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 속고양 환경연합 이필선 간사님 정리글입니다.

[동지풀]

오색 케이블카 2차 공청회

어제 오후 2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2차 공청회가 100여명의 방청객이 배석한 가운데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사업자인 양양군측 패널 4인과 공청회를 요구한 양양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추천받은 의견진술자 3인 -김동일(미래양양연대) 맹지연(환경운동연합) 명호(생태지평)님이 패널로, 찬성측의 군민동원 없이 정숙한 가운데 세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예산,환경,사업성,사업 후 경과,철거,복원에 대한의견진술과 질의

첫번째 패널로 김동일(미래양양연대)님의 의견진술- 인구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과다 탑승객 산정, 객단가(1인당 탑승지불비용→14500원)를 할인율 적용하지 않은 성인기준으로 일괄 책정, 운영비의 낮은 비중, 국비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비 35%를 어디서 충당할것인지 예산과 사업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담당공무원의 답변→ 오색방문객과 설악권 방문객수 추정하면 한해50만명 이상이 될것이다. 올해 예산신청 하였으므로 확보안됬다고 말할 수 없다. 군비충당 부분은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것같다.는 답변을 하여 방청객들이 실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맹지연,명호님은 환경영향평가의 실측이 아닌 예측을 비판, 아고산식생대의 경계구분과 근거,양서파충류의 사면부 계곡부 조사 첨부...
공사와 운행에 관련한 동식물에 미칠 영향의 세밀한 실측과 방안을 요구하였다.

답변자로 나선 최병진 박사(한국자연환경연구소)는 산양에 대한 지속적 조사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지주주변부에 새끼를 동반한 산양들이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지주가 산양의 통과로가 아닌 주서식지임을 밝혔다. 이는 공원위원회의 논쟁이 되었던 양양군의 지주부가 주서식지가 아님을 정면반박하는 내용으로 양양군의 조사가 불성실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었다.

지주가 산양의 서식지임이 밝혀진 이상 공사 설계변경이 본안에 포항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양양군은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반대측 명호(생태지평)처장은 이는 정책결정에 꼭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2차 공청회 내용 패널들의 의견진술에 이어 방청객 질의 입니다~~

진행자가 그만 질의할것을 재차 얘기할 정도로 양양주민과 환경단체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습니다. 양양군의 주먹구구식 사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조용명(양양주민)님- 화채봉 아래 사는 주민으로 상부정류장에서 대청봉이 뚫리면 자연휴식년 중인 화채봉으로까지 사람들이 몰리고 야생화의 텃밭인 이곳이 황폐화 될것이다. 덕유산처럼 말이다. 권금성 케이블카가 놓인후 설악동이 공동화된것처럼 오색도 똑같을것이다.

답변-' 뚫린다고 가정하면 일을 할 수없다. 뚫리는걸 전제하지 않겠다. 권금성케이블카와 오색을 비교하지 마라. 오히려 오색은 좁은마을 이기에 편의시설을 더 늘려야한다. '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다.

지성희(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멸종위기종 10종있는 산에 그 어느나라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가? 그리고 경제성평가는 주민을 위한 경제성이 아닌 사업자의 재무분석이다. 주민과 상관없는 경제성분석 얘기하지마라. 또한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것인지 분명히하라

답변- 문제에 대한 평가는 환경부의 판단이며 철거까지 제시하였다.

이영희(주민)- 왜 이사업이 양양주민의 염원사업이 되었나? 오늘 처음 군비마련위해 복지비삭감을 알았다. 이 사실을 알고도 군민이 찬성할것인가? 모든군민이 알도록 하라.

답변- 군수의 공약으로 20년동안 숙원사업이었다. 설악으로 몰리는 환경부하량을 줄인 친환경적인 사업이다. 또한 삭감되는 복지비용은 홈페이지에 내용올렸다.
→복지비를 알기위해 과연 몇명이나 홈페이지를 찾아볼 것인가? 양양군은 군민을 바보로 아는가?이대목에서 방청객들 정말 열받았다.

그외에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박그림대표,최정화,정인철,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의 이열호,장석근공동대표
님과 양양주민의 발언이 계속되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사람이라면 찬성을 했더라도
공청회를 보고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일단 삽을 뜨면 된다는 양양군의 입장이 설득력없는 답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답변하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실무담당자가 측은해보일 정도였을까요. 만약 케이블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탑승객수측정,터무니없이 낮게 측정된 풍속..... 헛점투성이 사업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설악산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못할것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설악을 지키기위해 모이신 양양주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희망을 가집니다.

[배성우(대학산악연맹 국민대85)]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