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세법 요약

<A name="[문서의 처음]"></A> 2015년 개정세법 요약 1. 경정청구기간 2015년 1월 1일이후 경정청구분부터 적용(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3.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기존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 여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2015년 1월 1일 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4.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변경     201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가간 분부터 적용 5. 납부기한 연장사유추가(납세자의 장부를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공포일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소규모 주택임대소득 -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소득)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분리과세 산출세액계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60% - 400만원) * 14%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는 해당 결정세액 선택가능) 7.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확대(주택임대업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가능) 2014년 이후 발행하는 결손금, 이월결손금부터 적용   8.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중소기업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10.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등 합리화(사업용계좌신고는 사업장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선택하여 신고가능.      5개월에서 6월 이내로 변경)201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및 전송 의무화(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연간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자)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하고 발급건당 200원이며       적용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며 종이계산서로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이고 미발급 가산세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2. 장기주택정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한도확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신설) 13.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에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이하) 14.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시고서를 고용부에 제출(매월)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 15.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16.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17.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화요건 삭제) 18.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등(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사유 추가,       제출기간 경과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9.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음식, 숙박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로  2016년 말까지) 20.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보완(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담 완화 공급가액 1%) 21.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2. 매출누락된 매출채권 경정 후 대손세액공제 명확화 23.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금액 - 도소매, 기타 : 20억                   - 음식, 건설, 제조 : 10억                   - 서비스(전문직포함), 부동산임대 : 5억     선임신고 - 2015년 4월 30일까지     교육비,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전환 간단하게 2015년 개정세법을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궁금하거나 모호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법령을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