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지>
◇제목 :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 5/21(목) 14:00-
◇장소 : 국회본청 정론관 기자회견실
◇참석 : 문병호의원, 조성덕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 이중원지부장 외 지부임원 10여명
◇주최 : 공공운수노조전국우편지부/민주당 문병호의원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끝나면 동 내용 주제로 6/1(월) 국회토론회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문제가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박근혜대통령 또한 취임하면서부터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비정규직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산하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의 실태와 열악한 처우를 알려냄과 동시에 정부기관으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정사업본부 내에는 1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우편집중국, 우체국, 물류센터에 종사하는 6,000여명의 우정실무원,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종사하는 2450여명의 비정규직, 380명에 달하는 재택집배원이 그들이다. 각기 종사하는 일의 형태와 직종은 달라도 그 기본처우는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최저시급에 근속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임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우정사업본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100만원~120만원(주40시간 기준)에 불과하며, 공통적으로 “근속수당 부재, 식대 등 각종 복지수당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정규직과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우정사업본부 구조조정의 여파로 1차 구조조정의 화살이 비정규직들에게 겨누어지고 있다.
우편사업은 국가책임의 대국민 보편서비스산업으로, 공공적 기능이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영역이다.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역시 합당한 대우를 해야함이 마땅하다. 지금껏 방관하고 무시해왔다면, 이제라도 그 개선을 위한 혁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우정사업본부가 기관평가 15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비정규직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우편사업의 적자를 이유로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도리어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정부 및 우정사업본부가 정부기관으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에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
둘째,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기본급여 현실화/ 근속수당 지급을 기본으로 월급제, 호봉제 도입/ 성과금, 식대, 가족수당, 교통비 등 최소한의 복지수당의 지급 및 현실화/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정규직과의 형평성 제고)
셋째, 우편사업의 공공적 기능에 맞게 우정사업본부 운영의 기본틀 마련, 우편/예금/보험사업의 통합적 운영 체계 마련.
우리의 요구는 단지 일부 처우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갈 것을 바라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정부기관 또한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에 주목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책임있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우정사업본부 내 1만여 비정규직의 염원을 담아 우리의 뜻을 밝히며, 특별히 2015년도 국회 회기 내에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5. 21
문병호의원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