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큰 정치와 희년법 통치를 제안합니다

[이대환]

*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셔야 내용의 진위 파악이 가능하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러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일단 현직(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나서 백의종군하시길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 업무 능력도 인정을 받았고, 후보자 중에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과는 별개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법 리스크와 탄핵에 따른 정치적 갈등으로 국민적 비호감도 함께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와 국민적 비호감 정서가 좀 사라진 5년 후에 출마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대통령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대통령이 되셨으니 지금까지 가져온 우려보다는 앞으로 정치를 잘하시도록 응원하고, 마음만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연설은 명연설이셨습니다. 내용은 국민 전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는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는 실용적 시장주의, 외교도 실용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약자와 낮은 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당선 하루 만에 하는 연설인데 원고도 없이 물이 흐르듯 하는 연설이었고, 평소에 느꼈던 보시시 웃는 모습과 감정적, 직설적 표현보다는 근엄하고 절제된 자세와 언어가 무게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미래의 기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새로 뽑힌 21대 이재명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건의와 제안을 드립니다.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재임기간 동안 “정치는 큰 정치, 경제는 희년법 세상 통치”를 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큰 정치의 건의>

1. 대통령으로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과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 방식은 지금처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판을 중단시키려고 하지 말고, 헌법 84조를 믿고 사법부(법원과 헌법재판)의 판단에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위법 판결을 내리면 정치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서라도 사법부에 맡겨두었으면 합니다. 어느 철인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법의 준수를 가르쳤으니 그렇게 하면 사법 리스크도 해결되고, 국민의 불신이나 우려가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정치의 시작입니다.

2. 당면한 한국의 경제불황은 대통령이나 현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불황은 5년전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 파동의 여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토지와 금융에서 물질이 가진 고유 성질을 모르고, 무분별하고 팔고 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기초에서 모른 지금의 사람과 사람이 운영하는 정부는 누가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닥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트럼프 관세까지도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을 따르지 않은 인간의 시장 거래 행동(방식)에서 발생한 것입니다(물질의 고유한 성질과 거래 방식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로 발생함).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누가 정치를 맡든 정도의 차이만 날 뿐 근본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불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는 이런 경제적 난제에 대한 실상과 원인을 국민에게 먼저 알려주셔요. 그리고 함께 이 경제 난국을 풀어가자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이 새 대통령에 따른 경제적 기대감이 부풀었다가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따른 큰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도 풀리지 않지만, 정치마저 더 어려워집니다.

20대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것도 19대 대통령 당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민심이 돌아선 것이 가장 큰 이유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치와 경제도 5년 전에 오른 서울 집값 폭등에 따른 휴유증(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이 계속되는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서울 어느 곳에는 수명이 다하여 허물어지기 직전인 아파트 한 채가 40억원 한답니다(ㄱ구 ㄷ동 ㅇ아파트, 84제곱미터. 25.6.10 기준). 이게 사람이 사는 정상 사회고, 바른 세상 맞습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40억원의 가격을 왜 그곳에 살지도 않는 지방 서민들까지 장바구니와 호주머니 물가로 올려주어야만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까?    

3. 이번에 공약한 헌법 개정은 희년법 통치제도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헌법 121조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조항”은 이제 “농지의 전면적인 시장임대제제”로 바뀔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보수의 이승만 대통령이 진보의 조봉암 장관과 함께하면서 시행한 농지개혁은, 이 나라의 공산화를 예방하고, 국가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개정될 헌법에서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내어 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잘못된 시장 규제는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항구적 시장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투기나 가격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대하여 공산주의나 다름이 없는 소유 규제, 거래 규제, 가격 규제, 금융 규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통화량 조정과 기준 금리의 조정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융정책 역시 시장주의보다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금융제도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해결은 임시적 땜방 역할만 하고 근본 해결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금융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문제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하도록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자주 언급하신 재정 투입 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방식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재정 투입은 원래 시장원리가 아니고 정부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 풀기는 코로나 재난구제, 실업구제, 금융위기 등이 있을 때 긴급한 처방책으로, 일시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경제 문제의 근본 해법이나 항구적 대책은 정부가 돈을 풀지 않고,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업구제와 인구 절벽의 타개책 등에도 근본은 돈을 풀기보다 다른 방식을 적극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미국과 일본처럼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부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 경제는 오랜 기간 적자가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가계부채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출산 장려는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군경력 가산점제, 국가 유공자 가산점제와 같은 유인책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에 출산 부부 가산점, 승진에 결혼 부부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고려하여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은 줄여도 그 정책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는 인권 차별, 취업 기회의 차별과 같은 부분적 국민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설득하여 재정지출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큰 정책을 세워가야 합니다.

당면한 실업자 구제도 필요는 하지만, 범위와 지원금은 최소한으로 줄여 주셔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영세기업, 농촌과 막노동 현장, 임시직 등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든지, 대상을 제한하거 축소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일자리가 있어도, 놀면서 막일을 회피하는 농업 현장, 막노동, 위험 노동 등의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곧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기피 직종 종사자(blue-color or blue-collar)의 지원금으로 바꾸어주면, 재정 지출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지금 2.5%인 기준 금리를 더는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준 금리를 더 내리면 집 없는 서민이 살아야 할 주택의 전세가격이 다시 폭등합니다. 전세가격은 수급원리보다 이자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갭 투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사회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기준 금리를 2% 이하로 내리면 멈추어 있는 집값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20회가 넘게 내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이자율 때문입니다.

지금은 5년 전에 폭등한 서울 집값의 불균형 문제를 시장이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내리지 않고) 시장 이자율에 맡겨두면 앞으로 집값은 5년 이상 더 오르지 않습니다(일부 지역 또는 일시적 소폭 변동은 있음).

지금의 한국 경제는 AI나 첨단 기술 분야, 동해 석유 발견, 남북관계의 특이한 호재, 북극 항로의 개척 등에 획기적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처럼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자율을 내리면 경기 부양은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진정되고 있는 집값과 투기성 자본자산 가격만 올려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희년법 세상 통치의 제안>

희년법은 완전한 사유재산제와 온전한 자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제도입니다. 대통령의 세상 통치는 이 희년법을 따라야만 문제가 근본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대통령이 시장원리가 담긴 성경 희년법에 대한 공부부터 하셔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민들은 지금 팔고 사는 토지와 금융물에 대한 가격 성질과 그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성경 희년법을 모르기 때문에 반시장원리 또는 비과학적 시장 맹신과 가격 미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비과학적 행위로 팔고 사는 시장 맹신과 미신을 먼저 알고, 이를 불식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해묵은 오해를 탈피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과 준비를 시작하는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1. 부동산시장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동산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하는 방식은 <토지거래소>를 설립하여 공공토지는 전면적인 시장가격 토지 임대제 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유토지는 <토지거래소>를 통한 필지별로 토지주식제 또는 토지주식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지 주식제는 토지의 소유와 사용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리가 부동산시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수많은 오해부터 먼저 풀어내어야 합니다. 이 수많은 오해 중에 토지임대부 주택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보통 토지소유 주택에 비하여 가격이 반값이라고 ‘반값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ㄱ. 만기에 재산가격이 0으로 떨어져서 재산 보전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ㄴ. 토지 소유주택은 만기에 주택가격이 0이 되어도 땅값이 커져서 더 큰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ㄷ.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주고 땅은 주지 않으면서 반값이다"라고 하는 기만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ㄱ, ㄴ, ㄷ의 생각은 모두 잘못 이해한 토지에 대한 시장의 가격 미신입니다.

구체적인 예들 들겠습니다. 서울 B급 위치에 건축비 4억원 들여서 지은 아파트에 땅값이 10억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시장가격은 14억원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4억원에 분양하고, 땅값은 시장원리대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대신 같은 위치, 같은 면적, 같은 질의 아파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소유주택제로 14억원(건축가격 4억원+ 땅값 또는 프리미엄 포함 총 10억원)에 분양합니다.

여기서 주택 건물분 가격 4억원은 임대부 주택이든, 소유주택이든 비교 분석에서 제외합니다. 건물 4억원은 소유제와 임대제 구분 없이 같은 가치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주거가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제 주택과 임대부 주택은 건물을 제외한 토지분 가격만을 서로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에서 장기적으로 적용될 평균 시장 이자율은 연 3%, 땅값 장기 평균 성장률(또는 상승률)은 연 2%로 잡겠습니다. 주택의 수명 또는 토지임대 계약 기간은 두 주택 모두 50년입니다. 그러면 토지임대부나 토지소유주택에서 매겨지는 시장 임대의 이론가격은 [땅값 * 이자율(3%) = 토지임대료 임률 1%(토지분 주거가치 1%) + 땅값 성장률(2%)이 됩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아파트를 지어서 토지 소유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동시에 제시하고, 소비자가 자율로 선택하게 하여 분양합니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값 전액을 은행에 예금하여서 그 이자로 임대료를 내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갑은 토지 소유주택을, 을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갑은 건물가격과 땅값을 포함하여 총 14억원을 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소유자인 을은 건물만 4억원을 지급하고, 땅값 10억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매년 은행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지급합니다. 그것도 은행이 세입자를 대신하여 자동 납부하여 줍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임대료를 낼 걱정이 없습니다. 성장률은 2%이므로 납부하는 임대료는 매년 2%씩 커집니다.

(1) 건물분 가격 4억원의 시간적 가치 흐름은 갑과 을이 같으므로 제외합니다. 10억원 땅값이나 10억원 예금액의 50년 후 원리금 총액(종가)은 43.839억원입니다(43.839억원 = 10억원 * (1+0.03)^50)

(2) 갑은 10억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료 없이 50년간 주거가치를 누리고, 50년 후 남은 재산가격은 땅값 26.916억원입니다. 건물가격은 감가상각으로 0이 되었지만, 남은 토지의 땅값이 10억원에서 매년 2%가 커져서 50년 후에는 26.916억원이 됩니다{26.916억원 = 10억원 * (1+0.02)^50}.

(3) 을은 주택가격 4억원만 내고, 땅값은 살면서 임대료를 냅니다. 10억원 땅값에 대한 1%의 임률로 초기 임료는 0.1억원입니다(0.1억원 = 10억원 * 1%). 이 초기임료는 매년 2%씩 올려서 50년간 내면 그 복리 총액은 16.923억원입니다.

50년 임대료 복리 총계 16.923억원 = 원리금 총액 43.839억원 - 땅값 원금과 성장액 26.916억원

임대료 성장연금 종가 총액 16.923억원 = 10억원 * 0.01*{(1+0.03)^50-(1+0.02)^50}/(0.03-0.02)

(4) 이 임대료는 은행이 예금자의 원금 이자로 대납하여 줍니다. 그래서 납부자는 임대료 낼 걱정이 없이 50년 간 살았고, 주택 사업자는 체불 위험 없이 임대료 전액을 받았습니다.

50년 후의 갑(토지소유 주택)과 을(토지임대부 주택)의 현금 흐름 비교

① 갑과 을의 주택가격 4억원은 주거가치로 누리고 0이 되었습니다. 4억원의 건물 임대료는 감상각비만 50년 내용연수에 2%씩 계산해도 연간 800만원입니다(800만원 = 4억원 *2%). 그러면 갑과 을이 모두 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임대료는 초기임료 기준 연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은 정률법으로 하여 정률을 7%로 하면 초기임료는 3,8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3,800만원 = 토지임료 1,000만원 + 4억원 * 7% = 2,800만원). 다만 정률법은 감가상각분 임대료가 매년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신축 아파트의 임대료가 높은 것은 임대료 중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커기 때문입니다.

② 갑은 50년 후 남은 재산이 땅값에 매겨진 26.916억원입니다( 26.916억원 = 원금 10억원 + 땅값 성장액 16.916억원). 그리고 소유자는 50년 후 주택을 재구입하거나 현금을 출연하여 다시 지어야 합니다.

③ 을은 50년 후 남은 재산은 은행에 예금을 하여 임대료를 내고, 남은 잔액이 26.916억원입니다. 그동안 땅을 사는 대신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임대료를 내고도 현금 26.916억원이 남았습니다.

④ 을은 은행예금을 찾아서 다시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동안 물가가 올라서 아파트 건축비가 올랐어도 그에 따른 지불액은 토지 소유 주택자나 토지임대부 주택 소유자 구분 없이 같습니다.

⑤ 갑은 50년 후 26.916억원의 땅을 갖고 있을 뿐 현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을은 그 땅값 전액인 23.916억원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을이 가진 26.916억원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실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가격을 필요한 곳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26.916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 같습니다. 그러나 수중에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땅을 가진 거지"라는 말은 바로 이런 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50년 후 을은 26.916억원을 가지고 호텔에서 잠을 잘 수 있지만, 갑은 금액의 땅을 잡히고 돈은 빌려야만 호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잠은 아파트 지분으로 인정 받은 10평 남짓한 맨땅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잘 수밖에 없습니다.   

⑥ 을의 예금이자 26.916억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소득이므로 GDP로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를 직접 간접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토지거래와 임대료 징수 사무는 모두 <토지거래소>가 대행하여 주었습니다.

⑦ 그러나 갑의 땅값 26.169억원은 사회적으로 그 값이 실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땅이 있을 뿐, 생산된 생산물은 0원입니다. 누구의 소득도 아니며, GDP 구성요소도 아니며, 그 숫자에 해당하는 실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값 26.916억원은 사회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만 제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지어 살려면 굳이 고가격으로 땅값을 매겨서 팔고 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자들이 아파트를 살 때 어느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임대부 주택을 선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이 이러함에도 우리가 "똘똘한 집 한 채"를 염원하며, 토지 소유주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는 사람이 사는 주택이라기보다 희귀성과 재산 보전성을 동시에 갖는 귀금속 덩어리가 되어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짓는 것이지, 금고 속에 넣어두는 귀금속 덩어리가 아닌데 서울 집값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값을 생활에서, 시장에서 과학적 식별을 하지 못하는 토지시장의 오해와 가격 미신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을 내시려면 이러한 땅이 가진 물리적 성질과 자본가격의 시장원리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2. 사유토지는 <토지거래소>를 신설하여 전면적인 필지별 토지주식제 또는 주택별 토지주식제 주택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소유자는 시장주식제 소유, 사용자는 시장임대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자는 주식을 소유하고 사용하든지 토지를 임대만 하여 사용하든지 자기 자유입니다. 토지 주주 역시 토지는 임대를 하든지 자기가 사용하든지 자유입니다.

지금도 회사의 주주는 기업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듯이 토지주식제는 주식 소유자가 토지사용의 제약을 가하거나 간섭을 하지 못합니다. 주식만 소유하면서 팔고 사고, 소유에는 임대료 수익만 가져갑니다. 이런 주식의 거래와 토임 임료의 징수와 납부는 모두 <토지거래소>가 대행하여 줍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거에서 발생하는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까지 <토지거래소>가 별도의 사전 계약을 따라 모두 대행하여 줍니다. 그러면 토지주식 소유자는 임대 주택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며, 임대료 수익을 누리며, 토지주식을 거래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시장에서 누더기처럼 붙어있는 1가구 1주택 우대제, 다주택 소유 억제책, 토지거래 허가제, 소유 규제, 가격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부동산을 자유롭게 팔고 사게 하십시오. 토지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이득이므로 세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주식은 임대료 수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리스크가 큰 기업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토지주식은 채권의 성질과 유사하며, 주식처럼 도산의 위험도, 없고, 채권처럼 부도의 위험도 없습니다(ㄱ. 시장의 가격 안정도 기업주식 < 토지주식 < 우량 채권의 순서, ㄴ. 자산안전성 일반주식 < 우량 채권 < 토지주식의 순서).

다만 토지주식도 토지나 일반 주식처럼 실물 없는 금융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물의 초과수요 현상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 토지주식은 장기적으로 <토지거래소>가 토지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형식으로 시장을 운용합니다. 그러면 토지시장은 토지주식이 장기적으로 소멸하고, 사회는 궁극적으로 임대제와 임대료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토지거래소>가 거래 사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자체 사업 수입, 사정이 허락하면 정부의 재정 투입 등으로 충당합니다.

3. 주식에 대한 바른 이해로 가격 미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주식 가격지수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 역시 토지시장 못지않게 오해와 미신 투성이에 빠져 있습니다. 주식가격에서 순자산을 초과하는 가격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현재로는 실물이 없으므로, 미래에 생산될 가치(이익)에 대한 취득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식의 부양책 역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물 없는 주식 금융물을 현재의 실물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이렇게 허황하다고 할 주식 부양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가치 착각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에 대한 이런 오해와 가치 착각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①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순자산 초과액)은 가치의 생산입니까? 가치의 수평 이전입니까?

② ①과 같은 성질로 보면, 주식 거래는 생산이 있는 ‘플러스 게임“입니까? 생산 없는 ’제로섬 게임”입니까?

③ 기업은 영구적으로 당기 순이익만 생산하고, 당기 순이익 외에 다른 가치물(곧 매매차익)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④ 그러므로 코스피 지수를 지금 수준인 2,800에서 5,000으로 키우면 경제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 주셔요. 커진 2,200(2,200 = 5,000-2,800)이 기업의 실물투자와 생산활동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증권거래소에서 ‘제로섬 게임’만 하면서 통화증발 효과만 내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커진 주식가격이 기업의 실물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발행 이후의 주식은 아무리 팔고 사도 그 자금은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에서 액면가보다 높은 발행가격은 기업측에서 흑자를 보지만, 그 대신 주식 소유자는 그 흑자만큼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의 이런 야누스 같은 이중가격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가격을 가진 기계 설비나 AI 기술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했더니 주식가격이 3억원이 되었습니다. 1억원의 실물 자산가격(또는 액면가격)이 3억원으로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자인 기업은 즉석에서 2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1억원 순자산가치를 3억원에 구입한 주식 매입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원금 3억원을 가치 생산물로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3억원 주식 소유자가 그 주식을 4억원에 팝니다. 그러면 주식 소유자는 1억원의 매매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을 소유하여 팔면 1억원의 매매차익이 생겼으므로 적자를 본다는 필자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에 대하여 엉터리 산수를 하면서 뒤틀린 경제관을 가진 위험 인물로 간주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주식에 대한 해묵은 미신이고, 엉터리 경제관입니다.

애초에 1억원의 실물투자로 기업에 들어온 기업의 기계 설비나 AI의 기술만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1억원 실물이 초과 생산력을 내어서 4억원의 원금 생산력을 가졌더라도 초과 생산력 3억원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물이 아닙니다. 이 초과액 3억원은 앞으로 생산될 초과 생산물에 대한 취득권이지, 현재 생산된 생산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4억원의 주식 소유자는 1억원의 실물투자액 외 3억원 전액이 실물은 없이 가격만 있는 허구적 금융물일 뿐입니다. 쓸 수 있는 가치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식, ㄱ과 ㄴ은 가지고 있으면, 실물 수익은 이자 계산으로 돈 이자도 나오지 않고, 늘 적자가 생깁니다. 소유한  주식을 팔아야만 겨우 돈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커진 주식 4억원 소유자는 실물 초과액 3억원 만큼 항상 영구 적자 상태입니다(수익은 영구 미실현, 사용과 소비도 영구 불가능 상태). 사회는 실물 없는 구매력 3억원 발생, 실물 없는 통화량 중가로 영구 인플레이션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식이 가진 두 얼굴(야누스)이고, "가격 함정"입니다.    

⑤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익이 분자이고, 자본(또는 자본금)은 분모입니다.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수익률은 이자나 배당금 수익이 분자이고, 원금은 분모입니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 투자지표로 사용하는 주가 수익률(PER)은 주식가격이 분자이고, 주당 순이익이 분모입니까? 이자율은 이자가 분자, 수익률은 수익이 분자입니다. 그런데 주가 수익률은 수식에서 분자와 분모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은 시장원리가 아닌 역리(逆理)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ㄱ. 주당순이익비율(EPS) = 당기순이익 ÷ 발행주식 총수 => 주당 순이익 ÷ 주당 주가

ㄴ. 주가수익비율(PER) = 주당 주가 ÷ 주당 순이익(EPS)

주가 수익률를 분자와 분모를 바로하여 순리대료 표시하면, 주식은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아주 볼품이 없기 때문에 분자와 분보를 뒤집어서 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상 비율을 분자와 분모를 뒤집어서 역수로 나타낸 것은, 주가 차익이 수익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주식거래를 부추기는 위장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래 ㄱ이 실제 가치를 추구하는 진성 투자입니다. ㄴ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매매차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투기에 속합니다. ㄱ과 ㄴ은 가격의 성질도 크기의 성질도 분수의 성질도 역(逆)의 성질을 가집니다. 실제 가치인 ㄱ이 커지려면 ㄴ은 작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ㄱ보다 ㄴ이 커짐을 좋아하며 ㄴ을 선호하고 추구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가격 미신입니다. 

⑥ 주식 투자의 현금 흐름은 앞에서 토지소유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자금 흐름과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을 가지고 3%의 이자율로 예금을 하면, 1년 후에 300만원의 수익을 얻지만, 2% 성장률은 가진 주식에 투자하면 1년후 현금 수익(배당수익)은 100만원 밖에 얻지 못하고, 200만원은 주식으로 갖고 있을 뿐 소득물이 없습니다. 이 현상은 영구적입니다.

⑦ 주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가장 잘 작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원리는 시장이 자동으로 양과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식거래는 왜 가격 변동 제한제(상한가와 하한가)와 일시적 거래 정지제도(서킷 브레이크)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주식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가격이 투자자의 비이성적 행동을 따라서 제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곧 주식은 실물 없는 금융물이어서 수요공급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한가와 하한가, 서킷 브레이크 같은 제동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땅값은 오르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하지만, 주식가격이 오르면 경제에 좋은 신호로 봅니다. 이런 주식의 인식 자체가 미신입니다. 땅값은 실물 없는 금융물, 성장주식의 성장액도 실물 없는 금융물입니다. 임대료가 커지면 그 자본가격인 땅값도 커지고,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그 이익의 배당권 가격인 주식가격도 커집니다. 이와 같이 땅값과 주식은 근본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거래 방식을 영구주식(영구적 이익 배당권)에서 한시주식(한시적 이익 배당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주식이 가지는 경제적 이점(가치 분할성, 지분성, 유동성)은 그대로 모두 살리고, 문제가 되는 약점만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개혁은 신규로 설립하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주식부터 한시주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식의 소유 기간은 회사별 자본 회전률 기간을 따라서 20년, 30년, 50년, 자본 회전률이 긴 회사는 100년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시주식은 만기가 있으므로 권리는 광업권과 같은 시한부 권리를 주식으로 분할 소유한 것이며, 채권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은 계약된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시주식은 수익에 따른 이익금만 배당을 받고, 만기에 잔존 원금(또는 액면가격)은 자본유지의 원칙에 따라 기업에 남습니다. 남은 원금은 초기 투자의 가격처럼 모두 실물입니다. 이 때 기업은 만기가 된 잔존 원금을 존속시키거나 잔존 원금은 배당(상환)을 하고, 채권처럼 다시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게 됩니다. 구주주가 신주를 분양 받을 때는 기존 소유자는 투자 원금(액면가) 또는 순자산 가격만 인정을 받고, 초과하는 신주 가격은  초과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식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이익배당권이었으며, 항해별 주식 또는 소유기간이 4년인 단기성 한시주식이었습니다. 이런 주식을 영구주식으로 바꾸면서 투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투자에 채권처럼 만기(30년, 50년, 100년)를 두고, 원본( 물가상승분 포함)만 유지하면서 신규 투자로 갱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선물시장은 선도거래나 가격보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물시장은 현물거래의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징(hedging)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일종의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시장기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의 실제 참가자는 95% 이상이 만기가 되어도 실물 교환은 하지 않고, 가격 차액만 상호 결제인 청산거래로 거래를 종결시켜 버립니다. 가격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은 하나의 구실일 뿐, 거래의 95%~99%가 실물 없는 투기거래입니다(주식의 지수거래는 100% 실물 없는 투기거래임).

그래서 선물시장의 목적인 위험 회피나 보상을 받으려면 만기에 그 가격에 대한 실물을 실제로 인도받는 선도거래만 하게 해야 합니다. 곧 지금의 선물은 헤징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로 가격만 있고 실물이 없는 가짜거래이고, 허구거래입니다.

선물거래 : 미래에 발생할 가격은 지금 팔고 사는 거래(실물 교환거래는 없고, 실물 가격만 팔고 삼)  

선도거래 : 지금 선금을 주고, 실물은 미래 직접 인도 받는 거래(예,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상인에게 미리 파는  밭떼기 거래)

5. 가상화폐는 가상 코인 발행비(개발비=채굴비 원가와 기간 이자) 외에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 코인 또는 가상화폐는 가지고 있어도 토지나 주식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만원권 화폐는 발행비 가치도 있고, 사회에서도 1만원권에 해당하는 실물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실물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요인임). 1만원권을 예금하면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1만원권도 시장에서 값(원금)이 커지는 성질이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암호기술을 사용하여 안전 결제를 할 수 있으므로 화폐처럼 발행비 가격만 가치로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거래액에 해당하는 실물이 없으며, 가지고 있어도, 예금을 하여도, 생산이나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루나 테라 사태를 보더라도 50조원의 거액이 불과 며칠 사이에 공중분해가 되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가상화폐 거래는 위험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육성하여 청년들이 돈을 벌 기회를 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가상화폐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들어있는 줄 아는데 그 공약은 철회를 하셔야 합니다.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뛰어들면 그나마 가진 투자의 삼짓돈마저 다 날려버리게 하고, 청년의 때에 대박이나 사행심만 키워서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공약은 철회하고, 가상화폐 제도 자체도 없애버려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안전 결제 기술, 원금이 실제 화폐처럼 커지지 않는 전자화폐(CBDC) 제도만 인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당선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정치를 하십니다.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어느 대통령 못지 않게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제만은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공약들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현 정권을 맡은 자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경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토지나 물질이 가진 고유 성질까지 인간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이러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무시하고, 반기를 들면서 시장거래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문제는 모두 인간의 이런 무지한 시장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경제는 ㄱ. 시장에서 네것 내것 구분하여 팔고 사야 할 것이 있고, ㄴ. 제한적으로만 팔고 사야 할 것이 있고, ㄷ. 영원히 팔고 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장에서 ㄱ, ㄴ, ㄷ의 성질을 따라서 거래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레위기 25장이 말하는 희년법과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주신 포도원 천국 경제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선거에서 걸은 공약을 이행하시려고 하기보다 지금 제가 말하는 성경 희년법에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취임 연설에서 밝히신 실용적 시장경제도 희년법 시장원리를 따라야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 다수가 희년법이 말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과 그에 따른 과학적 시장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부터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부터  천국  경제법을 가르져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스승으로 모시고, 정책을 펴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토지제도는 모두 임대제도입니다. 족장시대에 요셉이 토지 임대제, 출애굽 이후 구약시대는 만기가 희년이 되는 사글세 임대제도이며, 예수님은 포도원 경제법 비유로  순수 시장 임대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제도를 운영하며 세(貰)를 내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마 21:42~43). 그러므로 토지와 주식, 그리고 금융시장을 개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경제 천국을 구조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개혁이 될 것입니다. 작게는 물질이 가진 고유 성질을 어기고, 천륜을 거역한 시장 거래를 바로잡아서 제 자리를 찾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3,500년간 덮혀있는 성경 희년법과 포도원 천국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므로 어쩌면 천지개벽과도 같은 실로 엄청난 개혁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형제에게 종으로 팔려서 온갖 고초를 겪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족장시대에 지도자(족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한 지도자입니다. 당면한 기근 문제는 양곡의 사전 비축으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토지 임대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부모와 형제, 70여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구원하고, 애굽을 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소년 시절에 가난과 시대적 아픔을 경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요셉처럼 신에 감동을 받고, 신의 지혜와 명철로 성경 희년법 실현으로, 형제와 가족을 살리고, 국가의 경제까지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도 이것이 안되면 실물 없는 가짜 금융과 투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말세적 현상으로 빠져들어서, 계시록 18장이 말하는 시장붕괴와 경제의 마지막 몰락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께 큰 정치와 희년법 세상 통치를 제안하며, 그 준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가 언급한 경제이론이나 제시한 경제정책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는 희년법 시장경제의 현실적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부터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하시는 정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 부동산, 토지임대부주택, 토지 주식제도, 금융시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저서 [한가위 희년나라 1권, 희년과 포도원 천국] 및  [반값주택의 이론과 정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