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부터 노조갈등까지… 내우외환 직면한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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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부터 노조갈등까지… 내우외환 직면한 인천공항공사 - 민주신문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놓고 현 사업자에 최후통첩 날렸지만 해결 요원
새 사업자 입찰은 감사원 감사 중… 노조와 자회사 임금협상도 ‘숙제’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경 ⓒ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 브로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밖으로는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을 두고 마찰을 빚고, 안으로는 노동조합과 자회사 임금협상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중이다.

심지어 지난해 새 사업자를 선정한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악영향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반갑지 않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새 사업자를 선정한 스카이72 골프장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초 취임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다음달 2일까지 스카이72 골프장 현 사업 운영자인 스카이72 측에 영업 중단 후 골프장을 비워달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최후통첩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임대 계약이 종료됐지만,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며 골프장 운영을 강행한 데에 따른 조치다.

스카이72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스카이72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측이 영업을 중단하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초헌법적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카이72는 상법 상 주식회사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면 업무 상 배임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스카이72 측은 골프장을 점유하고 영업 중이다.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 전경 ⓒ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이벤트 가이드 북

◇ 갈등은 계약상 ‘BTO’ 해석

이번 갈등은 토지 임대 계약 상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하 BTO) 해석 여부에 대한 이견에서 촉발됐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토지 임대 계약상 BTO를 주장하는 반면, 스카이72 측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 새 운영자 선정 입장 의혹도 맞물려 있다.

의혹은 최고가 입찰인데, 낮게 써낸 곳이 새 운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1일 ‘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냈고, 같은 달 29일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1순위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동 입찰에 참여한 써미트가 입찰가로 480억 원을 제시했음에도 더 적게 써낸 KMH신라레저가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성명서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지만, 속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게 인천지역 시민단체 입장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날 ＜민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중치에 따라 계산해보면 인천공항공사 말이 맞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업자 선정 이후 입찰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탈락한데 문제가 있고, 최고가 입찰인데 낮은 가격 제시 회사가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가 서로 입맞춤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도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가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과, 추정 임대료는 KMH신라레저 80.45%, 써미트 73.75%로 KMH신라레저 요율이 6.7% 높았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전체 계약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새 사업자로 선정된 곳의 임대료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8일부터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건에 대해 사전 감사를 받는 중이다.

이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지만, 뒤집어 보면 스카이72 입찰 전 기존 계약 사항 점검 등 인천공항공사 측 사전 조치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시설관리 자회사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 8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 청사 출입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공항지역지부

◇ 자회사 임금협상도 난제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노조와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의 임금협상안을 놓고 갈등도 빚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측은 자회사 도급 계약상 인건비 총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공항시설관리 측은 모 회사인 인천공항공사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대로 2.8%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 임금인상 제시안은 기재부 공공기관 임금인상 지침이 그 근거다.

하지만 노조는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만큼, 기재부 지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진희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근로자 문제에 나서서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노조는 신임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과 이달 15일부터 임금협상을 재개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 기재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만큼 임금협상 타결이 쉽지 않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공항경비 등 3곳으로 총 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정태철 사장이, 인천공항경비는 우경하 사장이 각각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