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0708

[박서연]

[1면 기사]

· 또 친윤에 가로막혀 첫발조차 못뗀 혁신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당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다.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주말 동안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 그렇다면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6·3 대선 참패 뒤 국민의힘의 자체 개혁 시도가 좌절된 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5대 개혁안’이 사장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국민의힘 안에선 “놀라울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애초 혁신위를 띄운 건 당의 변화를 위한게 아니라 ‘김용태 개혁안’을 뭉개로 유보시키기 위한 용도였다. 당연히 인적 청산 같은 혁신위의 요구는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혁신위 좌초와 함께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에 더해 6선 조경태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4일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며 출마를 암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반대하며 국회 중앙홀 농성을 벌인 나경원 의원도 출마가 유력하다. 하지만 당내에선 원내의 주류 세력이 전면 교체되지 않는다면, 어느 지도부가 어떤 혁신안을 들고나오더라도 ‘면피용’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이 끊이지 않는다.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6744.html

[사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6722.html

· 이 대통령, 잇단 산재 사망에 “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에서 노동자 2명이 맨홀 배관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수석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고 원인과 경과, 안전 조치 미흡 등이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지시가 ‘예방적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10대 공약에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포함했고, 지난달 초 취임 선서에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안전을 강조해왔다. 고용노동부는 밀폐 공간이 있는 사업장이나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점검 방안 수립에 나섰고, 조만간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6749.html

[그 외 기사]

· 7월 초순인데 밀양 39.2도 구미 38.3도⋯ 폭염 ‘사상 최악’ 경신하나

: 7일 서울에선 지난해보다 18일 더 빨리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여러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상향했다. 백두대간 동쪽과 서해 해안, 제주 산지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39.2도까지 오른 경남 밀양을 포함해 강원 정선, 경북 구미, 안동, 의성 등에서 7월 상순 최고기온이 나왔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한반도에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데다, 동풍의 영향으로 8일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아져 무더울 것”이라 밝혔다. 이 경우 7월 상순 기준 역대 가장 높은 기온 기록이 나올 수 있다. 최고 기록은 1939년 7월 9일의 36.8도이다.

올여름 더위가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에 못지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마가 일찍 끝나거나 비가 오지 않는 ‘마른장마’의 영향으로 일찍 시작한 폭염이 길게 갈 수 있어서다. 다만 더위를 누그러뜨릴 ‘2차 장마’가 뒤늦게 찾아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6683.html

· 고용보험, 30년만에 개편⋯ 초단시간 노동자도 가입 길 열린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실보수’(소득세법상 총급여 기준)로 바꾼 것이다.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한 뒤 얼마를 받는지’가 고용보험 가입의 잣대가 된다는 뜻이다. 보수 파악은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로 갈음한다. 사업주의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누락이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고용보험 도입 3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현실이 개정 배경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5월 현재 초단시간 근로(주 17시간 미만)를 한 취업자는 약 2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약 8.8%에 이른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적용될 여지가 커진다.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6614.html

[사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6748.html

· 소비가뭄 속타는 안경점 사장님 “소비쿠폰이 숨통 좀 틔워주겠죠”

: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지급하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확정하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 사이에 기대가 번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2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는 손성자(55)씨는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매출이 많이 올랐다. 이번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업종별 세심한 정책 설계, 지속가능성을 과제로 제시하는 상인도 적잖았다. 서울 성북구에서 배달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아무개(46)씨는 “배달은 대면 결제로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데, 하루 70건 배달 중 대면 결제가 3~4건 정도라 이번 정책이 와닿지 않는다.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소규모 자영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를 점치면서도,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다음 단계로 플랫폼 기업 수수료 문제, 가맹점 로열티 문제 등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762.html

[시사 키워드]

· 5대 개혁안

: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았던 개혁안으로,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지만 다수 의원들 반발로 실현되지 않았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이 개혁안 내용이다.

· 폭염특보

: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하여 예보 발령을 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 푄 현상

: 푄 현상은 바람이 산 표면에 닿아 그 바람이 산을 넘어 하강 기류로 내려와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에 의해 그 부근의 기온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에 처해 있는 바람을 푄 바람이라고 부른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

: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하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

[고용보험법]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