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까요?]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까요?] <IMG alt="갑은 1998.10.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갑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시 2001. 4.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8.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번에 나가면 제발 좀 사고치지 말고 살아라!', 갑은 2개월 후인 2008. 8.부터 10.까지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준강도죄, 강도상회죄, 강도강간죄 등을 범하여 기소되었다. '이게 내 생활인데 별수없지!',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중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정도 만에 범행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갑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명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외출을 제한한다' 갑은 양형부당등을 이유로 상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다. '징역 다 살고 나와서 또 뭘 차고 다니라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이미 형기를 마친 국민을 감시하는 방편에 불과하고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입니다!',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무관하고 법률에서는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ile.scourt.go.kr%2F%2Ftempfiles%2F1361782206857_175006.bmp"> [그림: 이영욱 변호사] 요즘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들에게 부착을 명하는 일명 '전자발찌'의 법률적 문제도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이는 일종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형벌에 대한 처벌을 완료한 자가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구별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그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피부착자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도 아니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