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지배인 24시간 맞교대 업무 수행 중 급성심근경색에의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승인사례

[사람과산재]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산재 과로사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람과 산재 과로사센터(토마토노무법인)에서 수행했던 사건 중 '호텔 지배인의 급성심근경색 유족급여 신청 사건 인정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식당 종업원 심근경색의증 유족급여 신청사건 인정 사례]

 - 재해자에 관한 사항

 사망당시 나이 : 만 62세 

 사망당시 직업 : 00호텔 지배인(사업주를 대신한 호텔 총괄지휘자)

- 재해경위

- 입사이후 계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재해발생직전 1개월전부터 24시간 맞교대업무 수행
- 업무형태 변화 후 1개월만에 처음으로 1일의 휴가를 받아 쉬던 중 집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됨
- 사인은 심근경색

- 기존질환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성인병 전혀 없이 무척 건강함. 

- 유전적 요인 : 없음

- 음주 및 흡연 : 1주 2회 소주 1병/ 비흡연

 - 근로조건

 1.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종업원 수 : 8명

-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호텔.

- 주말 투숙률 90% 이상.

2. 재해자의 근무 조건

(1) 야간근무

2014년 7월15일 ~ 2016년 9월26일 : 오후 19시 출근, 익일 8시 퇴근(휴게3시간)<![endif] -->

(2) 24시간 맞교대 기간

9월 25일 부하 근로자 1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근무형태 변화

2016년 9월27일 ~ 재해발생일 : 오전 9시 출근, 익일 오전 9시 퇴근(휴게4시간)

(3) 근무일수 

- 야간근무 시 : 1주 6일 근무

- 24시간 맞교대 시 : 별도 휴무일 없음

(4) 출퇴근 방법  

- 빈 객실에서 숙식해결하였음.

- 업무내용

- 직원 출퇴근 관리 

- 업무일지 확인 

- 객실예약 관리(인터넷 포함)

- 업무 인수인계 

- 체크인업무 

- 발렛파킹

- 조식 신청 확인, 조식배달

- 청소

- 체크인 차량 정리 

- 객실 요구 사항 검토 및 민원 업무 처리

- 1시간에 1번씩 전체 건물 점검 (옥상과 8층부터 1층까지, 건물 주변)

- 고장 및 파손 시설물 수리

- 재고 정리  

 - 과로 및 스트레스요인

1. 재해발생직전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화 : 야간업무 ⇒ 24시간 맞교대
- 재해발생 1개월 전 직원 중 1인의 갑작스럽게 퇴사 
-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총괄지배인이었던 망인이 대체 투입됨 
- 신규인력 구인이 되지 않아 사망시까지도 망인이 대체업무 수행함.

2. 지배인 업무에 추가적업무 수행
- 프론트 직원이 퇴사하여 해당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수행

3. 재해발생 직전 3개월 간 극성수기(08~10월)로 영업 및 고객 민원 폭주
- 여름철 동해 피서객과 가을철 설악산 단풍객으로 인한 극성수기, 1년 중 최대 매출액 달성 시기

4. 상시 부족한 인원(총 8명)으로 직원관리의 어려움
- 직원들의 불만으로 사업주는 매년 인원 증원을 약속하였지만,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불이행
- 장시간 근무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불만은 모두 총지배인인 망인에게 집중 됨

5. 숙식을 빈객실에서 해결함
- 낮에 숙면을 취해야 할 시간에도 고객이 지배인을 찾거나 기계고장, 민원이 발생하면 잠을 자다가도 바로 현장으로 출동.  

6. 재해발생 약 1주전부터 동료들에게 잦은 가슴통증 호소
-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 변경 후 숙면부족, 급격한 피로감 호소 

- 인정여부

 1. 근로복지공단 지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승인 처분을 받음.
- 재해발생직전 4주간 1주 평균 66시간 19분, 12주간 1주 평균 64시간 46분이라는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음(뇌심혈관계 판정지침에 부합)

- 특히, 해당 기간내 야간 근무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절반을 차지.
- 또한 재해발생직전 1개월 전 야간근무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갑작스럽게 업무형태가 바뀌며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에 노출되었음.
- 지배인으로서의 업무 지휘는 물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추가적인 업무지원을 수행하며 과로하였음이 인정됨. 

 - 시사점 및 사건 해설

 1. 객관적인 근무시간 입증 자료

- 직원 전원이 출퇴근기록기 사용함. 

- 장기간 야간 근무 수행 및 재해발생 1개월 전 근무형태 바뀐 것이 명확히 입증 됨. 

2. 업무강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매출액 정보

- 객실판매는 카드결제 외 현금결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객실 투숙객 관리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판매 된 객실수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일지와 재고정리표 등 매일 작성하는 업무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량과 업무스트레스를 입증함.

[작성 : 사람과 산재(토마토노무법인) 산재보상전문가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