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위반

[미드미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강하시지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rem교육중 권리금 권리양도 계약체결시 특약사항에 반경 몇키안에서 몇년간은 가족포함 동종업종의

경업을 하지않겠다는 문구를 왜 넣지않는지....  그런 한심하고 무책임한 중개업자를 나무라셨죠....

 판례사례를(부개동) 설명해 주실땐 얼굴이 확끈거렸 습니다.

아차!~ 나도 사무실을 인수하며 저런 특약을 넣지못해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하고 늘 편치 않았었는데...

저에게는 설마 그런일이 생기진 않겠지... 중개업을 시작하고 교육을 받았으니 때는 늦었지요...

1년이 지난서 개운치 않던 일이 생겼 습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 000 000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 신 : ooo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1-11 현대1차아파트 o동 o호

제 목 : 경업금지의무 위반

1. 본인은 2011.9.21 부부 000,000가 운영하는 미래공인중개사무소(계양구 장 기동 137-1번지)를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하면서 귀하의 고향인 태안에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그곳에서 중개영업을 하겠다고 하였기에 금21,000,000원에 상호협조하에 권리의무를 승계한바 있습니다.

2. 2013.2.12~2031.2.14 본인의 중개사무소에 찾아와 미래공인중개사무실과

직선거리로 3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곳에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고 싶다하면서 양해를 구하기에 본인은 생존권이 걸린사한 이기에 양해로는 안되겠고(다른 사람한테는 추호도 넘기지 않겠지만 귀하께서 중개업을 하겠다면 법적분쟁을 피하고자) 본인이 지불한 권리금 중 일부 금15,000,000원을 주면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넘겨주는 조건과, 이곳이 아니고 3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장기동 137-10) 000부동산(오픈 준비중)을 열겠다면 본인이 준 권리금 중

일부금11,000,000은 주면 사무실 오픈에 협조해 드리겠다고 하였음.

3. 2013.5월엔 귀하께선 명의는 친동생 분으로 사무실을 내겠다며 사무실 집기드리고

인테리어, 지도제작,간판부착 모든행위를 귀하의 부부가 직접 진두지위하기에

본인은 귀하의 부부는 이곳에서 중개행위를(중개업법의 계속적 반복적)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음.

4. 2013.6.7일 본인은 귀하의 부부중 한명이라도 중개행위에 관여 한다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하겠고 경업금지의무으로 인한 법적대응과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정중히 통보 합니다.

                                                                                                 2013 .6 .7

                                                                                            발신인 : ooo

오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전에  사무실에 찾아가 여동생 만나서 오빠부부가 중개해위를

 하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는 통고를 하러 갔는데...생각했던대로 명의자는 없습니다.

 용산에서 출퇴근 하기에 가끔 사무실에 얼굴은 보이겠죠... 

그래서 부부한테만 통고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했습니다.

질문1)

만약 오빠부부중 와이프를(오빠가중개사자격증이 있음 와아프는 미래부동산에서 부부가 같이일하다 저한테 넘김 )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또는 중개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현재명의자한테  통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복잡한 일이 생기니 교수님을 찾네요...

죄송합니다.

[조영석]

우찌 이런 일이...
부부 둘다 경업금지를 특약으로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는 명의자에 한합니다(여기서는 현 명의자 오빠가 되겠지요).

[조영석]

일단 위 내용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나중에 그 명의자(현 명의자로 여동생임)가 중개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명의 대여에 해당합니다.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석]

여러 증거라 함은 여동생(명의자) 외의 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개행위를 주도한 경우 등입니다.

[미드미네]

중개업이 선망에 대상이었어는데.... 사람과 부딪치다 보니 일이 힘들진 않은데 사람들이 힘들게 하네요..
명의대여는 주위에 명의 대여자가 몇 있는데 욕먹어가며 건들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죽했으면 토박이가 옆집에 밀려 저한테 사무실을 넘겼나 싶어 개의치 않지만, 주위서 법적대응 못 하고 권리도 못 찾는다는 손가락 질도 받기 싫습니다.
좀 지켜보며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 합니다.

[조영석]

그러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사람 대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좋은 인상으로 시작했다가 종내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좀 지켜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