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김영희]

[별표_9]_응급처치교육의_계획ㆍ내용_및_시간_등(제10조제1항_관련).hwp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7.7.] [교육부령 제39호, 2014.7.7.,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7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교직원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사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기록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7.]

부칙 <제39호, 2014.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신설 2014.7.7>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대상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당해 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직원에 대해서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교사(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 체육교사(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강사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	2시간	의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실무(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실습 교육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의사,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비고 :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