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해신]

2019년 8월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 리트스/백색 국가 배제)

일본은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외국 위람(危濫) 및 무역 관리법을 개정하고 

정령(政令 정치 상의 명령/법령)하는 발표를 하였다.

"국제상의 평화 및 안전을 위하여 한국으로 향하는 화물 수출규제"를 이유로 달았다.

동시에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떨어져 원유 및 건설, IT, 전자,

기계산업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었다.(독일도 미참여).

또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동북아 재 균형 정책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래야만 항모, 전투기 등 독자적 기술개발로 자력 무장을 할 수가 있음].

이제 일본은 사드배치 압력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사드 운영기지,

미사일 기지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모두 떠안 게 될 것이다.

미참여시 한발 더 나아가 주둔군 비용 대폭 인상 이외, 미 핵잠수함, 전술핵 재배치,

IRBM 등의 요구까지 받게 된다.

일본의 1100여 개 수출규제와 동시에 북한에서는 이틀 간격으로 미사일을 날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연쇄 릴레이 압박으로 침묵하던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 내지는 적대 세력으로 발표하게 하여 

한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펼치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었다.

조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북한은 한미일 동맹안으로 묶어 두려는 미 측의 전략에 

오히려 북한 측이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는 북한정권을 감싸는 친북정책으로 동맹을 바꾸려는 듯한 액션을 취해

국방부와 현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진보지지 국민들을 당혹케 만들어 주었다.

중국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라 포기할 수가 없어 사드와 교환카드로 만들어준 전시 작전 통제권을 

무턱대고 받아 온 대가는 이런 것이었다.

자! 봐라! 진보 국민들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이 더부리 현 정권이고 미국은 친북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긴장 고조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뜻.

북한의 SRBM, IRBM (단거리>중거리 탄도 미사일) 용인 vs 한국 내 IRBM(중거리 핵 미사일)배치 등..].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출병하지 않으면 한미일 연합을 버리고 중, 러, 이란 측으로 간다는 뜻이 되므로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라도 출병할 수밖에 없고 출병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란과의 무역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수순으로 전개된다.

그 빈자리는 일본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미참여시 미 핵잠수함, 전술핵 재배치, irbm배치 등으로

남북간 긴장 고조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리 발표하여 한국도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미국의 동맹에서

파내 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북미일중러 vs 한 구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항하여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을 파기하는 것으로

대항하겠다는 것은 미국을 버리고 중러 측으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막상 현실화되면 

현정권은 오히려 사면초가로 내몰리게 될 뿐이다.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미국에서도 사전에 파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항하여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대항 카드로 쓸 수 없는 데도 

군사 카드를 경제 카드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다음 수순으로는 해상로 무역의 안전을 담보받지 못한다.

(강대국 연합은 어느쪽으로 활용해도 무방하지만 약소국이 경제제재에 대항하여 군사카드를 쓰는 것은

객기를 부리는 격일 뿐이기 때문).

이미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에서 CK 블루벨 호로 사전 징후가 나타났고 예후 징후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신중론을 제기했던 것이었다.

한일간 군사 협정은 한번 맺어지면 쉽게 파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미일이 패권주의적인 정치, 경제구조를 제대로 바꿔 놓으면 그때 한일 군사협정을 맺도록 하려 함이었다.

[군사협정을 일반 행정협정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는 나라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신뢰를 잃어 낙인을 찍히게 됨.

동맹국에 제공한 군사무기와 기술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스스로 고등 훈련기, F5대체 전투기 등을

자력 생산하고 타국으로 수출까지 이어지면 기술 역전현상이 일어나 장차 위협거리가 되므로 

반도체 완성산업만을 갖든지, 아니면 반도체 완성품 기업을 포기하고 타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군사무기 자력 생산체제로 가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은 둘다 가지고 있으므로 선진 강대국의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임.

두 가지를 모두 유지하려면 경제개혁으로 정경유착 단절, 기업 패권주의를 없애고 경제민주화로

청정한 반도체 기업환경을 만들어줘 국가주도 보호무역주의 체제에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하여

약점을 없애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

1.반도체 완성품 기업, 2. 자주국방, 3. 정경유착, 정언, 경언유착을 통한 지역패권 독점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가려하니 문제가 되는 것임. (3번을 버려야 한국이 사는 근본 이유임).

그래서 일본이 부품소재, 장비 개발 산업이 발달해있으므로 자력 군사력 강화와

자민당 정치 독점을 선택하고 반도체 완성품 기업을 스스로 포기하여

미 로부터 신뢰를 얻어 지지받고 있는 것임].

VS 시정하지 않으면 비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도시바 연합으로 대항 가능성이 높음.

[선진국 표준이 아닌 비 정상정인 정치구조를 가진 나라가 리더로 올라서는 것을

미리 차단시키려 하는 것임].

수출로 다변화와 국산화로 대체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eu, 중러북일에

전방위적인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수출로 다변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산화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미영일러, eu 등 선진 강국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지수이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 시장과 아라비아, 중앙아,

아프리카, 동남아 시장으로 제한적이라 고립만을 불러올 뿐이다.

이들 국가는 외환달러 부족으로 기약없이 사줄 수 없는 국가들이다.

[불매 운동으로 내수침체 vs 국산화로 완성품에 불량율을 높여 시장 퇴출 전략]

GSOMIA 파기는 곧 미국에 대놓고 파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한미 동맹관계가 최악으로 떨어지는 수순으로 전개되며 그다음 수순은 냉혹한 힘 VS 힘의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가게 된다.

내심으로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일본에 당하지나 말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미끼에 착착 걸려 들어가 주고 있다.

영국의 새 총리 보리스 존슨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10월 말에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감행하겠다며 재 천명하였다.

미, 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 연합체에 가담하여 

팽창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 보려는 정치적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 연구원이 일본의 수출규제는 다음 총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당장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타난다.

내년 총선 전에는 그 반대가 될 것이지만...

그렇게 가도록 칼을 빼든 강대국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겠는가?

중러군이 연합훈련을 한다면서 방공 식별구역과 독도를 침범하고 간 것은 

일본을 위협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한미일 연합구도를 깨트리려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중국은 당장 화훼이를 살리고 환율 조작국 재 지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러 연합 훈련을 명분삼아 항공기의 독도 침범으로 푸틴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메드베데프 총리는 쿠릴열도 이투룹(択捉島/택착도/이토로후 도우)을 방문하여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일부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기 보다는 러시아의 영토 주권 수호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고,

독도에 이어 제주 남쪽으로 두번씩이나 침범하였으므로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토로후 시마(島)라고 하지 않고 島(도우)라고 하는 것은 동이족(기자 조선의 후예 및

서진, 동진의 (사)택씨, 사마씨) 일부가 동북부 지방으로 밀려날 때 남은 흔적임.

우리말의 00도(섬)가 남은 흔적임)

[択捉島의 원래 뜻은 択-손으로 노를 저어 자로 거리를 측정하고 捉-손발로 걸어서 島-섬으로 들어왔다].

독도가 한국령인 것은 일본 측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단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장해 온 것이었는데,

연이은 실책으로 실제로 일본 초중고에 일본령이라고 싣게 만들어 준 것이다.

러시아 정찰기의 독도 침범으로 한국령이라고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자위하는 모습은 애처롭기만 한 것이었다.

중러의 압박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연달아서 이어졌다.

이게 바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국가원수가 자본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다

국가원수가 자본에 휘둘리면 전 세계 국가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격이 되어 

선진 강국의 국가 원수들은 단합하여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한다는 것은 필연이다.

과거 군부정권은 압제를 했지만 자본 밑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으며 위에서 군림했다.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는 군부정권을 제거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던 이유였다.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제 징용자의 배상에 대해서는

돈으로 배상해주고 나면 역사에서 지워져 잊혀져 버리게 되므로 더 이상 이일에 대해

거론하지 못하게 되고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뿐이다.

처음부터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줄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 공식 배상하고 일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선 배상을 하고 나서 그 배상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외교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 것이었다.

외교에서 불리할 때 내밀고 유리할 때 집어넣는 카드로 어려울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라고 

조상들이 만들어 준 카드나 다름없다.

살아있는 일부 분들이 보상을 받아 버리고 나면 이미 돌아가신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 강제 징용자들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소급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 되므로 역사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것이 되며 

더 이상 이를 거론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지워져 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녀상도 서울에서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부산 등 전국 도시로 넓혀가며 우후죽순 세워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만 것이었다.

(배상으로 외교 관계와 경제가 추락하고 소녀상이 국내외로 훼손당하면 할머니들이 좋아할까?.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아놓고 일본 중의원, 참의원, 기초의원 선거 기간인데도

성금을 걷으면서 집회 시위로 자극하는 것은 자민당 정권을 지속적으로 창출시켜 주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일본 측으로서는 보상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도 일부러 중재위를 구성하여 협상하자고 나가

이를 거부하게 만들어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것이었다.

정부가 공동 출연금을 걷어 배상해주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일본은 "미끼를 물었다!" 하고 

수출 규제까지 강행군으로 밀어 부칠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선진국에게는 명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현재 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에 침묵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동남아 진출 반도체 기업까지 타격을 받으며 애플 아이폰이 5G로 완결할 때까지 제재를 당할 것인가?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중국을 겨냥했지만 한국을 다이렉트로 표적하며 90일 후 개발 도상국에 주던 

WTO 특혜(농어업 수입 농산물)가 사라지고 나면 수입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수입 농산물 가공 식품산업이 

타격을 받아 곧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국내 농어촌 지역의 농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수혜]

꽃새우는 90일 후 활짝 웃으면서 나온다.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등과 FTA를 체결하여 저가 농산 가공물 수입으로 

대항 가능성이 높음]- 상대적으로 인터넷 구매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비싼 원인임.

-수확 시기에 인위적인 통제로 한시적인 디플레이션의 한 원인.

(저물가, 소비 감소, 통화량 감소, 저성장, 경기침체).

과거부터 진보가 국공립기업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보호 무역주의를 취해온 것은 무시하고

진보로 정권을 잡고 농수산물 개방으로 농어업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수출기업의 공산품 수출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이율배반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명분 삼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써야 할 세금으로

특정 기업에 국민 세금 20여조 원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야 말로

자유 무역주의(수익을 거둔 기업이 자력으로 연구 개발비를 부담해야 함)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선진국은 기업 스스로 연구비를 부담함).-애플이 5G로 바로 못 따라오는 근본 원인임.

이것이야 말로 보호 무역주의를 취하는 경제행위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역 보호 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했던 근본 이유였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무역고립을 시키겠다는 뜻임.

INF 탈퇴하고 irbm(중거리 핵 미사일) 배치 등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단절시켜 버리겠다는 뜻임).

정부의 특정 반도체 기업 육성 및 투자 발표가 나가자마자 미국에서는 INF를 탈퇴하고 

아시아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겠다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발표하였다.

자유 무역주의 정신을 위반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먼저 언론에 흘리고 있는 듯하다.

국민세금으로 특정기업, 특정산업에 지원하여 대신 연구개발 해주면 국가주도 경제체제 하에서의

특정 지역 기업패권 보호 무역주의다.>(공산품 디플레이션 초래)

정부의 지원없이 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독자개발한 벤처기업의 신 가치 신 기술을

대기업의 제품에 연계시켜 주는 일에는 소홀히 하여 기술이 사장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사라졌다.

역사 문제는 수출규제를 하기 위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하다.

전경련 해체, 정경유착 단절, 선거개입 불가,

국정농단 대기업 수사(국정농단, 삼성합병 무효,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젠 분식회계수사, 불법승계...)완료,

세월호 수사, 가습기 수사 및 배상 등 경제 민주화의 선결만이 해법이다.

녹두 꽃과 이순신의 거북선은 말과 함선에서 내려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

광화문에서 세종대왕 상과 이순신 동상을 구석으로 치우겠다고 하며 함선모양으로 만들어

동상 앞에 분수를 만들어 놓고, 이성과 합리의 시대를 넘어 인격 완성하고

초 과학시대로 진입해야 할 시대에 드라마, 영화로 왜곡하면서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이순신을 찾는다고 더 이상 승선해 줄 명분도 없고 녹두 꽃으로 승화해 줄 일도 없다.

잘못된 대응은 일본이 헌법 9조를 수정하여 보통 국가(군국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 만을

완성시켜 줄 뿐이다.

서양의 트라팔가 (영국 vs 스페인, 프랑스 연합 해군), 칼레(영국 vs 스페인 무적함대 해군),

살라미스 (그리스 vs 페르시아 해군) 3대 해전이 있다면, 한국에는 진도 고려 자주공화국을 선포했던

삼별초 해전 (삼별초 1천 척 vs 려몽 연합 수군 수천척/울돌목), 한산도 대첩(충무/통영~거제 견내량),

명량대첩(진도 울돌목)이 있다.

이순신은 일본에서도 명장으로 인정하는 장군이다.(동상 사진 그려 놓고 폄훼하는 사건이 한건도 없었음)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양광도 동인 주리학파 정권(남인으로 이어짐) 때 발발하였고,

광해군 때는 도교학파였던 대북 조식학파(낙동강 서안 북인+동인 주리학파) 정권이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양광도 서인 주자학 원리주의 학파(노론으로 이어짐)정권 때 발발하였다.

현재는 호남에서 표만 훔쳐간 양광도 소론, 노론+ 장희빈의 남인 연합 정권이나 다름없다.

미영일을 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41271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96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