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기준이 정하여 있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을 다 실을수 는 없고해서 시행규칙만을 올립니다

이외에 법률과 시행령은 국회웹 사이트 -> 법률정보시스템 -> 검색창에서

법령본문에서 장애인을 치시면 관련한 법령들을 모두 보실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6.8 designtimesp=1257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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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경계
(1)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ㆍ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이상 1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보도등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보도등에 가로등ㆍ전주ㆍ간판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가. 턱낮추기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높이차이가 3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면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연석경사로
(1)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경사로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보도등의 바닥재와 질감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점자블록
(1)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중 안전지대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룩스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가. 장애인용 승강설비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9호 내지 제12호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나. 손잡이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 없이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3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0.9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위치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개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이상, 깊이 1.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ㆍ조작반ㆍ통화장치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미터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4) 조작반ㆍ통화장치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였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ㆍ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ㆍ위치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황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4미터×1.4미터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1)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이상, 길이 1.0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이상, 깊이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높이가 1미터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옥외경사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13. 장애인용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ㆍ수도꼭지등은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이상, 깊이 1.8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최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0.7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미터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ㆍ휴지걸이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을 0.6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이상 1.2미터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5미터이하, 하단높이는 0.6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ㆍ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ㆍ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ㆍ온수기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ㆍ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ㆍ승강장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ㆍ교차ㆍ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ㆍ시각ㆍ음색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ㆍ로비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중 (2)의 (가)ㆍ(3)의 (나), 나. 대변기중 (1) 내지 (3)ㆍ(4)의 <가 designtimesp=13529>, 라. 세면대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ㆍ스위치ㆍ수납선반ㆍ옷걸이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ㆍ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이상, 깊이 1.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ㆍ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ㆍ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1.1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ㆍ조작버튼ㆍ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이상 0.8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ㆍ금액ㆍ행선지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가. 개찰구
(1)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개찰구의 형태는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원이 개찰하거나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승강장
(1) 승강장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안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역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한다.
(5)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경우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좁은 경우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미터 내지 1.3미터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시간은 장애인등의 횡단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가. 자동안내방송장치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휠체어승강설비

(1)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휠체어승강설비를 갖춘 버스안에는 지지대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내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경우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정차신호용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전자문자안내판

(1)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안의 전면 상단부분 또는 중간문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가.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 또는 좌석은 차량의 출입구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안에는 지지대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

(1) 장애인용 대변기는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출입문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13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중 (2)의 (가)ㆍ(3)의 (나) 및 나. 대변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1)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안의 출입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가.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등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휠체어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사항은 제25호의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2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이상 1.4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중 "ㆍㆍ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