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토, 영해, 그리고 영공(108쪽)

[월호]

1. 영토, 영해, 그리고 영공   Ⅵ. 우리나라의 영토

교과서 108~111쪽

* 영토(領土) + 영해(領海) = 영공(領空)

* 영해는, 초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12 ×1852 = 약 22.2 킬로미터)

* 영해의 밖은 공해(公海)이다.

* 공해(公海)와 공공(公空)은 일치한다.

* 공공(公空)은 어느 나라의 영공에도 속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이다.

* 간석지(강을 타고 운반된 미립 물질이 해안에 퇴적되어 생기는 개펄이다)는 영토에 포함이 된다.

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입니다. 영토라 함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며 범위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영토가 없으면 영해는 물론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영해는 한 나라의 영토에 인접한 바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다의 범위입니다. 영해는 바다에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바다의 범위는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수산업이나 지하 자원, 국토 방위에 중요시되는 지역이다.

* 썰물 때의 해안선, 즉 최저 조위선 = 통상기선

* 최저 조위선 : 썰물 때의 해안선. 즉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해안선으로 최저 간조선이라고도 한다. 최저 조위선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져 나갔을 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선이다.

* 조위선 : 조수(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변의 높이를 조위라고 한다.

* 해안선은 최고 조위면 = 최고 만조선을 의미한다. 바닷물이 가장 많이 육지 쪽으로 들어왔을 때를 해안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영해의 기준이 되는 해안선은 최저 조위면 = 최저 간조선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바다 쪽으로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영토가 가장 넓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연안국의 영해와 해양 관할권을 확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선으로, 영해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 기선은 현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선으로 최저 조위선, 즉 썰물선이 기준이 된다. 직선 기선은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으로,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선이 된다. 연안국의 영해 범위는 국제 해양법상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해와 울릉도 · 독도 · 제주도에서는 통상 기선을, 서해 · 남해에서는 직선 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저조선(低潮禪)은 '낮은 조류의 선'이란 뜻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조류가 형성하는 해안선을 말한다. 최저 간조선, 혹은 최저 조위선이라고도 한다. 이는 영토와 영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저조선이 기선인 까닭에 간석지가 영토에 포함된다.

* 통상(通常) = 보통, 예사, 특별하지 않음.

* 기선(基線) : 측량의 기준이 되는 선.

영해는 기선(基線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3해리(바다의 거리를 재는 단위로 1해리는 1,852m임)를 최소한으로 6해리, 12해리 등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지만, 1982년 제3차 해양법 회의에서 12해리 범위 안에서 영해의 폭을 결정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2해리(약 22km)선을 영해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동해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은 통상기선(바닷물이 빠져나간 썰물 때 드러나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 12해리를 적용하고, 섬이 많은 황해와 남해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돌출된 해안이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12해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통상 기선이란 바닷물이 빠졌을 때 마지막 해안선을 기준으로해서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해안과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처럼 해안선이 단조롭고 해안선이 명확한 곳에서는 통상 기선을 적용하여 영해를 정한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통상기선으로 영해를 정하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바다 내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상 기선이 아니라 직선 기선이 적용되는 것이다. 직선 기선이란 가장 마지막 섬들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을 해안선으로 여기고 그 직선으로 부터 12해리 떨어진 바다까지 영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 대한해협은 일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12해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해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영공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늘의 범위이며 영토와 영해선으로부터 상공을 향해 수직으로 그은 선 안의 범위가 됩니다. 보통은 대기권에 한정된다고 보지만, 오늘날에는 항공기와 인공위성의 발달로 영공 상부 한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상공으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늘의 범위는 대기권 안쪽을 경계로 한다.

* 해리 : 항해에서 사용되는 길이의 단위로, 1해리는 약 1,852m인데, 이는 적도에서의 경선 1′의 거리에 해당한다.

* 배타적 경제 수역 : 모든 나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비무장 지대를 경계로 영토가 나누어져 있지요.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국경선이 지정되어 있어요. 나라마다 육지에는 국경선이 있어서 영토의 경계를 알려 줍니다. 그렇다면 바다와 하늘은 어떨까요?

육지와 같이 벽이나 철조망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늘과 바다에도 국경선이 있어서 서로를 감시하고 관리한답니다. 그 공간을 하늘은 영공, 바다는 영해라고 해요. 영해는 영토로부터 12해리(약 22킬로미터) 안에서 범위를 정하기로 국제적으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자기 나라 가까이에 있는 태평양 같은 큰 바다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해양법을 만들고, 국제연합을 통해 협약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나라 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70킬로미터) 범위에서 공간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지니는 법이에요. 나라의 소유가 인정되지는 않아서 배가 지나가거나 대륙을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이 지나갈 수는 있으나, 그곳을 경제 수역으로 관리하지 않는 나라가 어업이나 조사를 하거나 광물 자원을 채집할 경우 서로가 협의를 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함은 영해(領海)의 기선(基線)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역을 말한다. 배타적 수역은 영해와 달리 주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하는 바다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권을 가지는 해역이면 다른 나라의 배가 우리 영해를 허락 없이 지나가지 못하지만 배타적 수역은 관리만 하는 바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배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단, 우리 관리 하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 지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다.

*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 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해양 법상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양과 인접하지 않은 나라는 200해리 경제 수역을 주장하면, 일본과 중국 대부분의 바다가 겹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두 나라가 회의를 하여 중간 수역 등 경계를 두지요.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의하면,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도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함부로 고기를 잡거나 광물을 채취할 수 없는 주인이 있는 바다인 거예요.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 연안국은 이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영역

① 영역: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

② 영토: 그 나라가 차지하고 다스리는 땅

③ 영해: 영토 주변의 바다로, 보통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 해리까지를 말함.

④ 영공: 영토와 영해의 상공

2. 우리나라의 영역

① 영토

•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

• 총면적은 약 22만 ㎢,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

• 남북으로 긴 형태 → 다양한 기후와 식생이 나타남.

• 서·남해안은 (간척사업)의 결과 영토가 넓어짐.

② 영해

• 동해: 해안선이 단조로워 통상 기선 적용(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범위)

• 황해, 남해: 해안선이 복잡하여 직선 기선 적용(최외곽 섬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범위)

• 대한 해협: 한·일 양측 사이의 바다가 좁아 직선 기선으로부터 (3) 해리까지의 범위 적용

③ 영공: 최근 항공 및 우주 산업의 발달, 국가 방위 등의 이유로 중요시 됨.

3. 배타적 경제 수역

① 의미: 영해를 설정한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중 (영해)를 제외한 바다

② 연안국의 권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자원 탐사·개발·보존 등에 관해 주권적 권리 가짐.

• 수산 자원,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 해양 자원을 탐사·개발

• 인공 섬을 만들거나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활동 가능

•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 권한

③ 갈등: 세계 여러 나라가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싸고 경쟁

④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국 및 일본과의 거리가 가까워 많은 해역에서 경계가 겹치는 문제 발생 →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수산 자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