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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일제의 국권침탈과 국권회복운동
Ⅰ. 일제의 국권 침탈
1. 제1차 영일동맹
1902.1.30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 영국은 청에서 이익을 일본으로부터 승인받고 일본은 한국에서의 특수이익을 영국으로부터 승인받음
① 영·일 양국은 한·청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영·일 양국 중 일국이 전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과 개전할 때 동맹국은 중립을 지킬 것
③ 위의 경우에서 제3국 혹은 여러 나라들이 일국에 대해 교전할 때 동맹국은 참전하여 공동 작전을 펴고 강화도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할 것
④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할 것
2. 용암포 사건
1903.7 용암포사건(龍岩浦事件) : 러시아군이 압록강을 건너 용암포에 건너와 막사를 지으며 조차(租借)를 요구함
3. 국외중립선언
1904.1.23 대한제국 국외중립선언(러시아와 일본간에 전쟁위험이 높아지자 국외중립선언)
4, 러일전쟁
1904.2.8~1905.4.5 러일전쟁
일본이 여순을 기습하여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영국고미국의 정보력 및 경제적 지원을 으며 전쟁을 시종 일관 우세하여 승리하자 미국 루스벨트가 중재에 나섰다(1905.9.5 Portsmouth 조약).
5. 한일의정서
1904.2.23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군사기지 사용권 차지
6. 제1차한일협약
1904. 8.22 제1차 한일협약(韓日協約, 한일협정서) 고문채용 강요
7. 가쓰라・태프트(桂太郞・Taft)밀약
1905.7. 27 가쓰라・태프트(桂太郞・Taft)밀약 : 일본총리 가쓰라 타로와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며,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는다'
8. 제2차 영일동맹
1905.8.12 제2차 영일동맹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가지는 정치상·경제상·군사상의 이익을 보장하며,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 및 국경지역에서의 이익을 옹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
9. Portsmouth 조약
1905.9.5 Portsmouth 조약
10.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1905.11.17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 외교권박탈, 통감부설치
11. 헤이그 밀사사건과 고종 퇴위
1907.6 헤이그 밀사사건 : 이준, 이위종, 이상설
1907. 7.20 고종 강제 퇴위
1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 7.24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 차관정치
13. 군대해산
1907.8.1 군대해산
14. 기유각서
1909.7.12 한국사법 및 통감사무위탁에 관한 각서(己酉覺書, 기유각서)
15.한일병합조약 및 제3차 영일동맹
1910.8.29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1911.7.13 제3차 영일동맹
Ⅱ. 항일의병활동
1. 의병운동의 전개
가. 주도층
위정척사사상을 내세운 유생들과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한 농민들이 주도했으며 평민출신 의병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나. 의병운동의 전개
의병운동 | 내용민긍 | |
을미의병(1895) | 계기 | 명성황후의 시해(을미사변)와 단발령 |
의병장 | 문석봉(1895년 10월 중순경 충청도 유성, 회덕, 보은, 최초의 의병장). 이소응(춘천), 류인석, 이춘영, 안승우, 홍사구, 김백선, 서상렬(제천) 허위(선산), 곽종석(산청), 기우만(장성), 안병찬, 김복한, 이석, 이세영, 이근주(홍주), 민용호(강릉), 이강년(문경) | |
활동 | 지방 유생들이 주도하여 갑오개혁의 법령을 시행하는 관찰사, 군수 등을 친일파로 지목하여 처단하거나 문책하면서 그들을 진압하려는 관군 및 일본군과 항전하였다. 아울러 전선, 철도 등 일본군의 군용 시설을 파괴하거나 일본군 주둔지를 공격 | |
경과 | 친러 정권의 단발령 철회와 친일 요인의 단죄, 미납 조세의 탕감 조치, 고종의 의병 해산 권고 조칙 발표 등으로 명분을 잃은 의병은 대부분 자진 해산. 정부의 회유 정책을 거부한 유인석과 민용호의 부대는 만주 지방으로 이동하여 항일 운동을 계속 | |
기타 | 우리 나라 최초의 항일 의병 | |
을사의병(1905) | 계기 |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
의병장 | 민종식(홍성), 최익현(태인), 임병찬(순창), 신돌석(영해)기우만, 강재천, 양헌규 | |
정미의병(07) | 계기 |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 |
의병장 | 민긍호(원주) 유명규(강화), 허위(적성), 이인영(인제), 이강년(안동), 신돌석(영해, 평해), | |
경과 |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격작전, 동대문 30리밖까지 진격 | |
기타 | 평민 의병장이 다수 |
2. 의병활동의 쇠퇴와 의미
가. 의병활동의 쇠퇴
⑴ 1908년을 고비로 점차 약화되고 하병합후에는 만주 연해주로 AF 옮겨 독립운동 전개
⑵ 남한토벌 대작전
1909.9.1~월까지 호남 의병을 거하기 위한 무자비한 살육, 방화, 약탈로 의병 거의 소멸
⑶ 1913년 평안도에서 마지의병장 채응언 체포
나. 의병활동의 의의
⑴ 일본을 상대로 한 구국운동
⑵ 후일 무장투쟁 근간이 됨
활빈당(活貧黨) 19년초 국정과 민원의 13개조
3. 항일의거활동
가. 순국 자결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송병선, 이상철, 이계, 김학봉 | 을사조약 |
박승환 | 군대해산 |
황현 | 한일병합후 |
나. 의열활동
이재명(李在明) | 1910년 서울에서 이완용 저격 미수 |
나철(羅寅永) 오혁(吳基鎬), 기산도(奇山度) | 1905년말부터 을사늑약 체결에 협력한 친일파 박제순(朴齊純), 이지용(李址鎔), 이근택(李根澤),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 다섯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철 ,나철, 홍필주, 오기호, 강원상 등이 5적 암살단 조직 |
전명운(田明雲), 장인환(張仁煥) | 1908년 3월 23일 일제 침략의 앞잡이로서 대한제국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Stephenson을 San Francisco에서 저격 |
안중근(安重根) | 19010.27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 |
Ⅲ. 애국계몽운동
1. 애국계몽운동의 성격
가. 주도층
지식층, 관료층, 개명 유학자들
나. 문제의식
국구 미약의 원인을 민족의 실력 부족에서 차 대중 계몽을 통한 실력 양성(문화운동,교육 사업, 산업 진흥)으로 국권을 회보 한다고 생각했다.
2.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보안회(1904.7) | 송수만, 심상진. 일본 나카모리(長本藤志郞)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반대를 하여 관철. 협동회,공진회, 진명회로 발전 |
헌정연구회1905.5) | 윤효정, 이준, 심의성, 양한묵. 입헌의회제도 실시 주장 |
대한자강회(1906.4~107.8.21) | 윤치호, 장지연, 윤효정, 심의성, 임진수, 김상범, 최재학. 정운복, 대한자강회보 발간. 고종퇴위 반대운동 |
대한협회(1907.11) | 남궁억, 김가진, 오세창, 윤효정, 장지연, 권동진, 정운복. 항일파와 친일파가 섞인 계몽단체 |
신민회(1907.2~1911.9) | 안창호, 양기탁, 이동휘, 이승훈 비밀결사로서 실력양성운동과 독립전쟁론을 병행 평양 자기회사, 대구 태극서관, 평양 대성학교(안창호), 정주 오산학교(이승훈), 대한매일신보 기관지. 청년학우회(인격수양), 계몽운동과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에 노력 안악사건 및 1910년 12월 105인 사건으로 해체 |
안악사건 : 1910년 안명근(안중근 사촌동생)이 독립 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되어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쓴 사건.
105인 사건
일본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배일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의 항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단순한 모금활동에 불과한 안명근의 체포사건을 1910년의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미수 사건으로 조작하여 신민회의 지도급 인사였던 윤치호, 양기탁, 이동휘 등과 교육자 김구, 해서 지역의 유지 김홍량 등이 피소되었고, 체포·기소된 인물이 105명이라 “105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3. 국채보상운동(1907년)
가. 배경
일본은 근대화 명분으로 차관을 도입하라고 하여 1907년 차관 1300만원이었는데 재정수입으로는 갚을 수 없었다.
나. 과정
대구 광문사에서 서상돈, 김광제 등이 주도한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도 호응하고 담배끊고 절약하고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 호응한 결과 3개월만에 1만원이 모였다.
다. 실패
위기 의식을 느낀 일본은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나중에 무조 방면) 방해공작을 하고 주도층의 분열로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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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일본의 식민통치
제1절 일제의 식민통치제제의 구축과 기미독립운동
1. 일제의 무단통치
가. 일제강점기의 시기구분
무단통치기 | 1910~1919.3.1독립운동 |
민족분열정책기 | 1919.3.1독립운동~1931년 문화정치시기 |
침략전쟁기 | 1931년 만주사변~1945년 패전 |
나 식민통치기 기구의 정비
⑴ 무단통치기
일본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강점정책의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
⑵ 조선총독부의 조직정비
① 한국 대신에 조선이라고 사용
② 통감부 대신에 천황직속의 조선총독부를 두고 조선의 행정권・입법권・군사권을 행사하는 총독은 육・해군대장만이 임명
③ 조직 : 대한제국의 관제승계-내무부・탁지부・농공상부 등 행정기구-3.1독립운동후에 국으로 격하
④ 지방 13道 12府 317郡
⑤ 중추원(中樞院) : 朝鮮總督府中樞院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정당화, 친일파관료 육성·보호와 이를 조선인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에 의해 설치한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
⑶ 헌병경찰제도
① 내용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직하면서 헌병이 경찰 업무가지 수행
② 목적 : 저항세력(의병세력과 애국계몽운동세력)의 탄압
1910년 범죄즉결례, 1912년 경찰법처벌규칙, 1912년 조선형사령, 1912년 조선태형령 등 공포
1910년 범죄즉결례 | 재판없이 3월 이하 징역, 구류처분과 100만원이하 벌금 부과징수 |
1912년 경찰법처벌규칙 | 수상한 행동을 한자를 현행 경찰법으로 체포 가능 |
1912년 조선형사령 | 피고인의 방어를 어렵게 하고 법원의 판단절차를 최소한 법 |
1912년 조선태형령 | 조선인은 재판없이 태형 가능 |
1925년 치안유지법 | 사회주의 사상과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제정. 단체결성 금지 |
③ 조직 : 헌병사령관(경무총감), 도 헌병대장(경찰부장), 헌병분견소와 파출소(경찰관주재소와 파출소)
④ 의병운동 : 1895년 유생층지도자의 근왕병적 성격, 1900년대 서민출신의병장 지도로 독립전쟁의 성격 농후, 1920년대 만주 무장독립운동의 전사
⑤ 애국계몽운동의 탄압
⒜ 신문 탄압 : 1907.7 신문지법, 1908.4 신문지규칙으로 애국계몽운동 통제하고 병합후 한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폐간하고 총독부 어용신문 경성일보 및 한글판 매일신만 존속
⒝ 교과서 탄압 : 초등대한역사, 동국역사, 월남망국사, 이순신전, 프랑스혁명사 등 판매금지와 서북학회월보 등 애국계몽잡지 페간
⒞ 애국계몽단체 해체 : 1907.7 보안법, 1910.8 집회취체에 관한 건으로 대한협회, 서북학회 등 해체 및 105인사건(총독암살사건) 날조
⒟ 민족교육열기 탄압 : 1908.8 사립학교령, 1908.8 서당에 관한 훈령
⑶ 죄형법정주의 비적용(죄형천단주의)
2. 식민지 수탈 체제 확립
가.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1912~1918)
⑴ 과정
1910년 9월 토지조사국 설치, 1912년 토지조사령 발표하여 약 2000만원의 경비를 들여 1918년까지 토지소유권조사, 토지가격조사, 地形・地貌調査 완료
⑵ 목적
①표면성의 목적 : 근대적 토지소유권제도의 확립
② 실제상의 목적 : 조선인의 토지강탈
⒜ 국유지(조산총독부소유지)화 목적
⒝ 일본 무토지소유농민 이민 목적
⒟ 조선의 일본식량공급지 목적
③ 방법 :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해 시한부 신고 및 소유권인정 및 등기제
④ 경과
토지 신고제가 농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신고 기간이 짧은 데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았고, 농민들 중에는 일제의 시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족 감정 때문에 신고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많았음
⑤ 결과
미신고 토지, 공공기관의 토지, 마을・문중의 토지, 황무지 등을 총독부 소유로 전환 탈취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의 토지회사나 개인에게 헐값으로 불하
⑥ 영향
⒜ 외세에 의한 식민지주제 확립 및 전호제
⒝ 농민 -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만주・연해주로의 이주
목적 | 외견 |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 |
실제 | 토지세 확보로 식민지 지배를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과 xhh지 약탈을 통한 일본인 지주 증대 | |
방법 | 미신고 토지의 국유화 본래 국가소유 토지의 조선총독부 소유 귀속 조선총독부에 귀속된 토지의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일본인에게 양도 | |
결과 | 소작농의 전통적인 경작권 및 권리 부정 지주 권한 강화와 농민의 화전민・유랑민화 |
나. 회사령 공포 및 사업 침탈
1910년 회사령(허가제) 1911년 산림령. 1918년 임야조사령. 1911년 어업령. 1915년 광업령.
다. 민중의 상태,
⑴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주와 소작농 증가
⑵ 조선인 회사 일본자본에 밀려 경쟁에서 도태(多錢善賈[다전선고])
Ⅱ. 1910년대의 민족운동
1. 국내의 비밀 운동 결사운동
신민회 해산 이후 국내 항일 독립운동이 어렵게 되자 적은 규모이지만 의병운동과 비밀결사 형태의 독립운동이 1915년까지 전개되었다.
의병계통 | 독립의군부 1913 | 고종의 밀지를 받고 임병찬이 조직하여 의병을 규합해 전국적 규모로 발전했다. |
대한광복회 1915!1918 | 채기종, 박상진, 김좌진 등이 조직했으며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친일부호를 처단했으며 만주에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군자금 모집했다. | |
조선국권회복단 1915 | 경북 유생들이 시회(詩會)를 가장하여 조직하였다. | |
계몽계통 | 송죽형제회 1913 |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했다. |
조선산직장려계 1914 |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했다. |
나. 해외 민족운동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통해 독립전쟁을 기약했다.
만주지역 | 서간도 심원보 |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
북간도 | 간민회, 중광단, 서전서숙, 명동학교 설립 | |
중국 | 상하이 | 신한청년당 |
연해주 | Vladivostok | 권업회, 대한광복군군정부, 대한국민의회 |
미주 | 미국 | 대한인국민회, 조선군민단, 흥사단 등 조직 |
멕시코 | 승무학교 | |
일본 | 동아동맹회, 학우회, 조선학회 등 |
Ⅲ. 기미독립운동
1. 3.1 독립운동의 배경
가. 제1차세계대전(1914~1918)의 영향
⑴ 제정러시아의 붕괴와 러시아혁명으로 인한 최초의 사회주의정권 성립
⑵ 영국의 해가 지고 미국이 세계자본주의 주도국 부상
⑶ Wilson의 민족자결주의(racial self-determination) 및 14개 원칙
1918년 Woodrow Wilson 大統領의 1.8 연두교서 14항(Fourteen Points)과 2. 11 永久平和의 4原則
① Wilson의 14개항
1) 비밀외교의 폐지와 공개외교의 수립
2) 해양의 자유
3) 경제장벽의 철폐
4) 군비축소
5) 식민지요구의 공평한 조정
6) 러시아재건에 대한 원조
7) Belgium의 회복
8) 폴란드의 독립과 해양 출구 제공
9) Alsace・Lorraine의 반환
10) Italy국경의 재조정
11) Austria・Hungary內 諸民族의 自決
12) Balkan States의 부흥
13) Turkey 諸民族의 自決과 Dardanelles 海峽의 國際化
14) 국제연맹의 창설
② 4원칙(Four Principles)
1) 모든 특정한 문제의 최종해결은 그 특정한 사안에 관한 본질적인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
2) 人民들과 地域들은 국가들간의 흥정으로 교환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영토적 해결은 관계주민들의 이해와 합치되어야 한다.
4) 모든 민족적인 요소들은 최대의 만족을 받아야 한다.
나. 무단통치에 대한 저항
다. 어려워진 민중생활
2. 3.1 독립운동의 전개과정
가. 1단계 : 민족대표의 선언단계, 48인(민족대표 33인 포함)이 독립운동의 불을 지핀 단계
나. 2단계 : 주요도시 확산단계, 지식인 및 도시노동자 및 상인층
다. 3단계 : 농촌지방 확산단계
3. 3.1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가.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
나. 민족해방운동의 전환점 내지 출발점
다. 만주 무장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으로 연결
라. 민족해방운동에 공화주의운동 정착계기
마. 공화주의 민족운동의 출발점이자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근대민족운동의 분수령
바. 민족해방운동전선의 방법론 명확한 구분
⑴ 독립전쟁론과 외교독립론
① 독립전쟁론 : 독립을 쟁취하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은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는 것으로 애국계몽운동과 결합. 만주・연해주의 독립운동기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李始榮・李東寧・李相龍 중심의 서간도의 三源堡 및 신흥무관학교(191), 李相卨・李東輝가 세운 Vladivostok(海蔘威)의 대한광복군정부(1914), 朴容萬의 미국 Hasings의 한인소년병학교(1909), Hawaii의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1914), 만주의 1912년 임병찬의 대한독립의군부, 1915년 서상일의 조선국권회복단, 1913년 최기중 후에 박상진이 강화한 대한광복회
② 외교독립론 : 외교적 수단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것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교섭과 여론에 호소하려는 노력, 1912년 중국 상해에서 申圭植의 동제사는 중국의 혁명가들과 연결, 1909년 미국에서 이승만의 대한인국민회(국민회), 안창호의 국내에서 신민회후신으로 흥사단, 1917년 장일환의 조선국민회
⑵ 절대독립론과 실력양성론・독립준비론
① 절대독립론
② 타협주의・자치주의 노선 : 종전의 실력양성론・독립준비론에 근거하고 3.1독ㄹㅂ운도의 실패의 영향
사. 1919년 중국 5.4운동에 영향
Ⅳ. 대한민국 임시정부
1. 임시정부 수립운동
가. 배경
독립입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통할할 중추적 기구가 필요했다.
나. 과정
산발적으로 등장한 정부들의 통합논의가 이루어 졌다.
대한민국국민의회 | 한족중앙총회가 개편되어 1919년 3월 연해주(블라디보스톡)에 세워진 것으로 대통령에 손병희를 추대했다. |
상해임시정부 |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1919년 4월 10일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상해 임시의정원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선포했다. |
한성정부 |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서울에서 13도 대표를 통해 국민대회 취지서와 '선포문' 발표하여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했다. |
기타 | 1919. 4 고려임시정부(선양), 19. 4 조선민국임시정부와 신한민국정부(평양), 1919.4 대한민국정부 등 |
2, 임시정부의 통합
이승만이 워싱턴에 사무실 차리고 한성정부 정통성 주장하자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국내에서 조직되고 13도 대표들이 세운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을 합의했다. 소재는 상하이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의했다. 이승만을 임시대통령, 이동휘를 국무 총리로 하였다.
3. 임시정부의 활동
가. 정부제도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제 채택하고 국민대표기관으로 임시의정원을 두었다.
나. 활동
가, 독립신문 발간
나. 활발한 외교활동
파리강화회의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고 파리위원부와 미국 구미위원부(이승만)를 l하여 독립을 청원하였다. 1920년에는 소련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였다.
다. 군모금활동 전개
만주의 이륭양행과 부산의 백산상회(안희제)를 통하고 애국 공채를 발행하였다. 연통제와 교통국을 시행했다.
연통제 | 국내 도, 군, 면에 연락 책임자를 둔 비밀행정직으로 서울에 총판, 각 도에 독관, 간도지방에는 독판부 설치했다. |
교통국 | 연락망으로 수집,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4. 임시정부의 분열과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는독립운동 노선문제, 이승마 위임통치론 등으로 분열했다. 신채호 등은 임시정부의 활동방향 전환을 요구하며 국민대표호의를 개최했다, 국내외 잔체 대표125명이 참가하여 개조파・창조파로 대립했다. 국민대표회의 결과 창조파는 이탈하고 남은 임시정부세력들은 이승만을 탄핵하고( 2대 대통령 박은식)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개편하였다.
구분 | 시기 | 정치제도 | 중심인물 |
1919.4 |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 ||
1차 | 1919.9 | 대통령제 |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
2차 | 1925.4 | 국무령제(내각책임제) | 국무령 이상룡, 양기탁, 안창호, s, 김구 |
3차 | 1927.3 | 국무위원제(집단지도체제) | 주석 이동녕, 국무총리 이동녕, 김구 등 11명 |
4차 | 1940 | 주석제 | 주석 김구 |
5차 | 944 | 주석・부주석제 |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