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자료 ▶(사)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자료집

[전국대리기사협회]

 

10. 2020 대리운전 정책자료집

 9. 대리운전 정책자료집 개정판

 8. 대리운전 정책자료집

 7. 2016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6. 19대 국회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5. 대리기사쉼터 습격사건

 4. 대리운전셔틀자료집

 3. 대리운전시장의 현실과 지역정부의 역할

 2. 대리기사와 지방자치

 1. 김종용회장 재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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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

<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 즈음해서 발간된 <2017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을 현 시점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글목록과 머리말 아래에 싣습니다.

자료 내려받기 ▶ http://cafe.daum.net/wedrivers/UnQR/16?svc=cafeapi

[머리말]20대 국회, 대리운전법 제정하라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마지막 기회 살려야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21대 총선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초기 국회에 입법발의된 대리운전업법은 이제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리운전은 이미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정착된 생활서비스로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도 커져서 연매출 2-3조에 달하고, 종사자들만도 20만명이 넘는 등 적잖은 규모의 업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 하고 있건만 관련법과 제도는 전무한 채, 대리운전시장은 무법과 불법적 횡포가 판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일밤이면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자간의 분쟁이 끊임없고 요금체계와 사고보험, 근로계약하나 보장받지 못한 채, 편법과 불법상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예컨데 심야이동을 해야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심야이동권 보장을 위한 순환차량조차 불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등, 정상시장을 위해서는 교통관련법, 금융과 보험관련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법적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렇 듯, 대리운전종사자들은 법적 보호는 커녕 무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리기사들이 어려우니 대리기사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자, 대리기사 등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3주체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를 조성하고 제도화하여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대리업체는 무한 경쟁과 덤핑 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대리기사는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의 처우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 벌여오면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2016년 입법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은 별 진전 없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리시장의 제도화와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무관심과 몰이해 속에 불법과 약탈적 횡포가 자행되면서 시장의 발전은 커녕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대리기사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된 노동과 비루한 수익에 기대어 발전과 번영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락한 잠자리를 위해 언제까지 대리기사들이 저급한 수입과 고된 노동에 헉헉대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귀가와 안락한 잠자리에 대리기사들의 서러움과 분통함이 그늘져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대리운전업계가 더이상 사회적 몰락계층의 산소호흡기 역할로 전락하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총선거를 맞아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 및 후보진영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법제화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발간된 정책자료집을 현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을 내놓습니다. 본 자료집이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의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어 이 시대 정치권의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에 도움 된다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2020.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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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리운전 정책자료집 개정판

<대리운전 정책자료집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발간된 정책자료집을 현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 대리운전_정책자료집2019_전국대리기사협회.pdf

Ⅰ. 공정시장, 처우개선을 위해...

Ⅱ. [성명]반민생적폐청산특별조치 바란다

Ⅲ. 대리운전시장의 기본

Ⅳ. 대리운전서비스의 역사

Ⅴ. 대리운전시장의 운영시스템

Ⅵ. 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대책

Ⅶ. [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Ⅷ. [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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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리운전 정책자료집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통령선거 국면을 앞두고 '대리운전 시장의 이해와 대책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협회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대선후보진영,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에 자료집을 배포하고 향후 대책과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려받기 ▶ 대리운전_정책자료집_전국대리기사협회.pdf

▶ 자료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대리운전시장의 기본

Ⅱ. 대리운전서비스의 역사

Ⅲ. 대리운전시장의 운영시스템과 문제

Ⅳ. 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대책

Ⅴ. [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Ⅵ. [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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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대리운전업법 자료집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작성 과정에 함께 하면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고 정리된 법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입법발의를 계기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미 19대 국회 시절 발간한 자료집 1,2권에 이은 3권으로서, 각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차후  법안 해설 및 추가 법안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 대리운전업법자료집2016_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pdf

차   례

1. [성명]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2. [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3. [법안]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

4. [법안]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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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대 국회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 2권

화일 다운받기 -> 대리운전업법자료집2_전국대리기사협회.pdf

                              대리운전업법자료집_전국대리기사협회.pdf

   2013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

   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 제정운동의 주체

   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노력은 2016년, 20대 국회 들어 원혜

   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대표 발의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본 협회

   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권   목    차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권 목차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0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6

[자료7]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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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기사쉼터 습격사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쉼터(이동노동자쉼터)사업 관련 자료집 <대리기사쉼터 습격사건>을 발간하였습니다.

*자료집 다운받기 ☞  자료집_대리기사쉼터 습격사건_전국대리기사협회.pdf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대리기사쉼터,대리기사들에게 돌려줘야

Ⅱ. 대리기사쉼터 습격사건

Ⅲ. 대리기사쉼터에 대하여(1)

Ⅳ. 대리기사쉼터에 대하여(2)

Ⅴ. [언론보도]교통신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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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운전셔틀 자료집 발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지난 9월, '대리기사심야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리운전셔틀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심야이동근무를 해야하는 대리기사들이 정작 근무시간에 대중교통이 끊겨 이동이 어려운 이 역설적 현실을 개선키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확보를 위해 여러 정책당국과 다양한 논의 및 회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본 협회는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문제의 명분과 현실의 문제를 정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셔틀의 실태를 현장 조사하고 통계를 구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최초의 생생한 대리셔틀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언론보도용과 정책당국용 두가지로 제작되어 제공되었습니다.

■ 차 례

[자료1]논평: 심야이동권위한 대리기사 몸부림, 정책당국은 명심하라

[자료2]보고서: 수도권 대리셔틀 실태조사

[자료3]언론보도: 승합차 뒷좌석에 끼어, 이런 죽음 또 어딨나

[자료4]................ 보고서

[자료5]................ 법률 검토

[자료6]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대리셔틀 실태조사 내용 중 일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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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지역정부의 역할

-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발전소 토론회 발제문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발전소 -중장년 일자리 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29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백준봉박사의 '중장년 고용 및 일자리 정책현황'과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대리운전업의 현황 및 지자체의 역할, 중장년 일자리모델 제시'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본 협회 김종용회장의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지역정부의 역할'을 보완해서 아래에 실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pdf화일로 변환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차후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자료 받기 ☞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지역정부의 역할.pdf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시장의 형성과 성장

2. 1) 현황

    2) 대리운전업계의 현실

3. 시장의 구조

4. 공정시장을 위한 활동

5. 카카오대리운전에 대하여

6. 대책과 대안

7. 지역정부의 지원 및 대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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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기사와 지방자치

위 6번 자료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지역정부의 역할>을 수정 보완하여 만들었습니다. pdf화일로 변환하여 제작, 각 후보 및 정당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리기사와 지방자치정부.pdf

[논평]대리기사와 지방자치정부

1. 역사:시장의 형성과 성장

2. 1) 현황

    2) 대리운전업계의 현실

3. 시장의 구조

4. 공정시장을 위한 활동

5. 카카오대리운전에 대하여

6. 대책과 대안

7. 지역정부의 지원 및 대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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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기사수탈과 로지소프트,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

                - 대리기사 수탈과 권익운동의 소중한 증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본 협회 김종용회장의 로지소프트사와의 재판 기록을 정리한 자료집 [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자료집 내려받기 ☞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pdf

이 재판은 2013년 말, 당시 대리기사 권익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김종용회장을 로지소프트사와 21개 주요 대리운전업자들이 공동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해 촉발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 조서 작업 중 당시 수사팀장인 모씨의 터무니 없는 시비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3년여에 걸쳐 파행적으로 진행된 재판으로서, 결국 김회장이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 검찰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송민기사장은 이 사태를 계기로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김종용회장의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고 업무방해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 재판은 당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게 된 로지소프트(현 바나플) 송민기사장의 보복 행위인 동시에 성장하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몰지각한 조치입니다. 이런 업자들의 처신에 맞서 그들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재판을 승리로 이끈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의 여러 자료들을 모아 한권의 자료집으로 내왔습니다.

▲로지소프트(바나플)의 송민기, 로지A연합장 하나로대리의 이영재, 로지B연합장인 부천 하이연합의 홍재선, 로지C연합장인 다솔대리의 이영종, 둘리대리 김해남, 7080대리 장유진, 천일대리 현남술, 스타대리 김진환, MRC송경숙, 7080대리 정정석, (주)2580 최한석, 국제대리 신문기, 1911대리 강철, 네트워크 김희정, 1599 정정희, Mcompany 최영진, KNS 권오경, 한국대리...등 21개 업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자료집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생생한 기록이며,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 정리된 고발장입니다.

▲로지소프트 송민기외 21인의 대리운전업자들, 김종용회장을 형사고소하며 공격했다.

로지소프트의 목진원부장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워, 프로그램사인 그들이 갑중의

감임을 스스로 자백하는데...

부디 이 자료집이 부당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개선하는 소중한 공론의 무기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업자들의 반성 및 상생과 함께 공정시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자료집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자료집을 내면서...

[자료1] 사필귀정, 김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무죄 확정

[자료2] 변론요지서

[자료3] 김종용회장의 진술서

[자료4]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5] 김종용회장 재판 판결문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