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4%의 범위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3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어 1.1%의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게 되면 세금으로만 3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5억 원~10억 원 사이에 2.2%~2.4%, 고가주택은 3.3%~3.5%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매우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이 4.6%로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주택 (예비)구매자분들이 들으면 기뻐할 만한 희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기존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율은 50% 이지만 이번에 법 개정으로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죠. 거기다 기존에 신혼부부만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생애 첫 주택소유에 해당 조건에 만족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요건을 잘 살펴보셔서 절세 혜택을 받아 세금 부담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50%를 감면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혼부부가 아닌 중장년층을 포함하여 소득 요건 등을 갖춘 전 국민이 생애 첫 주택 구매일 경우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면제되고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냐구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대상에 해당될 때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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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 20세 이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무주택 (동거인 제외)
- 취득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 보유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 소득기준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소득 기준)
○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억 5,000만 원 이하 취득세 면제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50% 감면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 6억 원 이하 취득세율(1%) 적용하여 감면
○ 적용기간
2020년 7월 10일(정책 발표 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주의사항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이 아닌 경우 그리고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혹은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