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却下)와 기각(棄却)의 뜻

[개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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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뜻

일반인이 법원이나 검찰에서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거나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멍해진다

각하(却下)와 기각은 법률적 즉 재판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각하(却下)는 물리칠 각(却)자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청을 배척하는 말이다

소송형식이 부적합하여 부적법을 법원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재판 여건 소장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각하가 될 수 있습다.

각하 되면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변론도 못하고 재판이 끝나는 경우를 말한다.

기각(棄却)은

원고의 청구나 상소인의 신청이 이유가 없어서 법원에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기각은 각하와 달리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청구 이유가 없다고 법원에서 물리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