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셋째 주 주간동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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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데일리한국] 6월 인천공항 수송통계
인천공항 6월 여객수송량은 470.0만명으로 전년대비 41.8% 증가했다.여객실적은 지난해 메르스 영향에 의한 기저가 본격화되며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과 동북아의 여객실적은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중략…
인천공항 6월 화물수송량은 23.0만톤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다. 한국발 직화물은 6.4만톤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0711인천]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 항공사에 인센티브 지급
작년比 4% 감소 … 경쟁력 대안
올 상반기 인천공항 이용객이 1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승객은 358만71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4만1626명으로 4% 가량 감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저가항공사의 단거리 노선 확대와 주변 경쟁공항의 성장 등으로 환승객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동북아 공항 허브의 척도인 환승객수를 늘리기 위해 이달부터 노선별 환승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전년대비 증가한 환승객 1인당 5만원을 해당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 12월까지 북미 20개, 유럽 5개 등 30개 전략노선에 신규 취항·증편하는 항공편에 입·출항 비용 전액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0714파이낸셜] 인천국제공항,휴가철에 540만명 몰릴듯..역대 최다
올해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인천공항 이용객수가 5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4분의1가량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다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하계성수기인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인천공항 이용 여객이 약 5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14일 밝혔다. …중략…
특히, 자동탑승권발권(셀프체크인)과 자동수하물위탁(셀프백드롭)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생 84명을 안내요원으로 투입한다.
자동화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이용객에게는 여행상품권, 아이패드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수하물 처리 시설 전반에 대한 사전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수하물 부하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수하물이 몰리는 피크시간대에는 수하물 예고제에 따라 경보 단계별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특별 근무조 편성을 통한 비상근무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키로 했다.
[0711매일노동] 국제노동계 "조성덕 부위원장 기소 철회하라"
1심 선고 앞두고 탄원서·항의서한 … "한유럽 FTA 위반" 주장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구속수감된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국제노동계가 한국 법원과 정부에 탄원서·항의서한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달 21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0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제공공노련(PSI)은 북남미·유럽·아프리카·아태지역 가맹조직을 대상으로 150여장의 탄원서를 받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PSI는 탄원서에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노조간부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기정사실화시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 달라"고 요구했다.
150여개 나라 운수노조가 가입한 국제운수노련(ITF)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도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제운수노련과 전 세계 470만 조합원은 한국이 노조 지도자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억압·협박·사법 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코튼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직접 개입해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노조 지도부들과 노조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비드 프렌티스 영국공공서비스노조(UNISON) 사무총장는 황준국 주영한국대사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프렌티스 사무총장은 "최근 노조원들에 대한 장기 구금과 임박한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한국정부가 국제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며 "한국 정부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노동자 인권에 대한 존중과 핵심 ILO 협약 비준이 포함돼 있다"며 "이 문제를 영국 외무부에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0712경향] “병원이 민주노총은 절대 안 된대”…세브란스병원 부당노동행위 의혹
청소 노동자들이 기업별 노조에서 탈퇴해 산업별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로 가입하려 하자 원청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2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본관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 하지만 해당 노조에 문제의식을 가진 ㄱ씨가 지난달 6일 서경지부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136명의 청소 노동자가 3주 만에 서경지부로 가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소용역업체 ㅌ사 현장관리소장은 청소노동자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소장은 면담 과정에서 “(가입 원서에) 사인을 했느냐” “복수노조 만들어도 되는데 민주노총은 안 된다” “세브란스병원은 민주노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서경지부 가입을 주도했던 ㄱ씨가 지난 7일 돌연 퇴사한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일부 여성 청소노동자 중심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탈퇴서’를 연서명 방식으로 받는 일이 벌어졌다. 서경지부 탈퇴를 주도한 이 노동자는 “ㅌ사 부사장과 만났다. 임금인상을 해준다고 했다”며 탈퇴서를 받았다.
서경지부는 최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에 용역업체뿐 아니라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경지부는 “퇴사한 ㄱ씨는 ‘병원 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서경지부 탈퇴서는 세브란스병원 사무팀 팩스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경지부에서 현장 조합원과 만나기 위해 휴게실에 방문했을 때에도 본인 스스로를 병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도 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0712오마이] 한수원, '원전 비정규직'에겐 지진 발생 통보 안 해
지난 5일 저녁 8시 33분쯤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울산 주변에 즐비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중략…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원전과 원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문자를 전송했다. …중략…
하지만 김종훈 의원이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한수원에서 일하는 특수경비 노동자, 경정비 등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에게는 원전 측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었으며, 연락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수원의 방사선종사자는 한수원 직원이 5627명, 외주업체 직원(비정규직)이 7181명이다. 김종훈 의원은 "결국 원전에서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유사시 외주업체와의 공동 대응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업무 중 시설관리, 경비, 경정비, 수 처리 등의 많은 부분들이 외주화 되어 있다"라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업무는 대부분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외주화는 시켜놓고 지진 등의 유사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사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해야 현장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유사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한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수원에게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0714매일노동] 공공운수노조,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근로감독 요구
"회사 주도로 노조 설립 … 부당노동행위 수사해야"
공공운수노조가 13일 기존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노조(Company union)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곧바로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며 “이는 현행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회사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어용노조 설립을 모의하고, 어용노조 위원장을 지명하고, 어용노조 조합비를 결정하고, 심지어 대표이사가 직접 어용노조에 대한 금품지원을 약속했다”며 “회사가 완전하게 자주성을 상실한 단체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지배·개입을 했다”고 강조했다.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회사가 설립·운영을 주도한 노조는 자주성이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유성기업노조 간 갈등 사건에 대해 “유성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도 모두 회사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존에 설립된 산별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관련 추가 기사
[0714천지]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13일 토론회서 간접고용 문제점·해결방안 모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간접고용 실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중략…
이날 토론회에서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미이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 확대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 내용 공개 의무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적용 대상 확대 ▲경영평가지침 예산편성기준 개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시 고용 승계 등이 제시됐다.
김진혁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현행 보호지침은 보호지침 미이행 시 입찰참가자격을 1~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보호지침 미이행 시 입찰자격 제한을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 내용이 의무 조항이 아니므로 노동자들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입수하기 어려워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할 인건비 규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