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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그 의미와 전망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이 가결됐다. 22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투표율은 75%였으며, 통합찬성 89.6%, 민노총가입 찬성 68.3%를 기록했다. 정부여당, 보수단체 및 언론으로서는 노동계,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민주노총에 완패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한승수 총리가 관계 장관회의까지 하면서 투표결과를 바꿔보려 했고, 보수단체들 역시 공무원노조를 비난하는 현수막 설치 및 신문광고 게재를 통해 이를 지원했으며, 보수언론들 역시 연일 사설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비난하는 파상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일부 보수논객들은 아예 빨갱이 논쟁까지 들이대며 조바심을 떨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무원노조원들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선택했던 것이다. 아무튼 이번 투표 결과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누르고 대표노총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노사관계 지형 자체가 새롭게 재편할 사건이라 하겠다. 우선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노동계 대표로 민주노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경제적 조합주의를 지향해왔고 대선 전부터 한나라당과 MOU를 맺어온 한국노총을 상대로 추진해왔던 노동정책도 보다 정치적이고 반정부적 색채를 띠고 있는 민주노총에 맞춰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는 노사 갈등보다는 노정 갈등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정치적 조합주의를 표방한 민주노총에 식상한 단위 노조들의 잇단 탈퇴로 쇠락해가던 민주노총에 조직 면에 있어서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것이 통합 공무원노조라는 점에서 더욱 처참한 심정일 것이며 유구무언일 것이다. 그간 정부가 알게 모르게 민주노총 탈퇴를 채찍과 당근으로 유인하면서 '쌍용차 파업 강경 대응'과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추진' 등 노동계에 적극 공세를 취해온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몰린 것이다. 특히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노조전임자급여 지급금지 문제나 복수노조 허용 문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을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행위를 가정해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이 법률적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는 비난, 특히 3개 공무원노조 중 하나인 전공노가 현재도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는 점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 공무원노조협의회가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이중잣대’라는 비판 등 정부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향후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정부의 반응은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22일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단체교섭 외에도 장·차관 면담 등 각종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공무원노조 및 민주노총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반노조적 정권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같은 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시행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 야당과 노동계는 물론이고 당내에서조차 반발을 자초했다. 안 대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노동귀족의 양산, 선명성 경쟁과 강경투쟁,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정치파업, 기업경쟁력 약화,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와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일테면 전임자급여지급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얘긴데, 그런 두루뭉술한 이해력과 분석수준으로 일국의 노동정책을 재단하려 한다면 해법이 없어 보인다. 같은 당의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은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는 시간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임에도 안 대표의 발언은 지난한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기여한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폄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것이나, 역시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괄 금지하면 중소기업 노조는 크게 위축된다. 요새는 아예 노조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조의 선명성 경쟁을 일으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전임자급여지급보다는 패키지로 추진될 복수노조허용일 텐데, 이를 무시하고 전임자급여지급을 금지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면 중소기업 노조만 위축시켜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면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매몰된 이명박 정부가 제 아무리 친서민 정책을 외쳐도 공염불일 뿐”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 대표가 ‘지자체 공무원 노조의 경우도 법을 어겨가며 임금 노조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노조 전임자 월급까지 챙겨주는 건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어이가 없다.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챙기지 못한 주제에 왜 민간부문의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의 당위성으로 호도하는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안 대표의 그러한 허접한 사실인식 수준은 임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정치 논리에 의존해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한계를 보였다며 그 역할을 축소할 것처럼 시사한 것이나, 박기성노동연구원장이 노동3권을 보장하면 안 된다거나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실 등과 더불어 노동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는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22일 한국노총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방식을 외면할 경우 강경투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리고 진영곤 청와대사회정책수석의 방문을 받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는 정부 생각 이상으로 폭발성이 크니 정제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그 부작용은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에 하나 민주노총이 통합공무원노조를 받아들여 대표노총이 된 상황을 등에 업고 자기 색깔대로 강경투쟁으로 일관하고, 위기 상황에 몰린 한국노총마저 경쟁적으로 강경투쟁의 길을 걷는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아예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24일 예정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결선투표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결선 투표에는 민주노총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권오일 후보와 민주노총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이경훈 후보가 올라 있는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바람을 타고 권 후보가 승리하면 민주노총은 더욱 기세등등할 것이고, 이 후보가 승리하면 민주노총의 상승세를 일단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의 향후 지형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시대를 열렸으며, 향후 민주노총 중심의 노정관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자체도 큰 변화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급여삭감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고 소기의 목적인 노사관계 선진화를 달성할 것인가 정부여당 및 보수진영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함께 하는 세상 ♡♡ 원문보기 글쓴이: 여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