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왜곡 또는 악용사례 4대 유형별 분석
FCMBA 18200162 설진훈
(1)확증 편향에 따른 통계수치 왜곡
영국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Peter Wason)이 1960년에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고의로 무시하는 경향을 말함. 통계 왜곡은 고의가 아닐 경우 확증 편향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음. 주로 정치가들이 대중을 선동하거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통계수치 등 상대방의 합리적인 비판도 거부하려는 경향이 강함,
(예)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동안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며 상용 근로자 수 증가, 고용률 개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함. 특히 경제지 등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소위 ‘고용쇼크’에 대해 “출산율 저하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명함. 하지만 9월12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수(전년동기 대비)는 3000명에 불과했고, 실업자수는 113만명으로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음. 이는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 6월~2000년 3월과 엇비슷한 상황임. 이같은 현상은 소득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부친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임.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서 9월 취업자 증가수(전년동기 대비) 4만5000명으로 한달새 갑자기 호전된 것으로 집계 됨. 이를 놓고 언론에서는 “단기 일자리라도 신속히 늘려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퍼붓기식 예산집행으로 알바생 등 단기 공공근로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실제 의미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함, 하지만 잇단 대기업 옥죄기나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행위 단속 등으로 투자는 역대 경제위기 수준의 최악으로 추락한 상황임.
*언론에 보도된 주요 관련기사 [이정재의 시시각각] 장하성, 통계갖고 장난말라(https://news.joins.com/article/22926140) 중앙일보 2018.08.30. 00:35 입력
장하성 실장은 1년여가 지났지만 ‘통계 장난’을 그만두지 않았다. 지난 8월26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 총소득은 69.6% 늘었지만 가계 평균소득은 31.8%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기간을 26년에서 17년으로 줄였을 뿐 똑같은 ‘통계 왜곡’을 되풀이한 것이다. 1년 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당시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번엔 뻔히 알면서 했다. 학자 신분도 아니다. 이 정부의 경제 철학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래 놓고 청와대가 ‘통계 독립’ 운운하니 누가 믿겠나. 청와대는 얼마 전에도 경제 통계 그래프를 왜곡해 물의를 빚었다.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쯤 되면 그 말도 믿기 어렵다.
코드 인사 논란을 빚은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은 취임식에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그가 첫 번째 할 일은 1년 전 설명 자료가 폐기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이 설명 자료가 폐기되는 날, 한국의 통계 행정이 사망선고를 받은 날이 될 것이다.
(2)통계, 평균의 함정에 빠지다
통계학에 ‘아웃라이어(Outlier)’라는 용어가 있다. 전체 통계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정도로 평균치에서 한참 벗어난 통계값 또는 표본을 말한다. 금융시장에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크래쉬(자산가격 폭락) 사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은 과거 통계치 분석으로는 도저히 예측하기 어렵다. 또 일반적인 마케팅이나 통계조사에서도 표본의 특징이나 분산도(표준편차)를 무시하고 평균값만 갖고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간 자칫 심각한 오류를 범할수 있다. 언론에서도 이런 ‘평균의 함정’을 꼬집은 기사들을 손쉽게 찾아볼수 있다.
'평균의 함정' 빠진 미세먼지...'보통'도 못믿어 /2018.04.12.14:00 입력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25개 구(區) 평균치...옆동네 맑아도 내가 숨쉬는 공기는 최악일 수도
시사저널 조문희기자 (https://news.v.daum.net/v/20180412140006968?f=m)
서울 전체의 미세먼지 예보가 보통이라도 일부 지역구는 나쁨을 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이 보통일 것으로 예상된 4월3일 오전 11시에도 서울 서초구 미세먼지(PM10) 농도는 91㎍/㎥까지 치솟았다.
한 시간 뒤인 정오에는 서초구가 103㎍/㎥까지 올랐고 도봉구도 104㎍/㎥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용산구(88㎍/㎥), 성북구(88㎍/㎥), 은평구(89㎍/㎥), 서대문구(81㎍/㎥), 마포구(89㎍/㎥), 구로구(90㎍/㎥), 영등포구(84㎍/㎥), 관악구(82㎍/㎥), 송파구(93㎍/㎥), 강동구(87㎍/㎥) 등도 역시 나쁨 수준이었다. 25개 구 중 12개 구가 평균을 넘어선 것이다. 반면 환경부의 대기질 예측 사이트 ‘에어코리아’에는 오후 5시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나와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예보는 권역별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의 경우 시내 모든 25개 자치구의 미세먼지 농도 평균치가 서울을 대표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된다.
심지어 측정소가 없는 곳은 아예 평균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4월10일 23시 기준으로 강원도의 미세먼지 평균은 52㎍/㎥로 보통 수준이었지만, 강릉시 옥천동은 95㎍/㎥, 동해시 천곡동은 80㎍/㎥까지 치솟았다. 그마저도 강원도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반영한 수치는 아니었다. 측정소가 없는 시가 많아서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에서 미세먼지 측정소를 구비한 곳은 6곳(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평창)에 불과하다.
(3)정책효과를 호도하기 위한 자의적 통계인용
사교육비 줄었다고? 통계 분석 제멋대로!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16-02-29 20:14 입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2679.html)
교육부는 지난 26일 ‘201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하거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더니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주거비와 함께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 주장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못해 ‘통계 왜곡’이라는 의심마저 든다. 먼저 ‘가처분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부터 보자. 교육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집계된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8.6%) 이후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6.8%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오해를 부르는 해석이다. 사교육비뿐 아니라 다른 지출도 대부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지출 집계 기준인 12개 품목 중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난 품목은 주류·담배, 보건, 오락·문화 등 3개에 그친다. 장기 불황에 따라 가계가 전반적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 비중이 줄어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의 평균 감소 폭(전년 대비 1.0%포인트)이 사교육비 비중 감소 폭(0.07%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사교육비만큼은 다른 품목에 견줘 그나마 덜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교육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9.49%→9.52%)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조사 목적과 표본이 서로 다른 ‘이종 통계’인 ‘사교육비 조사’와 ‘가계 동향 조사’를 임의적으로 섞어 분석을 한 것이다. 분모(가계 동향 조사)와 분자(사교육비 조사)에 기준이 다른 통계를 적용해 비교하면 왜곡을 부른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욕심을 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4)표본선정부터 엉터리, 결론에 꿰맞추기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 경험있다”는 통계는 가짜뉴스?
(http://gezip.net/bbs/board.php?bo_table=horror&wr_id=34518)
입력 2017-05-01 13:55
잘못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왜곡된 정보가 생산돼 '남혐(남성혐오)' 여론의 단초가 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성매매 실태조사'라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 남성의 49%가량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관련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수 커뮤니티에 "한국 남자 절반이 성매매를 한다더라"는 식의 내용이 퍼졌고, 비난 여론 확산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이 통계는 조사방법론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통계는 일반유흥주점업, 마사지업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를 모집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지적돼 통계청은 관련 통계 승인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