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갑질규정 비인격적 대우 처벌사례(공직기간 및 포상공정 감면?)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국무총리표창 받은 공무원의 두 얼굴…"비인격적 대우에 휴가 통제" (daum.net)

국무총리표창 받은 공무원의 두 얼굴…"비인격적 대우에 휴가 통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도

부하직원의 연차사용을 부당하게 막고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면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인격적 대우 해임사례

1996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지방의 한 청사 관리과장으로 근무

- 근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총 13건의 비인격적 대우

- 부하직원들의 연차 사용과 재택 근무를 이유 없이 반려하고(직무권한 남용 갑질)

- 건강 상의 이유로 잠시 외출을 하려는 것도 막았던 것(직무권한 남용 갑질)

-지인을 돕기 위해 부당한 지시 4건(부당지시)

- 청사관리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청사의 관리 계약관련 재무관으로서

청사미화부용 등 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해

자신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문인 B 보험설계사와

33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게 함.(부당지시)

- 청사 내 어린이집 화단공사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천안 소재 꽃집의 연락처를

부하직원에게 주고

총 3회에 걸쳐 915만원의 화분을 구매하게 함. (부당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