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송병락, 한국경제론, 제2장 한국경제의 일반적 특성과 근본문제

[최세양]

 

<2조 발표문: 임오종, 김동현, 김지호, 이상윤>

제2장 한국경제의 일반적 특성과 근본문제(1-3절)

제1절 한국경제의 일반적 특성

<무역학과 2학년 김지호>

한국경제만의 특성을 검토할 때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경제전체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일반적 특성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소득수준

②국가의 규모

③부존자원

④경제체제

⑤성장전략

⑥역사적요인

⑦문화적요인

⑧식민지적유산

⑨국방 및 안보관계

⑩지리학적 위치

가. 소득수준 : 구매력환산 소득이 실제 소득수준보다 높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한다. 소득수준이 비슷한 후진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건 옷차림,얼굴표정,걸음걸이 등에 있어서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방법이나 부정부패의 유형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한다. 따라서 그 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을 알면 국민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문제의 유형 등을 대강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은 사실 국가의 발전단계나 국민의 생활수준, 그리고 질서의식이나 교양의 정도 등을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은(1991년) $6,498 로서 선진국 평균치 $19,090(1989년)보다 크게 낮고 일본에 비하면 약5분의 1이다. 아직도 경제성장이 많이 되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의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서계은행통계에 따르면 1965~89기간중 연평균 7.0%로서 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 제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1인당 소득의 국제비교에는 각국의 실질구매력이 감안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수준의 차이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각국의 소득수준의 비교에는 1달러당 구매력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연합은 크라비스, 헤스톤 및 서머즈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감안한 소득수준의 국제비교연구 프로젝트(ICP)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구매력과 실질생산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 방법에 따라 세계은행이 각국의 구매력환산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소득은 경상달러로는 한국의 5배 가까이 되나 구매력을 감안할 때는 3.1배에 불과하다. 일본의 1인당 소득도 경상달러로는 한국의 5.4배나 되나 구매력을 감안할 때는 2.3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본을 많이 여행한 사람들 중에는 일본의 100엔이 우리 돈으로 공정환율로는 500원이 넘으나 일본내에서의 구매력에 있어서는 우리 돈 100원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가 적지 않다. 즉, 한국에서 1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일본에서는100엔을 주고 산다는 것이다.

나. 규모는 大國 : 小國과의 근본차이는?

국가의 규모는 국토나 인구 등 어느 기준으로나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인구가 더 유용한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인구에 1인당 소득을 곱한 GNP를 통하여 국가의 경제규모도 알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인구는 4,329여만명(1991년)으로 그 뮤모에 있어서 세계 제 22위이다. 노벨상수상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인구 1,000만명, 그리고 하바드대의 체너리 교수는 인구 2,000만명을 대,소국 분류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 어느 것으로 보든지 '대국이다' 데국은 가령 1인당 소득은 적더라도 인구가 많으므로 이 둘을 곱한GNP로 나타나는 경제규모는 크게 된다. 인도와 중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각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전문가, 학자, 기업가, 기술자, 근로자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국방력에 있어서도 유리함을의미한다. 싱가포르, 홍콩 등은 인구가 몇백만명에 불과하므로 각계 각층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골고루 배출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구 소국은 이런 인적자원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주요 선진국들이 옛날에 선진국으로 될 무렵의 규모와 비슷할 정도로 크다. 한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현재 21개 선진국 중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불과 6개 국가 뿐이며, 동부권국가 중에서도 소련 뿐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인구 10억이상의 중국, 1억 이상의 일본, 2억 이상의 소련 및 미국 등 세계 초 강대국들의 세력 틈바구니에서생존해 오느라 국민 모두 이른바 '약소국'의 관념을 뿌리깊게 가져온 것 같다. 그러나 세계 197개 국가를 놓고 볼 때는 경우가 다르다. 선진국 중에서도 벨기에,네덜란드, 룩셈브르그 등은 소국이므로 통상 이 세 나라를 합하여 베네룩스 3국이라고도 부른다. 국토가 얼마나 작은가하면 운전자들이 핸들을 잘못 돌리면 바로 다른 나라에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

대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무엇보다국내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이나 경제운영도 이에 맞게 해야 된다. 소국은 자동차,철강 등 '규모의 경제' 산업을 잘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업화에는 여러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기업도 자연 중소형기업이 많게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개발초기에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일차산업의 육성이 어려웠으므로 '서비스주도형'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국인 싱가포르에는 자국소유의 대기업체가 적으므로 유능한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들의 상당수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기업체에 취직한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축적이어렵고, 각계각층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나오기도 어렵다.

인구가 많고 1인당 소득이 계쏙 상승하면 국내시장의 규모도 커지므로 국내시장대상의 업종도 많아지게 된다.

한국은 인구가 많으므로 1인당 국민소득 6,498달러(1991년)에 인구를 곱한 GNP는 약 2,800억 달러가 되어 경제력에 있어서는 세계 랭킹 14위다. 선진국 중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10개국뿐이고 후진국 중에서는 중국,인도 및 브라질의 3개 '인국대국'뿐이다. 자유진영 전체의 GNP는 22.7조 달러의 규모로 한국의 GNP는 1989년에 비로소 세계 총 GNP의 약 1% 수준이 되었다.

선진국 중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은 많으나 인구가 적기 때문에 GNP에 있어서는 적은 나라의 예로는 소득이 22,290달러이나 인구가 420만명에 불과하므로GNP는 936억달러로서 한국보다 크게 작다. 덴마크,핀란드,뉴질란드,오스트리아 등도 그러하다.

다. 자원빈국인 동시에 공간희소국  -수입의존도 높은 고밀도경제

<무역학과 2학년 20010424 김동현>

한국은 석유등 공업화에 필요한 지하자원이나 원목, 원면등 지표자원이 모두 빈약한 자원빈국이다. 그리고 국토공간도 좁은 ꡐ공간희소국ꡑ 이다. 국토공간마저 협소하므로 택지나 각종 시설의 용지부족이 심하고 도처에 혼잡도 심하다. 지하 및 지표자원이 풍부하고 지표 자체도 광활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와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므로 수입의존도가 원천적으로 높게 되어 있으며, 국토의 단위면적당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많게 되는 고밀도경제이다. 공간을 아끼고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에서 토지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경제체제는 공동체적 자본주의 혼합경제체제

한국의 경제체제는 ꡐ자유시장경제체제ꡑ 또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정부의 통제기능이 혼합된 혼합경제이다. 한국은 경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ꡐ시장경제체제의 기능ꡑ에 크게 의존하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국방도로도시관련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ꡐ정부의 통제기능에 의존한다. 한국경제는 이 양기능에 혼합된 혼합경제라는 점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혼합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정부통제기능의 비효율성이 증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유시장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정부통제기능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적극 추진된 경제자율화정책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추세는 통제경제국가 또는 공산주의국가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이미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인데,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도 그 일환이다.

최근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서구국가들에 비해 계속 높자 이들 국가의 경제체제에 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들도 자본주의경제국가인데 서구와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들 국가의 경제체제를 동아시아자본주의, 유교자본주의 또는 공동체적 자본주의체제라고 하여 서구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구분하고 있다.  아무튼 한국의 경제체제는 혼합경제체제인데, 그 바탕은 자본주의이며 또한 공동체적주의에 입각한 것이므로 공동체적 자본주의 혼합경제라고 할 수 있다.

마. 발전전략은 GIO전략: 한국경제발전전략의 3대 구성요인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제1 기준: 한국의 1인당 소득을 보면, 60년대 초까지는 그 수준이 100달러에 불과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지향적 정책이 소망스럽다. 우리나라에서 이 전략이 채택된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바와 같이 1969 년까지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제2 기준: 국가의 규모를 보면, 1962년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될 때 한국은 인구가 2,500여 만명으로 홀리스 채너리 기준에 따르면 대국이었다. 대국인 한국은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국내시장도 비교적 크므로 중화학 공업을 비교적 초기단계에서부터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 빨리 그리고 과다하게 추진하여 부작용도 많았음은 물론이다. 대만은 ꡐ소국ꡑ이므로 경제를 ꡐ소국형의 중소기업형ꡑ으로 키워왔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한국은 대국이므로 대만보다 대기업도 많이 갖게 된다.

제3 기준: 자원부존도를 보면, 말레이시아와 같은 자원부국은 일반적으로 자원지향적 또는 일차산업지향형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같은 자원빈국은 자원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이를 수출하는 식의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역은 ꡐ가공무역형ꡑ 그리고 공업화는 대외지향적 공업화가 된다.

제4 기준: 경제체제를 보면,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한 혼합경제이므로 기업의 역할이 중시되는 경제이다. 따라서 수출지향적성장도 공산권국가의 경우에서와 같이 ꡐ공기업주도형ꡑ이 아니라 ꡐ사기업주도형ꡑ으로 이루어져 왔다.

- 한국은 적빈상태를 탈피하고 북한을 추월하여야 했으므로 성장지향적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고, 자원이 빈약하여 일차산업지향형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며 서비스지향형 정책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업지향적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해외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식의 성장을 해야 하므로 대외지향적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ꡐ성장 지향적, 공업지향적, 그리고 대외지향적 정책ꡑ을 ꡐ동시ꡑ에 펴왔다.

바. 지경학적 위치- 동아시아경제권과 문화권의 중심

구라파의 선진국들은 서로 근접입지하고 있으므로 시장, 기술, 자본, 정보 등의 면에서 상호교류가 용이하다. 89년부터 동구권국가들에게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 개방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는 것도 이들이 서구국가들과 근접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젼, 라디오 등을 통하여 서구의 문물에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서구 사이에는 이미 정보통신면에서 국경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본은 서구선진국들로부터 그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언어나 문화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지만 서구선진국들을 잘 따라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지경학적으로 서구선진국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다. 그러나 동양의 선진국인 일본에 제일 가깝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다.

한국의 지경학적 특징은 경제규모가 세계 1,2 위인 미국과 일본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가깝고, 세계 4대 강국인 중국, 일본, 미국, 소련에도 제일 가까운 나라이며 또한 이들의 세력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또한 서울은 지도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쪽으로는 도쿄와 오사카, 서쪽으로는 북경 및 상해, 북쪽으로는 장춘, 심양 및 하얼삔, 그리고 남쪽으로는 타이빼이와 홍콩 등의 세계적인 대도시들의 바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경학적인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서울은 지리적으로는 물론 기능면에서도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대도시체계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경제권의 중심뿐만 아니라 문화권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미소중일 등 세계 초강대국을 국익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어느나라도 갖고 잇지 못한 아주 유리한 지경학적 이범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전국토가 항상 선진국들의 세력다툼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제 2 절

한국의 6대 근본경제문제와 정책목표

많은 사람들이 80년경에는 선진국에의 경제적 종속, 그 이후 80년대 중반까지는 누증되는 외채가 한국의 근본 경제문제라고 한 바 잇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경이적인 성장을 하게 되자 이런 주장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럼 80년대 후반부터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는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인가?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근본경제문제를 말해보라고 하면 농촌부채, 사치풍조, 부동산투기,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등 여러 가지를 든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은 한국의 많은 경제문제 중 일부일 수는 있으나 ꡐ근본ꡑ경제문제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ꡐ근본ꡑ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그럼 어떤 것이 한국의 ꡐ근본 경제문제ꡑ일까?

지금부터 왜 다음의 6가지가 근본경제문제가 되는지 보기로 하자.

㉮경제적 능률의 향상

㉯형평의 제고

㉰성장과 구조전환의 촉진

㉱안정의 실현

㉲국제수지와 국제경제관계의 향상

㉳생활의 질적 향상

가. 경제적 능률의 향상: 국민이 바라는 물건을

                       바라는 양만큼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

국가적으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경공업제품을 생산할 단계인데도 서둘러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처럼 생산물의 종류를 옳게 정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문제이다. 우리나라로 볼 때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많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상품 위주로 생산을 계속하다가 주택부족이 심화되어 주택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또한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특히 최근에 첨단기술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맞지 않게 섬유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정치적 이유로 보호하느라 스스로도 많은 손해를 봄은 물론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도 부담을 주고 무역마찰도 발생시켰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 기업, 국가차원에서 제일의 근본경제문제는 올바른 생산활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 즉 필요한 생산물을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것, 다시 말해 ꡐ 생산물의 종류와 양을 잘 결정하는 것ꡑ 이다. 이는 어떤 자원을 어떤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느냐의 문제로서 자원배분의 문제이다. 또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각각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로서 산업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일단 생산하기로 한 배추, 돼지, 중화학제품 그 어느 것이든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귀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사용하여 생산하느냐의 문제로서 곧 생산방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두가지, 즉 ⑴국민이 ꡐ바라는 제품ꡑ을 ꡐ바라는 양만큼ꡑ 생산할 뿐만 아니라, ⑵ꡐ최소의 비용ꡑ으로 생산하는 것이 곧 능률의 문제이다. 능률의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 바라는 제품의 종류와 그 생산량을 잘 선택하고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즉 자원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등 일련의 선택문제이다. 경제학을 ꡐ선택의 학문ꡑ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학과 4학년 임오종>

나. 형평의 제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편익이 사회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형평은 가치 중립적인 효율과는 달리 가치 판단이 요구되므로 논란의 여기가 있다.

① 완전한 형평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비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 누구에게든지 최소한의 소비수준이 보장되는 형태의 소비수준이다.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 이에 따른 소득을 생산에 공헌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가를 논의하는 것이 소득분배이다.

생산물의 종류와 양의 결정, 생산방법의 결정, 그리고 분배의 결정은 어느 국가나 사회조직체를 막론하고 심지어 벌이나 개미에 사회에서도 당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3대 근본경제 문제라고 한다.

다. 성장과 구조전환의 촉진

경제전체의 성장, 곧 생산능력의 증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더 잘살게 되고 국민의 자질이나 문화의 수준도 향상되고 국방력도 그만큼 강화된다.

- 경제 성장에 따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 -

▲ 개발도상국  : 경제성장이 루어지면 구조전환이 빨라지게 되므로 구조전환이 큰 문                       제가 된다.

▲  선  진  국 : 선진국은 경제구조전환을 이미 오래전에 마쳤으므로 구조전환 보다는                      균형에 문제가 발생한다.

라. 안정의 실현

경제안정은 크게 경기의 안정, 물가안정, 국제수지안정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경쟁의 시대에 더욱더 경기안정,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능률, 형평, 성장, 안정이 흔들릴때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이로인해 사회적 빈곤이 발생한다.

- 빈곤의 종류 -

① 비능률에 의한 빈곤

   자원은 많은데 이의 비능률적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빈곤이다.

② 불균등에 의한 빈곤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많되 분배가 잘못 되어 발생하는 빈곤이다.

③ 낮은 생산능력에 의한 빈곤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더라도 경제전체의 능력이 적고 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이다. 많은 후진국에서 발생한다.

④ 풍요속의 빈곤

   생산시설과 인력은 많이 있으나 경제전체의 침체로 이들이 상당수 가동이 안되고           유휴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빈곤이다.

<무역학과 4학년 20021766 이상윤>

마. 국제수지와 국제경제관계의 향상

한국은 자원, 생산장비, 기술 등의 수입이나 각종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외국자본의 도입이 많았고,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여 국제수지적자와 외채가 심각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또한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지구촌경제 이므로 한국의 국제경제관계는 종래의 (1)무역은 물론 (2)기술 (3)해외투자 및 (4)관광 등을 통하여서도 계속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국제수지나 국제경제관계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근본경제문제의 하나는 국제수지를 흑자상태로 전환시키고 이를 계속 유지하여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시킴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력을 계속 신장시키는 것이다.

바. 생활의 질적 향상

최근까지는 물적 생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GNP를 사용했고 GNP가 곧 국민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GNP의 증가는 국민의 총공해의 증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GNP의 증가와 더불어 공해와 환경오염도 증가하므로 순국민경제복지는 GNP에서 이를 감한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능률, 형평 및 생활의 질은 주로 경제전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특정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을 미시경제학 이라고 한다. 반면 성장과 구조전환, 안정 및 국제수지는 주로 경제전체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을 전체경제학 또는 거시경제학이라고 한다.

사. 근본경제문제의 해결이 근본정책목표

근본경제문제를 위에서와 같이 표시하면 이는 한국경제정책의 근본목표도 된다. 경제정책의 근본목표가 근본경제문제의 해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근본경제목표를 그 중요성에 따라서 여섯가지, 즉 ①능률의 향상, ②형평의 제고, ③성장과 구조전환의 촉진, ④안정의 실현, ⑤국제수지와 국제경제관계의 향상 및 ⑥생활의 질적 향상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간 경제정책목표가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를 크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어떤 이들은 성장을 추구하면 형평이 저하되므로 올바fms 정책은 성장촉진이 아니라 형편의 제고라고 한다. 또한 성장은 심한 환경오염을 수반하므로 성장정책의 추구는 잘못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목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방향은 이들 목표들을 모두 상호 긴밀한 관계하에서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도 70년대에는 중화확제품, 조선산업, 그리고 중동건설수출 등 해외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능률이 도외시된 고도성장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구조조정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이와 같은 요인에 크게 기인하였다. 1980년대 말에도 수출상품 중심의 고도성장으로 한때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곧이어 증권투자나 땅값폭등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무역수지도 곧 적자로 돌아섰다. 그런데 수출상품이란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것이고, 이를 단기적으로 대폭  증가시켰다는 것은 한국인의 생산을 외국인을 위하여 대폭 증가 시켰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 결과 국내의 각종 물자가 외국에 과다하게 나가고 대신 외국의 돈이 국내에 과다하게 들어왔다. 국내에 물건은 적고 이를 살 돈은 많아지니 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제3절

근본경제문제와 경제학의 변천

현대경제학은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발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다. 아담스미스나 그 이후 무수한 경제학자들이 시도했던 것은 모두 근본경제문제의 해결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국부론 이후 지금까지 근본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요성도 변화했고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의 관심이나 정책처방도 그러하였다.

국부론이 나온 직후 맬더스, 리카도 , 밀 등 이른바 고전파경제학자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주로 두 가지 였다. 하나는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를 구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품의 가치는 생산비 중 주로 노동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른바 노동가치설을 주장하였는데, 그 대표적 학자는 리카도이다. 이들은 가치결정의 공급측요인 만을 중시하고 수요측요인은 도외시했다 그런데 1870 년대에 이르러 제본스 등은 한계효용 개념을 도입하여 가치결정의 수요측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급중시설과 수요중시설을 통합하여 마샬은 가치는 수요측요인과 공급측요인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위에도 양날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양자의 공동작용에 의해서 결정됨을 밝혔다. 이것이 가격결정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이는 현재까지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전경제학파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잘 하면 전체경제도 잘 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전체경제를 별도로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29년 고전경제학자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자 자본주의경제의 근본문제는 상품가격의 결정 등이 미시경제문제가 아니라, 대대적인 실업과 경기침체 등 거시경제 문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자 개인이나 기업이 고전파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보았지만 경제전체의 침체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전체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의 관심도 미시에서 거시경제문제로 전환되었다. 경제전체차원에서 발생하는, 특히 대대적인 경기침체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인데, 이를 약하여 「일반이론」이라고도 한다. 케인즈는 고전파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분석의 초점을 경제전체에 두었다. 그는 경제전체가 침체할 때는 개인과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곧 정부의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계기로 하여 경제분석의 초점은 미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으로 바뀌고, 경제도 소비자와 생산자 중심의 ꡐ순수시장경제ꡑ로부터 정부의 기능이 중시되고 혼합된 혼합경제로 전환되었다.

케인즈혁명이라고도 불리우는 케인즈경제학은 그 이후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사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의 사후 수십년이 지난 현대경제에는 그가 예견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그가 제창하는 재정정책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아지게 되었는데, 비판의 대표적인 학파는 시카고대학의 프리드만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학파이다. 이 학파의 주장의 요지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조세가 아니라 ꡐ통화량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위주의 경제정책도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한때 통화정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학파의 주장대로 통화위주의 정책을 폈다가 경제상태를 크게 악화시킨 적이 있었다. 특히 후진국에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의 변동인데 그들은 이 점을 도외시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