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성장거점이론

[김조교]

● 도시성장이론

1. 도시성장이론

1) 도시성장이론의 정의

 도시성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성장의 유형을 연구하는 이론으로서, 대표적으로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이 있음

 균형성장이론

- 넉시(Nukse. R)가 주장

- 저개발국 빈곤의 원인을 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

- 성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상호보완적인 광범위한 산업들을 동시에 개발

-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여러 산업을 동시 투자하여 각 산업을 고르게 발전 유도

 불균형성장이론

- 허쉬만이 주장

-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의 균형적 동시 투자는 현실성 없고 비효율

- 발전을 위한 선도적 부문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 및 거점 육성

- 산업연관효과가 큰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여 경제성장 유도

2) 도시성장이론의 발달

 이론적 배경

시기 및 인물	내용
1955, 페로우(Perroux)	산업, 기업, 또는 이들의 집단을 성장극으로 지칭
1957, 미르달	역류효과, 확산효과
1958, 허쉬만	극화효과, 적하효과
1961, 부드빌	산업복합체, 동질·극화(결절)·계획지역
60~70년대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낙후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개발 정책수단으로 채택

 성장이론의 변천 과정

시기	내용
30~50년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 다소 방임적
50~60년대	불균형개발이론, 하향식 개발의 단초
60년대 중반	자본주의적 발전이론 비판,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
70년대부터	균형발전이론, 대안적 발전이론, 상향식 발전이론
2000년대	이해관계자 협치(Governance)의 수평적 발전이론

3) 성장거점이론 요소

 선도산업의 존재

- 산업단지의 집적을 유도하는 핵 또는 우위적 산업

- 해당 지역의 성장열을 유도할 수 있는 진보적 기술수준의 특정 기업·산업

 극화효과 및 집적경제

- 선도산업, 선도기업으로 입지한 주체, 성장거점은 연관 또는 타 분야의 경제주체들을 집중 유도

- 자본, 기술, 인력, 관련 서비스 등이 집적

 확산효과, 적하효과

- 성장거점 지역이 기대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주변지역으로 확산

- 거점의 성장이 일정 단계를 지나면 적하효과에 의하여 다른 지역과 균형을 이루게 됨

- 성장단계에서는 역류효과가 발생하고, 성장단계 후에는 확산효과에 의하여 지역간 경제적 격차 완화

4) 지역계획의 활용

 낙후지역·성장기대지역의 공간 범위 설정

 지역특성, 문제점, 발전 방안, 목표 확정

 선도산업 및 진입기업의 선정, 입지 유도

 거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거점 성장 및 파급효과 확산

2. 미르달의 성장이론

 지역개발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균형이론, 불균형이론, 앞의 두 이론 절충)

 순환/누적적 인과법칙(The 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 principle)

1) 균형이론

 지역 간에 나타나는 생산요소와 상품이동이 가격과 소득수준의 균형화를 가져온다고 주장

- 저임금지역과 고임금지역의 상호교류작용으로 두 지역이 균형상태에 도달

 생산함수, 한계생산체감함수, 교통비가 제로가 되는 경우를 가정

- 생산요소와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전제조건

 한계점 : 현실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선별적인 이동, 외부경제효과, 정부의 투자정책 등의 영향으로 그렇지 못함

2) 불균형이론

 시장메커니즘은 지역간의 균형을 가져오기보다는 불균형을 확대시킴

 ‘분산효과(spread effect)’와 ‘역류효과(backwash effect)’에 따라 시장메커니즘이 누적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운동을 반복시킴으로써 지역격차가 커짐

3. 페로우의 성장극 이론(Growth Pole Theory)

1) 성장극의 개념

 페로우(F.Perroux)가 처음 사용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에 순환인과 관계가 이루어져 역류와 확산효과가 나타남

 중심도시가 지니고 있는 유리한 성장요인 때문에 중심도시는 계속 성장

 주변지역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불리한 성장요인 때문에 계속 침체

계획을 위한 계획공간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경제공간
	성장극
	경제공간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하는 극 (기업, 산업)
	지역의 동질성에 기초를 둔 동질성 공간

2) 성장극의 효과

 역류효과

- 주변지역의 인구, 산업, 자본이 중심으로 빨려 간다는 것을 의미

 확산효과

- 중심지의 기술, 자본, 인력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

- 역류효과는 확산효과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장거점만 과도하게 성장

- 시간이 흐르면서 중심지의 매력이 감소되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주변지역으로 성장이 확산

3) 성장극의 특징

 성장을 유도하며,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

 성장을 촉진시키는 쇄신,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창출

 경제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큰 규모

 전체 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성장

 다른 산업과의 높은 연계성

4) 성장거점의 한계

 성장거점만의 투자만이 이루어져 계속 성장거점만 계속 성장

 성장거점에는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지만, 주변지역은 그 기능에 대한 기능이 부족

 주변지역의 젊고, 교육을 받은 인구 이출현상이 지속되어 농촌은 필수적인 노동인구를 잃어 저발전 상태로 전락

4. 기본수요이론

1) 기본수요이론의 개념

 세계경제성장으로 발생한 문제점(실업문제, 빈부격차문제 등)을 해결할 이론으로 등장

 기본수요접근법은 성장보다 분배, 형평성을 중점으로 지역경제발전 도모

 빈곤계층이 기초생활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물품과 서비스(사회보장제도)를 제공

 기본수요 유형

- 기본수요는 1976년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한 세계고용회의에서 처음 사용

- 기본수요 12개 항목

내용	보건(평균수명), 교육(문맹률), 식량(칼로리), 식수(상수도보급률), 위생(위생시설), 주택(주택보급률), 작업환경, 교통, 의류, 위락, 안전, 자유

2) 기본수요이론의 등장배경

 성장을 통한 재분배 방식의 실패 인식

 성장 중심 전략의 문제점

- 기존의 경제성장이 빈곤층에 혜택을 주지 못함

- 서구식 개발모형은 성장만 강조

- 분배적 차원의 형평성 무시

- 주민의 기본욕구와 고용을 간과

 기본수요접근방식은 1976년 리차드 졸러가 GNP 대신 기본수요전략을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개발개념으로 각광

3) 기본수요이론의 특징

일반적 특징	 빈곤층의 기본욕구가 개발계획과 정책의 핵심  기본욕구는 물질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등 공공적이며 공동체적인 서비스, 인간의 권리, 참여, 자립의 측면도 모두 포함  시간에 따라 진보하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하위의 최저 요소가 충족되면 상위의 요구수준이 최저수준으로 등장  일반적인 최소의 기본욕구는 식품, 교육, 보건, 위생을 포함  기본욕구전략에 정치적 권력의 배분도 포함
본질적 특징	 지역자원 지방기술을 활용 지방욕구의 충족  부문간의 상호 연계체계 강조  빈곤층 지향  계획에서의 지방적 참여

4) 기본수요이론의 한계

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됨에 따라 통일된 기본수요 개념부재

 빈곤층 위주의 접근법이기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문제

 세계경제, 자본, 기술, 집적경제, 비교우위 등의 개념을 무시

 주민의 구매력을 위한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같은 지역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

 지역성장 방향의 불투명성과 새로운 생산체계 도입에 따른 기존 생산체계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