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NAP 규탄 대회 발언문(11월 14일, 최광희목사)

[최광희]

11월 14일 11시 30분, 과천정부청사 앞

제4차 NAP 규탄 대회 발언문

최광희 박사

"제4차 NAP를 강력 규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NAP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더욱 모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름이 너무 길어서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복잡해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모든 악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규탄하여 대한민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침묵해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란 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만들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으니 너무 한심합니다. 좌파 정부가 물러가고 자유 우파 정부가 세워지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대했는데 또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런 대회를 해야 하는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성혁명 세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독소조항을 숨겨 놓았든지 그렇게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조차 NAP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여기 나와서 이 외침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제출하는 문서를 한 장이라도 읽어 보세요. 그러면 NAP가 나라 망치는 내용인 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NAP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발의했던 모든 악법의 종합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성혁명 내용을 담은 법안이 모두 26종류나 되는데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되었거나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NAP가 확정된다면 이것 하나로 그 모든 악한 법안이 제정되는 효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NAP는 절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NAP는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NAP 속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있는 용어가 죄다 들어가 있습니다 .젠더와 성평등이라는 단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다양한 가족 인정, 인권보호, 인권정책이라는 용어, 청소년 성 인권 보호 등 모든 더러운 단어는 NAP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인권이라는 말은 좋고 귀한 말인데 저 악한 사람들이 가장 귀한 단어를 가장 나쁘게 변질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NAP에 들어있는 인권은 극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여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인권을 박해하겠다는 소리일 뿐입니다.

요즘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가해자의 인권만 챙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바로 그런 시각으로 극소수의 인권, 변태들의 인권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 인권, 정상적 가치를 가진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호해주지 않아도 역차별법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당신이 국회에서 비뚤어진 의원들과 싸우고 있는 내용들이 이 NAP 속에 다 들어있는데 장관님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제4차 NAP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4차 NAP 속에 있는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하라.

정상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을 역차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라.

극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느라 절대 다수의 인권을 박해하는 NAP를 폐기하라.

제4차 NAP의 문제점은 아래의 성명서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antibadlaw/bMyM/15?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