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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
보건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사항 |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
02-2023-8565 |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 ㅇ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10%로 경감 ㅇ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7.5%로 경감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50%경감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 ※ 1등급 (1,097,000원 → 1,140,600원) 2등급 ( 879,000원 → 971,200원) 3등급 ( 760,000원 → 814,700원) □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 ※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연 한도액 : 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08년 약 2,700원 → ’09년 3,284원. | |||
보건복지 |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02-2023-8533 |
□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 실시 ㅇ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 혜택 ※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 (‘08년) 118개 → (’09년) 180개소 이상 ※ 시행일 : ’09. 1월(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 | |||
보건복지 |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02-2023-8533 |
□ ‘08.10. 2. 발표된 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이 본격 추진 ㅇ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창구 마련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 |||
보건복지 |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
02-2023-8273 |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ㅇ「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 시군구본청에 민관 합동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 ‘09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 ㅇ 보건/복지/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 보호하는 기능 수행 | |||
보건복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023-8608 |
□ ’09.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 | |||
보건복지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023-8607 |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변경 ㅇ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 해당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 ㅇ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
보건복지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35 |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ㅇ현재 본인부담 상한액(연간 400만원)을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 치아홈메우기 신규 보험적용 □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적용 | |||
보건복지 |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 |
02-2023-8368 |
□ 수급범위 : 65세 이상 노인의 60%수준(282만명) → 65세 이상 노인의 70%수준(356만명) □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40만원, 노인 부부가구 64만원 → 노인단독가구 68만원, 노인부부가구 108.8만원 □ 연금액 : 노인 단독가구 84천원, 노인 부부가구 134천원 → 노인 단독가구 87천원, 노인 부부가구 139천원 ※ ‘연금액은 09년 4월 이후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보건복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 |
02-2023-8341 |
□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별정 우체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60세부터 각 연금 지급률에 따라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 지급 □ 연계여부는 선택으로 하고, 법 제정 이후 연금 간 이동자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함 | |||
보건복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
02-2023- 8217/8224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 연간 8시간 이상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교육 면제범위(군복무중인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하게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190, 0845~7)에 위탁하여 시행함. | |||
보건복지 |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
02-2023-7594/7576 |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를 다양화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원회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각각 구분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보건복지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
02-2023-8925 |
□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제도를 ’09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 ㅇ 별도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과 함께 신청 가능,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 가능 ㅇ i-사랑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 및 어린이집을 통해 공지 예정 | |||
보건복지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
02-2023-8933 |
□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 : 차상위 계층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 □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변경 : 그동안 차등보육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 | |||
보건복지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
02-2023-8934 |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 ㅇ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 ’09년 7월 현재 만12개월 미만 아동(’08. 7월 이후 출생아동) ㅇ 지원금액 : 월10만원 | |||
보건복지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
02-2023-8661 |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전국 확대 실시 ㅇ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 ㅇ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 ㅇ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접수,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 | |||
보건복지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권 확대 ㅇ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95백만원(4인, 중소도시) → 126백만원 □ 별도가구 인정특례 확대 ㅇ 출가한 자녀(아들) 집에 거주하는 부모 별도가구 인정 불가 → 출가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 별도가구로 인정 | |||
보건복지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
02-380-2920 |
□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 ㅇ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 |||
보건복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023-8619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수와 전담인력 확대 ㅇ 전국 80개소 → 전국 100개소 ㅇ 센터당 최소 전담인력 : 2명 → 3~4명 확대 | |||
보건복지 |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1 |
□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 ㅇ 안면화상환자의 흉터제거술 1회 보험급여인정 ㅇ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 등 보험급여 확대 □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 급여기준 확대 ㅇ미숙아 신생아가 생후4주이후 보육기(인큐베이터) 급여기준확대 ㅇ신생아중환자실의 입원기준이 되는 몸무게와 임신기간 확대 | |||
보건복지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24 |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 | |||
보건복지 |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
02-2023-7514 |
□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 확대 o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 | |||
여 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
02-2075-4623 |
□ 5년 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 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 □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
여 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
02-2075-4623 |
□ ‘09년도 전국에 50개소가 운영될 계획 ㅇ경력단절여성에게 ONE-STOP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교 육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
02-2100-6522 |
□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가정의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 → 모든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확대 ㅇ연초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지원 | |||
교 육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
02-2100-6559 |
□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이 ’08. 5. 26부터 시행 ㅇ 만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 가능 ㅇ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관련 안내 : 지역교육청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 |||
교 육 |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지과 |
02-2100-6278 |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ㅇ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자격 - 신입생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이상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100점 만점)이상 ㅇ 지원금액 : 연간 450만원 내외(국공립대 평균등록금 수준) ㅇ 장학금 신청 및 안내 : www.studentloan.go.kr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 확대 o 전문대생 →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 3만명을 추가로 선발 o 지급금액 : 1인당 연간 200만원 → 연간 300만원으로 증액 | |||
고 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
02-2110-7313 |
□ 모집ㆍ채용,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 금지□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조사결과 구제조치 등의 권고 및 권고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 □ 노동부장관은 권고불이행시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 | |||
고 용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2-2110-7302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3%이상 고용 ㅇ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장애인공무원 수가 3%미만이면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 | |||
고 용 |
‘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02-2110-7398 |
□ ’09.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 ㅇ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 | |||
고 용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
02-2110-7149 |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 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행될 예정(3월) ㅇ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포함하여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기존의 ‘자활사업’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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