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

[명덕모]

사회적배려대상자_명덕외고_해설.pdf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

2010. 9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1. 관계 법령 및 근거

ㅇ 초․중등교육법시행령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개선 방안 송부((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3491(2010.06.08))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교육복지담당관-8545(2010.07.21))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비 지원방안 제출((교육복지담당관-9767 (2010.08.20))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개선 방안((중등교육정책과-45425(2010. 09.24))

2. 운영 현황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란?
자율형 사립고, 외고ㆍ국제고, 과학고 등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사전에 배려하고, 학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자율형 사립고

ㅇ 2009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20%이상 선발 규정 도입, 2010학년도 입시에서 13개교 총 716명 선발(정원 992명)

ㅇ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급식비 등 일부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

외국어고․국제고, 과학고

ㅇ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에서 전환된 자율형 사립고(하나고)

ㅇ 서울시교육청 지정사항(학교운영지원과-31148, '08.12.31)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선발

<표 1> 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학교 및 비율

학교유형	설립별	기준	학교수 (개)	모집정원 (명)	사배자 모집인원(명)	사배자 모집비율(%)
국제고	공립	모집정원 20% 이상	1	150	30	20.0%
외국어고	사립	모집정원 10% 이상	6	2,112	213	10.1%
과학고	공립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상인원 20% 이상	2	300	19	6.3%
자율형 사립고	사립	모집정원 20% 이상	26	10,462	2,094	20.0%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	사립	모집정원 20%	1	200	40	20.0%
합 계			36	13,224	2,396	18.1%

* 외국어고는 연차적으로 확대 : 10%(’11) → 15%(’12) → 20%(’13)

* 과학고 :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상인원 90명

3. 공통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 마련

경제적 배려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교육복지담당관-8545(2010.7.21)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표 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ㅇ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표 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표 2> 2010년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B=A×1.2)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보험료 (B×0.02665)	16,128	27,462	35,527	43,591	51,656	59,720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C=A×1.5)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보험료 (C×0.02665)	20,161	34,328	44,408	54,489	64,570	74,650

※ 건강보험료의 납입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일기준 적용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표 3>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확인 증빙 서류

지 원 유 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차상위 계 층 ․ 차차상위 계 층	공 통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지역건강보험료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3년 이내 발행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3년 이내 발행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과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만 제출

① 가구원 수 산정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 부모(또는 자식)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식)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양쪽 세대의 가구원수 합산

② 건강보험료 확인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등본 상에 부, 모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모두 제출토록 하여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받고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확인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지역보험에 가입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에 가입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직장보험에 가입 :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③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더라도 학비지원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계획”의 지원 기준에 따라 결정

- 학비지원시점에서 가정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지원 기준에 미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납부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 정원의 50% 이상 선발하되,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을 우선 선발함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5호에 따른 아동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로 경제적 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로 구분되며, 그 외 한부모가족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임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ㅇ「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ㅇ 도서ㆍ벽지가 있는 시ㆍ도의 경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ㆍ벽지의 중학교를 졸업한 자

ㅇ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의 자녀

ㅇ 장애인의 자녀

ㅇ 학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국가보훈대상자

ㅇ「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정원외로 선발

4.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의 신뢰성 확보

◆ 중학교 : 내부 추천 위원회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서 대상학생 추천

◆ 고등학교 : 학생 선발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선발 실시

(중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 절차

󰊱 추천 절차

ㅇ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의사 표시 → ② 학교장추천위원회 심의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④ 학교장 추천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하지 않음.(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고교에 제출 가능)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ㅇ (구성)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3학년 담임 3~4명 등 7명 내외로 구성

ㅇ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ㅇ (주요 심의 사항) 학교장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의 적합성 여부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고등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ㅇ 중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고교별로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검증 실시

ㅇ 증빙 서류 검증을 통해 적격여부가 판명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실시(先 검증 後 선발 실시)

5. 학비 지원을 통한 학생 부담 최소화

학비 지원

❍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국고로,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 지원

❍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차차상위계층 및 학교장 추천자는 일반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 일반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 지원

❍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학교별 자체 지원 가능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기 시행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연도별․사업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함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기초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까지 수학여행경비 등의 기타 수익자부담경비를 중․고별 전체학교의 사업별 평균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차상위계층․학교장 추천자는 학교에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학교별 자체 지원 가능

<표 4> 2011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비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범위		지원내용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경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수학여행 경비 등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경제적 대상자 (법정)	기초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가족	국고 지원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교육청 지원	교육청 지원 (사업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교육청 지원
	차상위계층	교육청 지원
경제적 대상자 (비법정)	차차상위계층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일반학교 금액은 본인부담, 일반학교 금액의 초과분 교육청 지원			학교 자체지원
비경제적대상자 (경제적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학생		지원하지 않음

※ 법정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되며, 여성가족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함

※ 2011학년도 학비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익자부담경비의 종류와 지원 금액은 201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계획에 따름

6. 향후 추진 계획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기준 및 추천․선발 절차, 학비지원에 대한 교육청 개선 방안 확정(~’10. 9월)

*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탑재

ㅇ 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원 대상 연수 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10.9~11월)

-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국제고, 과학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탑재(~’10.9월)

- 중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비 지원 안내 등 가정통신문 발송(’10.9월~12월)

붙임

2011학년도 학교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인원

□ 국제고

유형	학교명	설립별	모집정원	사배자 모집인원	사배자 비율(%)	비고
국제고	서울국제고	공립	150	30	20.00

□ 외국어고

유형	학교명	설립별	모집정원	사배자 모집인원	사배자 비율(%)	비고
외국어고	대원외고	사립	396	40	10.10
	대일외고	사립	396	40	10.10
	명덕외고	사립	396	40	10.10
	서울외고	사립	330	33	10.00
	이화여자외고	사립	198	20	10.10
	한영외고	사립	396	40	10.10
	소 계		2,112	213	10.09

□ 과학고

유형	학교명	설립별	모집정원	사배자 모집인원	사배자 비율(%)	비고
과학고	한성과학고	공립	140	9	6.42
	세종과학고	공립	160	10	6.25
	소 계		300	19	6.33

※ 사배자비율은 자기주도학습전형 모집정원의 20% 이상임

※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상인원 : 90명

□ 자율형 사립고

유형	학교명	설립별	모집정원	사배자 모집인원	사배자 비율(%)	비고
자율형 사립고	경희고	사립	288	58	20.14
	동성고	사립	385	77	20.00
	배재고	사립	455	91	20.00
	세화고	사립	420	84	20.00
	숭문고	사립	280	56	20.00
	신일고	사립	385	77	20.00
	우신고	사립	420	84	20.00
	이대부고	사립	420	84	20.00
	이화여고	사립	420	84	20.00
	중동고	사립	432	87	20.14
	중앙고	사립	350	70	20.00
	한가람고	사립	280	56	20.00
	한양사대부고	사립	420	84	20.00
	경문고	사립	420	84	20.00
	대광고	사립	420	84	20.00
	대성고	사립	455	91	20.00
	보인고	사립	432	87	20.14
	현대고	사립	455	91	20.00
	동양고	사립	280	56	20.00
	미림여고	사립	350	70	20.00
	선덕고	사립	420	84	20.00
	세화여고	사립	420	84	20.00
	용문고	사립	455	91	20.00
	양정고	사립	455	91	20.00
	장훈고	사립	420	84	20.00
	휘문고	사립	525	105	20.00
	소 계		10,462	2,094	20.02

□ 자립형 시범학교에서 전환된 자율형 사립고

유형	학교명	설립별	모집정원	사배자 모집인원	사배자 비율(%)	비고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	사립	200	4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