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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경제
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국제경제환경
1.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의미
가. 세계화(globalization)
⑴ 세계화(globalization)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으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나. 정보화(informatization)
지식과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ㅏ고 정보가 안간 생활의 중심에 놓이는 현상
세계화와 정보화(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1. 세계화(globalization)
가. 의의
⑴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세계화는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찍이 및 1981년 일찍이 사용되었다.
⑵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통화기금(IMF)는 2000년에 세계화의 4가지 기분적 국면 무역과 거래(trade and transactions), 자본과 투자 이동(capital and investment movements), 사람들의 이주와 이동(migration and movement of people) 및 지식의 보급(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을 확인하였다.
⑶ Thomas Larsson(스웨덴 언론인) : 자기 책(The Race to the Top: The Real Story of Globalization)에서 세계화는 세계 축소, 거리 단축, 사물 보다 근접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세계의 한쪽에 있는 누군가가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누군가와 상호편익을 위하여 상화작용할수 있는 증대된 용이성과 관련된다(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world shrinkage, of distances getting shorter, things moving closer. It pertains to the increasing ease with which somebody on one side of the world can interact, to mutual benefit, with somebod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⑷ Paul James
세계화는 세계 공간을 초월하는 사회관계의 연장이다(Globalization is the extension of social relations across world-space).
⑸ Thomas L. Friedman(언론인)
언론인 Thomas L. Friedman은 세계화 무역, 아웃소싱, 공급망 및 정치적 영향력이 좋건 궂건 세계를 영구적으로 바꾸었다(globalized trade, outsourcing, supply-chaining, and political forces had permanently changed the world, for better and worse)고 주장하면서 “평평한 세계(균일한 세계, flat world)”를 유행시켰다.
⑹ Takis Fotopoulos의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경제학자 Takis Fotopoulos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져온 상품, 자본과 노동의 개방과 규제로 정의하였다(Economist Takis Fotopoulos define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opening and deregulation of commodity, capital and labor markets that led toward present neoliberal globalization). Takis Fotopoulos는 그밖에도 정치적 세계화(political globalization, 초국가적 엘리트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단계적 폐지[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elite and a phasing out of the nation-state]), 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문화의 세계적인 동질화[the worldwide homogenization of culture]), 이념적 세계화(ideological globalization), 기술적 세계화(technological globalization)와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도 사용하였다.
⑺ Paul James의 서로 4가지 형태의 세계화(four different forms of globalization)
① 최고의 지배적 형태의 세계화(the oldest dominant form of globalization)
구체화된 세계화(embodied globalization)(사람들의 이동)
② 기관 확대 세계화(agency-extended globalization)
제국 동인을 포한한 서로 다른 기관, 조직 및 정치체의 행위자의 순환(the circulation of agents of differe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polities, including imperial agents).
③ 목적 연장 세계화(object-extended globalization)
상품과 다른 교환 대상의 이동(the movement of commodities and other objects of exchange).
④ 비구현 세계화(disembodied globalization)
세계공간을 초월하는 아이디어, 영상, 지식 및 정보의 전송(the transmission of ideas,
⑻ Manfred Steger(professor of Global Studies and research leader in the Global Cities Institute at RMIT University)
RMIT University 글로벌학 교수 Manfred Steger는 4가지를 초월하는 이념적 차원과 더불어 세계화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및 생태적 차원을 춴을 세계화의 4대 주요 차원을 확인하였다.
2. 정보화(informatization)
가. 의의
⑴ 정보화(informatization)
정보화는 지리적 영역, 경제체 또는 사회가 정보기반을 두는 정도 즉 그 정보노동력의 규모의 증가(the extent by which a geographical area, an economy or a society is becoming information-based, i.e., increase in size of its information labor force)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Simon Nora와 Alain Minc이 고안하였다.
⑵ 에버렛 로저스(Everett Rogers, 2000)
국가가 보다 더 정보사회가 됨에 따라 새로운 통신기술이 발전을 추진할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정( the process through which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used as a means for furthering development as a nation becomes more and more an information society)
⑶ 랜드 크루버(Randy Kluver of Texas A&M University)
World Wide Web과 다른 통신기술과 같은 정보기술이 경제적 및 사회적 관계를 문화적 및 경제적 장벽이 최소화되는 그런 정도로 변형되는 과정(the process primarily by which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World Wide Web and oth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transformed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 to such an extent that cultural and economic barriers are minimized)
⑷ G. Wang(1994)
정보화와 IT의 이용이 인상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이 되는 정도 및 정보 생산과 분배의 속도, 양과 대중성에서의 전례없는 성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화의 과정(a "process" of change that features (a) the use of informatization and IT (information technologies) to such an extent that they become the dominant forces in commanding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b) unprecedented growth in the speed, quantity, and popularity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조조(早朝) 할인과 ubi(유비)quitous
184년에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한 유비(劉備), 관우(關羽)와 유비(劉備)가 관우(關羽)가 서울에 와서 서울시네마에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다.
서울지하철 종로 3가역 15번 출구를 나서면 유비(劉備)가 관우(關羽)에게 입장권을 사오라고 하자 막내인 장비(張飛)는 관우(關羽)가 만류할 새도 없이 극장으로 달려갔다.
한 참을 지나도 소식이 없어 유비와 관우가 서울시네마에 도착하니 장비가 도끼를 들고 극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관우 : 아우, 웬일인가?
장비 : 형님들, 이 사람들이 조조(曹操) 할인은 되고 유비(劉備) 할인은 안된다고 해서 한번 행패를 부렸소.
유비 : 쯔쯔쯔....
관우 : 우리는 조조처럼 할인 필요없네. 우리는 형님이 계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할인이 가능하네.
장비 : 어떻게요?
관우 : 아우. 자네는 Ubi(유비)quitous도 안들어 봤나? 우리 형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다네.
3. 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가. 세계화
199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나. 반세계화
⑴ 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위대 3만 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or counter-globalisation movement, is a social movement critical of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capitalism. The movement is also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lobal justice movement, alter-globalization movement, anti-globalist movement, anti-corporate globalization movement, or movemen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⑵ 주장
세계화(선진국) | 반세계화(개발도상국) |
세계화가 자본, 인력, 지식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국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 세계화에 도입되는 국제표준제도, 기준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한다. |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강익강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으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선진국 유리하다 | 개발도상국에게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한다 |
⑶ 그룹
의식 있는 시민, 노동조합, 환경단체, 무정부주의자
2. 세계화와 국제간의 통합
가. WTO 출범
1995년 1월 1일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출범
나. 경제통합의 추진
각 국은 양자 및 다자 조약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식 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가. 지식 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경제발전의 원천이 되는 경제. 지식 기반 경제는 지식 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한다.
The knowledge economy is the use of knowledge (savoir, savoir-faire, savoir-etre) to generate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Technology and, in particular, knowledge technology help to incorporate part of human knowledge into machines. This knowledge can be used by decision support systems in various fields to generate economic value. Knowledge economy is also possible without technology.
The term was popularized by Peter Drucker as the title of Chapter 12 in his book The Age of Discontinuity (1969), that Drucker attributed to economist Fritz Machlup, originating in the idea of "scientific management" developed by Frederick Winslow Taylor.
나. 지식 기반 산업(knowledge-based industry)
computer, 전자, 우주항공, 교육 정보통신산업 등과 같이 지식이 핵심을 이루는 사업. 지식집약적 산업(knowledge-intensive industry)
4.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식 경영의 필요성
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식 경영의 필요성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이라는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지식경영을 통해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
나. 지적재산권
⑴ 의의
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design,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상업적 발명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② 유체물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⑵ 종류
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새로운 산업적발명이나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품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재산권이다.
㉮ 특허권
산업적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독점적 사용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로 세분한다
㉯ 실용신안권
상품의 편리하거나 우아한 형태, 구조,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재산권이다.
㉰ 의장권
경제적가치가 있는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나 모형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 상표권
어느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기호, 문자, 색채, 도형이나 그들의 결합에 대하여 인정한 독점적 사용권이다.
㉲ 지리적 표지(地理的 標識,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이다.
② 저작권(copyright)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한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저작권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자신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 50년)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로서 저작권에서 파생한 것이다.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공연한 공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킨 음반제작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말한다.
③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uter program이나 유전공학기술, 정보재산권처럼 근래에 형성된 저작재산권분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용도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지닌 것이다.
㉮ 산업저작권
computer program, database(database rights) 및 근래 첨단산업발전에 따라 등장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처럼 컴퓨터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활성화된 분야로 그 내용이나 특성은 저작권에 해당하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재산에 속하는 저작재산권이다.
㉯ 첨단산업재산권
특허 또는 효율적인 별개의 제도를 통하여, 또는 양 제도 모두를 설치하여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공학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plant breeders' rights)이다.
㉰ 정보산업권
기업이 보유한 기업활동에 관련된 미공개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trade secrets)을 말한다.
다.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조직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knowhow 등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하여 조직 전체의 문제해결능력을 끌어 올리는 경영방식
지식경영은 조직의 지식과 정보를 창출, 공유 및 관리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지식을 선용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학제적 접근방법을 말한다(Knowledge management (KM) is the process of creating, sharing, using and managing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an organization. It refers to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achieving organizational objectives by making the best use of knowledge).
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국가경쟁력
1. 국가경쟁력의 의미
가. 국가 경쟁력
한 나라의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이길수 있게 하는 국가의 통체적 능력
나. 국가경쟁력 제고
⑴ 기업경쟁력
①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 전문화
② 경영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③ 신제품 개발과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R&D)
④ 투자 확대
⑵ 개인 경쟁력
① 창의적 능력
② 기술력
③ 사회안정성
④ 양질의 노동성
⑶ 정부 경쟁력
① 각종 규제의 완화
② 사회 간접자본 확충
③ 인적자원 투자 확대
④ 정치적 안정
⑤ 정부 행정의 효율성
⑥ 부패 척결(剔抉) : 翦草除根(전초제근) 풀을 베고 뿌리를 뽑아 버림. 鋤蹷斬斷(서궐참단). 拔本塞源(발본색원).
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2017.5.31 자료)
대한민국 29위/63개국
3.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가. 기업의 혁신
꾸준한 혁신→ 기술개발(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 생산비 절감
나. 정부의 경제적 역할 강화
⑴ 공정경쟁 제도 마련
⑵ 부패 척결
⑶ 사화간접저본 확충
⑷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다. 건전한 노사문화
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자적 노사관계
Ⅲ. 한국 경제위 과제와 대책
1. 한국 경제의 과제
가. 2017년 GDP
1조 4981억달러(세계 12위)
1인당 GDP 29,115달러
나. 한국 경제의 과제
국가경쟁력 강화 문제, 실업 문제(청년 실업), 고령화 문제, 남북분단에서 오는 경제 문제
다.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것이다. 수출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on exports)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을 나타내고 수입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on imports)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의존도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무역의존도 = 무역액(수출액+수입액)/국민소득 (또는 GNP)]을 뜻한다.
2. 한국경제의 미래대책
가. 국가경쟁력 강화
⑴ 기업의 경쟁력 : 투명, 공정한 경쟁
⑵ 국가의 경쟁력 : 부패 척결. 공정경쟁제도 마련.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과 창의성 발휘 풍토 조성
나. 실업대책
⑴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기업 육성
⑵ 기타
① 마찰적 실업 : 노동시장 정보
② 경기적 실업 : 유효수요 증대
③ 계절적 실업 :
④ 구조적 실업 : 직업훈련교육, 재훈련, 산업구조 개편
⑤ 기술적 실업 : 직업훈련교육, 재훈련
⑥ 잠재적 실업 : 경제발전으로 2중구조 해소
다. 고령화대책
⑴ 고령화 사회
① 고령화(aging) : 총인구중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 14%미만인 사회 |
고령사회(aged society) |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 20%미만인 사회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인 사회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711만명(14.2%)을 기록해 유소년 인구(663만명ㆍ13.3%)를 넘어섰다.
② 원인
⒜ 평균 수명의 증가 :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 출산률 감소 :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⑵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① 노동력 부족(감소)
② 경제성장 저하
③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⑶ 대책
① 노동인구 일정수준 이상 유지 : 적극적인 출산 장려 대책
② 다양한 경제 활동인구 확보 대책 마련 : 외국인 노동력 도입, 노인 노동력 활용(노인 인구 경제활동 장려)
③ 사회 안전망 확립
라. 통일 대비책
통일 대비 자금 비축
마. 지식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infrastructure(기반시설. 기초) 구축
⑴ 지식 정보 산업
미래의 주도사업 부각
⑵ 국가적 노력과 지원
인력 양성(인간자본 육성. 인력자원관리)과 infrastructure(기반시설. 기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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