용찬 군수님을 비롯한 괴산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괴산군 소멸위기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하는 자랑스런 괴산군이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는 한국 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 충북에서는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군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군으로 전망해 그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괴산군이 지방소멸위험지수 0.25로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지수 0.1이하는 지방소멸주의단계,  0.5이하는 위험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 단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연구결과의 언론기사를 수십 차례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인구 정책이 이대로 이어 진다면 우리 괴산군이 소멸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임에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정책, 어떠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괴산군이 자손만대 영원히 번성하여 자손대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될 한해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향후 우리군은 인구절벽의 시대에 놓여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구절벽이란, 생산 가능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사회의 모든 조건이 어렵게 된 상황을 일컫는 말로 주된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인구 감소와 소멸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은 출산율 감소와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 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써 단순히 특정 분야 지원이나 특정 정책으로 해결 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괴산군과 괴산군 의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 지역발전 정책추진에 대응 하고 효율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과 출산 정책팀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획기적인 인구 증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부분이 아닌 다양한 부분으로 충족 시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생활 경제를 비롯한 교육 분야, 치안, 문화 예술 체육, 환경 등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가장큰 문제는 교육입니다, 국가적으로 고등학교의 의무 교육확대, 학생 전원 기숙형으로 전환,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 위치한 지방대학의 활성화 등 교육여건의 개선에 최선을 다 하여 인구증가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귀농 귀촌의 활성화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과 효율적 방안의 추진 이 필요 합니다. 물론 귀농·귀촌에 대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육성의 일환인 공모사업 확대로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의 효과를 노려야 될 것입니다.

셋째,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유기농업군 괴산 이미지 제고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유치는 물론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년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 ‧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창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괴산군 인구증가에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귀농·귀촌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생활체육 공원, 스포츠 타운 조성, 영화상영, 매주 토요일 홍범식 고가의 공연,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하여 전국에서 제일 선호 하는 귀농·귀촌 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근대문화 유산 등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12월14일 충청북도 의회 제360회 정례회에서 충주 출신의 임순묵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충북 도민을 위한 도청 이전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 하셨습니다. 도민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공공 기관 청사이전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트랜드 라고 도청 이전을 제안 했습니다.

청주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 문화, 행정기능이 한 곳으로만 모이는 현상은 충북의 균형 발전을 저해 한다는 의견을 들어 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 하셨습니다.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적극 찬성이며 한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절벽 시대의 지방 자치 단체의 소멸론이 대두 되고 있는 이때에 충북의 균형 발전과 사라져 버릴 위기의 자치단체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남한의 중심이고, 충북의 중심이며, 중부권의 중심인 괴산군에 이전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제안 합니다. 동서남북의 중심축인 우리 괴산군에 도청을 이전하여 인근 자치단체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경상북도청도 대구광역시에서 안동시로 이전 하였고, 충남도청도 홍성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여 도청이전 유치 운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은 약 3만9천명의 군민으로 매년 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만, 2018년 무술년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정 목표를 첫째도 인구증가, 둘째도 인구증가, 셋째도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춰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 하다고 판단 됩니다. 올 연말에는 5만 군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인구증가에 모든 괴산군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함께 대처하여 살기좋고 행복한 괴산군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고 괴산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