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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국무총리) |
국세기본법 제67조 |
관세심사위원회(세관, 관세청) |
관세법 제124조 |
국세심사위원회(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지방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
특허심판원(특허청) |
특허법 제132조의2 |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각 군 본부) 항고심사위원회(국방부 등) |
군인사법 제51조 군인사법 제51조 군인사법 제60조의2 |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17개)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시·도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17개)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17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99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 |
광업법 제92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제109조 국민연금법 제111조 |
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 |
변호사법 제92조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해양수산부)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5조 |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