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2,222억원 확정 집행부 봐주기, 형식적 예산 심사'눈총'

[김해수[청풍☆☆☆재개발투자전문가]]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2,222억원 확정

집행부 봐주기, 형식적 예산 심사 ‘눈총’

송희정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로구 내년 한해 살림살이 내역이 정해졌다.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는 지난 18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구로구청 집행부가 제출한 2007년 새해 예산안 2,222억3,200만원을 확정짓고 장장 22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164회 정례회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을 빚은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예산안 상당수는 별다른 ‘칼질’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구의회의 형식적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 봐주기 행태에 대한 따가운 눈총과 비난의 목소리는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최미자 의원 “물밑작업 하지 말라” 질타
- 김경훈 의장 “국회도 다 똑같다” 반격

이번에 통과된 새해 예산을 보면,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에서 3억7,100만원이 늘고 7억3,400만원이 줄어 순 삭감액 3억6,2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특별회계 부문은 조정내역이 없다.

이중 일반회계 상세 조정내역을 보면 그간 경상예산 절감 차원에서 긴축 내지 삭감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직원 콘도 회원권 구매 예산은 당초 요구안 6억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 소폭 깎여 5억5천만원으로 확정됐고 ▲직원 콘도 관리비 5,400만원도 1천만원 삭감돼 4,4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직원 대학 위탁 교육비는 1천만원 깎여 5천만원으로 확정됐고 ▲스승의날 맞이 음악회와 청소년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성공사례발표 예산 2천만원과 1,32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중 특이한 사항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대표 격으로 지목돼온 계도지 예산(통반장 신문구독료+지역신문구독료) 조정내역으로, 구의회는 지난 8일 내무행정위원회 계수조정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2억5천만원)에서 깎은 1천만원(문화일보 인상분 삭감)을 ‘지역신문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구독료(1억3천만원) 쪽에 살짝 얹어주었다.

이로서 지역신문 구독료는 당초 예산안보다 1천만원 증액된 1억4천만원이 됐고,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1천만원 깎여 2억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결국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일간지와 지역주간지, 지역일간지를 사보는 데 구청이 지불할 계도지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13.4%(4,500만원) 증액된 3억8천만원으로 확정 지어졌다.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도 적잖다. 구의회는 ▲모유수유선발대회 수상자 시상품 200만원 ▲여성건강교실(아토피 등)운영비 240만원 ▲어린이영어캠프 운영 3천만원 ▲개봉역 승강설비 설치 5천만원 ▲만성질환 조사사업 등 5개 항목을 새롭게 반영했다.

예산안 심사 보고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됐다가 훗날 깜짝 원상 복구된 ‘고무줄 예산’은 무려 21건에 달한다<구로타임즈 182호 12월18일자 2면 참조>.

일례로 내년 2월에 개최되는 ▲2007 전자참여포럼 개최비 1억3,100만원과 연회비 4,300만원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 깎였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했다. 상임위 결정의 30%이상을 뒤집은 예결위의 이 같은 결정은 상임위 권한 침해와 집행부 봐주기식 예산심사 논란에 휩싸이는 등 의회 안팎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최미자 구의원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의사발언을 통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많이 했는데 (삭감 이후)공무원이 의원 개개인을 찾아와 붙잡고 얘기하고, 의장실에 가서 이거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구 집행부는)당당히 앞에서 얘기하지 뒤에서 물밑작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경훈 의장은 답변에 나서 “국장들이 무슨 예산을 갖고 물밑작업을 한다는데 (의원들도) 민원인이 부탁하면 구청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느냐”며 “(이는)우리 구의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큰 정치인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다”고 되받아쳤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최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김 의장의 발언 뒤에는 더 이상의 신상 발언이나 술렁거림은 없었다.

한편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2억8,200만원 등 명시이월 11건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 등 총예산액 673억원 ▲구 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등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06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