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개요

[성인군자]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개요

□ 개정 배경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 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 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 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시 8~12%로 인상, 법인을 이용한 우 회취득 방지를 위해 법인은 1주택부터 12%적용

*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현행과 같이 1~3% 적용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 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적용 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이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 증여취득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 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1세대의 범위

 ⦁(1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 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

※ (봉양합가) 65세이상 부모(부모 중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 주택수 산정

⦁(원칙)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 신탁주택의 경우 신탁을 통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 5년 이후인 경 우로서 지분상속시 주된 상속인(최고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

⦁(산정제외) 투기우려가 없거나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주택수에 서 제외(중과 제외주택 중 일부, 주택신축업자의 재고주택 등)

□ 시행 및 경과조치

⦁(적용)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월 10일이전 계약 분은 종전 규정 적용

⦁(주택수 판단)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 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상속주택)8월12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