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 변호사, [형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형사성공사례 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 변호사, [형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 2021. 6. 2. 15:55 URL 복사  통계  ​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 [관련법령] ​ 1.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2.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몇몇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사실관계] ​ 1. 의뢰인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거주중인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2. 그런데 의뢰인이 분양전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당시 기준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다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3. 이는 수 년 전에 대학에 진학한 아들의 통학을 위해 마련한 아파트로, 의뢰인의 아들은 이미 졸업하여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4. 의뢰인은 분양전환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5. 다급해진 의뢰인은 타지에 거주중인 자신의 친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대로 매도하였습니다. ​ 6.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형에게 명의신탁을 한 혐의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내방하여 위 고발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진행경과] ​ 1. 본 사무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한 결과, ​ ① 의뢰인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자격(무주택자)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를 종국적으로 처분해야만 했던 사정, ​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매매 당시 시세와 일치했고, 종국적으로 모두 지급이 된 점, ​ ③ 의뢰인의 친형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세입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월 차임을 수령하였으며,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직접 납부한 점, ​ ④ 매수인인 의뢰인의 친형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보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 ⑤ 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의뢰인이, 굳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친형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 ⑥ 공공임대사업자가 의뢰인에게 우선분양을 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무차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의혹 제기를 한 정황 ​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2. 결국, 수사기관은 오랫동안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3. 그리고 고발인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할 지자체에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조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 ​ ​ [참고사항] ​ 1.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행정적 제재(과징금)와 형사적 제재(벌금 또는 징역)가 동시에 가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조사 내지 수사대상이 된다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을 모두 상대해야 합니다. ​ 2.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었고, 관할 지자체로부터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도 받아내었습니다. ​ 3.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재산세 등 세금 납부내역이나 차임 수령 내역 등은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4. 구체적인 상담은 본 사무소에 내방하시기를 권합니다. ​ ​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