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선 7기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은 취임 1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은평센터]

<성명서>

민선 7기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은 취임 1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 2019년 7월 1일은 민선 7기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취임 1년이자, 31년 동안 유지되어온 장애인 정책패러다임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첫날이다. 현재 은평구에는 등록된 장애인은 21,531명(2018년 12월 말 기준)이 있으며 이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8,350명으로 38.78%를 차지하고 있다.

○ 민선 7기 김미경 구청장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복지와 건강으로부터 출발한다"라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김미경 구청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구민의 기본권리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삶을 누리는 권리를 지켜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 특히 김미경 구청장은 구의 행정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주민이 주인인 은평을 만들어 주민들이 행정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꾸겠다"라고도 말했다.

○ 이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김미경 구청장이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민들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희망에 2019년 6월 10일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장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조례」(은평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지원 조례,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관한 조례,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등)에 따라 정당한 권리와 지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하지만 "은평구 장애인복지과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게도 모든 책임을 김미경 구청장에게 떠넘겼다!" 우리는 주요 장애인현안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책제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실무자와 미팅을 하였으나 "실무선에서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김미경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장애가 있는 주민을 위해 책임 있는 답변보다는 "장애인복지과의 형식적인 검토사항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면담에 임하였다. "이게 김미경 구청장이 말하는 행정체계개편인가?"

○ 우리는 "김미경 구청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눈치나 보는 구청장이 아닌 결정권자로서 소신 있게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도 은평구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내일을 여는 은평'에서 함께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미경 구청장은 자신은 장애인을 잘 알고 있다는 말 만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구민의 권리라면서도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김미경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때 대한민국은 문재인, 은평구는 김미경이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책임지겠다고 선거기간 내내 공약을 홍보하였다. 그런 "김미경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이제 장애인의 삶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우리는 장애인을 잘 안다는 김미경 구청장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 "김미경 구청장은 진정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안다면 예산으로 답을 해야 한다." 지금 장애인의 열악한 삶과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잘 안다면 그것은 개인이 아닌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삶에 대해 책임지고 그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김미경 구청장은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미경 구청장은 진정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은 하는 구청장인가? 아니면 김미경 구청장은 장애 감수성이 떨어지는 구청장인가?"

○ "은평구에 21,531명의 등록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강서구, 노원구 다음으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고 그만큼 장애인복지과가 해야 할 일들이 막중할 것이다. 그래서 "全 김우영 구청장은 장애인복지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구청장의 지시로 장애인복지과가 만들어지고 장애인복지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지금 김미경 구청장이나 장애인복지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 우리는 법과 제도가 정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데 "김미경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장애인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복지과가 가지는 가치와 역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은평구 장애인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면 무조건 "시기상조다, 돈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는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할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굳이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왜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한 것인가? 장애인복지과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본인들의 무능함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의 장애인복지정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김미경 구청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115명에게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 활성화와 사회참여 경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매칭사업이지 은평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김미경 구청장이 추진한 일자리사업으로 둔갑하였는지 그저 황당할 뿐이다. 아무리 김미경 구청장이 장애인복지사업에 관심도 없고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게 무슨 김미경 구청장이 장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라고 사실을 왜곡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는가? 어찌 이뿐이랴? 김미경 구청장은 치적 쌓기를 중단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 우리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장애인을 배제하는 김미경 구청장의 '내일을 여는 은평'을 거부한다. 우리는 은평구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은평구청을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예산반영 없이 말로만 장애인을 이해하는 척하는 것은 장애인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기행각이며 정치쇼임을 밝히며 중단을 요구한다.

○ 이에 "우리는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성의 가치가 인정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일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은평구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 우리는 예산반영 없이 말이 아닌 예산으로 답하는 구청장을 원한다!

○ 장애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장애인복지과는 각성하라!

○ 김미경 구청장의 내일을 여는 은평에 장애인의 삶도 계획하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적은 없었다. 뭐로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 김미경 구청장이 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

○ 장애인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김미경 구청장은 우리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2019. 7. 1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