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모르는 대구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관리]

주민도 모르는 대구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서재 주민들 “쓰레기 매립장에다 소각장까지...절대 안 돼”

정창오 기자

10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일대 곳곳에는 대구시와 서재주민협의회를 비난하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다. 대구시는 생활쓰레기를 단순 매립하지 않고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폐기물 에너지화(RD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쓰레기 매립장 내에 건립 예정인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조감도     ©정창오 기자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2월 22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박종인 GS건설(주)사장, 이종무 대성에너지(주)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S건설(주)와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쓰레기매립장 내에 설치될 RDF 시설의 총사업비는 1,796억 원으로 민자 1,142억 원(64%)와 국비 654억 원(36%)을 각각 부담하는 민간투자(BTO)방식이다. GS건설(주), 대성에너지(주), 화성산업(주)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하게 될 (가칭)대구그린에너지(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시설물 준공 후 기부채납 하고 15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대구시는 생활폐기물을 자원화 및 재활용함으로써 매립의 최소화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5.8년 연장되고 매립가스 발생량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원유수입 대체 효과 연간 207,000배럴(251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부수적으로 철, 비철, PVC 등의 선별, 재활용으로 연간 25억의 판매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 서재리 곳곳에는 소각장 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정창오 기자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당수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RDF 사업에 대해 대구시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소각장이 설치되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재리는 이 문제로 일반 주민들과 주민들의 협의체인 주민협의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RDF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6월 26일 등 두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평일 낮에 개최해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배포된 설명회 자료에 ‘소각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보일러’라고 밝혀 상당수 주민들은 ‘보일러’가 시설 운용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을 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했다. 대구경실련은 설명회 개최전인 지난해 4월, 폐기물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에 따른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정보들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최초제안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국회예산처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3.5배 이상 과대 추정되었다고 밝힐 정도로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다. 게다가 대구시는 이 사업을 실패를 거듭했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상당수 서재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내에 소각장(대구시 주장은 보일러)이 들어설 경우 악취, 분진은 물론 다이옥신 등 위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회(주민협의회)의 행보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협의회는 지난해 5월 24일 정기회의 기타 안건토의를 통해 소각장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되 대구시의 소각장(폐기물 자원화사업) 설명회시 세부내용과 일정,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올해 5월 29일 대구시와 체결한 주민지원협약서를 보면 매년 16억원을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을 19억원으로 인상하고 그 사유로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반입수수료 감소 보전분’이라고 밝히고 있어 주민협의회가 사실상 소각장 설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협약 관련 회의를 모두 12차례나 하고서는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협의회측이 회의록 열람을 요구한 일부 주민에게 보여준 회의록은 회의가 열린 날짜를 기록한 A4용지 1장이 전부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식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였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녹음 파일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매립장만으로도 고통스럽다’며 소각장 절대불가를 주장하고 서명작업에 돌입해 인근 3개 아파트에서 평균 80%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주민들의 반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10일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사업은 소각장이 아니라 보일러가 들어간다”면서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고형연료를 골라내 보일러로 태워 열과 전기를 얻지만 법상 법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이것저것 모두 태우는 소각장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거쳤고 주민지원협의회에 충분하게 설명했다”면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더 홍보를 해야겠지만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연성 고형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에 대해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은 담배를 태우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물질”이라며 “전혀 배출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법정기준치 이하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6월 착공해 오는 2015년 말께쯤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민간 컨소시엄인 (가칭)대구그린에너지(주)가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협상 중으로 대구시의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져 준공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