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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기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이견이 있으면 다음 세미나에서 말씀해주세요.
1.일반의지
일반의지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고 본다. 일반의지가 개별 의지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치즘에서 게르만 민족성이 별도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의지가 모여서 창출된다. 나의 의지와 다른 개별의지의 총합이 다른 의지를 형성한다. 토론과 논의와 조절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이 형성된다. 개개인의 의지나 요구와 전혀 다른 의지가 형성된다. 개별적인 의지의 산술적 총합은 아니다. 문제는 계급적 분화가 적대적인 경우에 총화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인데 힘들다고 본다. 적대적인 계급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의 의지를 총화로 대변하는 자본가의 의지가 국민 전체의 일반의지로 포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일반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더라도 일반의지는 존재한다. 인민의 일반의지라면 자본가의 의지와 충돌하고 자본가의 의지를 배제했을 때 일반의지는 실현가능한 것 아닌가. 그때 온존한 일반의지가 된다. 자본가의 의지는 소수의 의지니까 일반의지라 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사회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총화로 나타난다. 자본가들이 공작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럴 경우 노동자 관점에서 일반의지는 어떻게 봐야하나.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형태로 총화로 나타난 그것은 아니지 않나. 그럼 그것 말고는 또 뭐가 있나. 루카치가 귀속되는 의식으로 계급의식을 상정했듯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식을 상정해야 하느냐. 마땅하다는 것의 척도는 누가 만드나. 그것을 떠나서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주고받아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시원찮다고 보면 자본가의 조작이지 일반의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의지가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의지라고 할 때 경험주의와 그것을 뛰어넘는 근거를 댈 수 있는 문제, 현재의 경험적 사태를 넘어서는 지향점을 만들어서 제기할 수 있는 괴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현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본질을 왜곡하고 가리는 것이 있다. 노동자들의 현상적 의지는 자본가의 선전에 의해서 왜곡되어 나타난다. 잠재적으로 존재하는데 이익이 표출된 거냐 아니냐의 차이다. 표출된 것 자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뛰어난 사람이 제기한 것은 이념이다. 실제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유리한 것이 객관적인 법칙으로 존재한다.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지만 비행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날 수 없듯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느냐 않느냐 인식했느냐 못했느냐 의지로 표출되느냐의 문제다, 표출되지 않기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구에 의해서 표출됐느냐의 차원은 아니고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의 문제는 있다. 맑스는 잘 파악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현실에 있는 노동자의 집단적 이익, 현실에 감춰진 이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노동자들도 드러난 것을 봤을 때 의지가 변화되고 생활 투쟁 속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가르쳐서는 안 되고 생활 속에서 투쟁 속에서 직관적으로도 볼 수 있다. 직관적인 것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가 공황기가 아닌가. 집중적으로 표출되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사회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총화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일반의지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표출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다.
표출 안 된 상황이 자본주의 내내 지속 될 텐데 그 상황에서 표출 안 됐지만 이게 일반의지라고 이론가나 전위가 주장할 때 한쪽에서는 시비를 걸 텐데, 너의 의지 아니냐. 객관이 그런지 어떻게 보증 하냐. 그런 점에서는 일반의지를 상정해서 얻는 것과 일반의지라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조건에 좀 더 부합된다라는 정도로 상대적이지만 다수에게 유익한 이해관계에 더 합당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의지라는 말은 고상하게 느껴진다. 보편성 내지는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검증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따질 정도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들은 가능하지 않나. 검증해봐라. 이 정도로 시작하면 접근이 편하지 않는가.
일반의지라고 할 때 고정된 것 같아서 불변의 진리처럼 보여서 일반의지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일반의지의 형성과정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실천 속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고 현재 계속 검증하고 오가면서 구체화 될 텐데 그런 가변성과 역사성과 동시에 현재의 의식 상태에 대한 불신과 이걸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의 문제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총화가 일반의지가 아니라고 불신할 텐데,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으로밖에 형성되지 않는다. 루카치가 직접성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현실에 대해서 수천페이지 책을 써도 직접성에 매몰되어 있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현실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친다고 한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현실을 쉽게 꿰뚫어보고 자신의 처지로부터 객관적 본질을 인식하는 직접성을 금방 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때 직접성을 깬 본질은 뭔가. 맑스레닌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본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은 직접성에 매몰된 것이다 라고 본다. 다시 맑스주의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맑스주의나 주의주의와 같은 이론이 아니라 대중운동이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소비에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 볼셰비키는 대중이 만들어가는 것에서 부정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인정하고 권력으로 옹립하는 방식으로 가듯이 이것이 대중이 만들어가는 방식의 일반의지의 형성과정 아닌가. 맑스주의에서 이론적으로는 소비에트를 먼저 제기한 적이 없다. 대중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론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일반의지는 이렇게 대중운동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이론으로 사후에 평가는 한다. 운동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 사후적인 것과 앞질러 가는 부분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현재의 상황보다는 더 깊이 봐야 운동도 할 것 같고 방향도 잡아서 선전도 할 텐데 그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검증받아야 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갈등구조가 있다. 사전에 미리 짜서 이것대로 갑시다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이 대중들 가는대로 갑시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자연과학에서는 폐쇄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지만 실험 안 되면 바꿔보고 가설을 세우고 한다. 사회과학에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이론이 중요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본다. 자기 이론을 제기해서 현실 속에서 이론이 현실적 힘으로 받아들여질 때 다른 것은 배제되고 실천 속에서 검증된다. 지난하고 어려울 뿐이지 본질은 실험과 같은 것 아닌가. 주고 받아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 기존의 이론적 자산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고 현실 속에서 검증해가면 현실의 조건에 맞게 변형해가는 수밖에 없다. 자연과학은 실험을 중시 하지만 사회과학은 실험에 한계가 있다. 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그에 기초해서 짜여 지니까 현실을 평가할 때 현실에 짜여 진 움직임에 현실에 기반 한 사상으로 현실을 비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기존에 형성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실험을 직접해보지 않아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기속위임
기속위임과 자유위임이 양적인 정도의 차이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본다. 자유위임의 토대는 인민의 차이성에 기초를 둔다, 인민의 능력의 차이, 공공성이나 일반의지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파악할 능력이 있느냐에 기초를 둔다. 인민에게 직접 위임하지 않고 자유 위임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국희의원은 위임 받아서 유권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한다. 양심이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기속위임은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기속된 권한 하에서 움직인다. 공약이 빈 공약이 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 중에 무슨 말을 못하나’ 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에 따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와 같은 양적 차이가 아니라 본질상 차이가 있다.
기속위임이 아나키즘과 다를 바 있는가. 아니키즘적인 형태의 대의제는 대리에 가깝다. 일반의지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개인의 연합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을 떠난 집단의 별도의 의지에 따른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의지라고 했을 때는 개인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이 있다. 개인과 반대될 수도 있고 개인을 벗어난 것도 있다. 아나키즘의 전제에서는 그럴 수 없다. 아나키즘은 대의제라고 해도 대리제에 가깝고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개인의 의지가 총합되기 때문이다. 일반의지를 뛰어넘는 요구나 개인적 의지의 총합을 넘어서는 의지는 형성되지 않고 왜곡된다. 그 과정에서는 직접 투표가 아니라 중간의 몇 개의 상호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속위임적 대표에 의한 몇 단계를 통해서 개개인이 전체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이 필요하다. 지역으로 개인의 요구를 종합해서 개인들이 합의하고 중간단계에서 만들어 내고 다시 국가단위에서 만들어 낸다. 소단위의 결의내용, 요구, 의지와 넓은 단위의 의지와 전체 단위의 의지는 다르다. 기속위임에서는 일반 투표와 다르다. 직선제를 부정한다. 대통령제는 부정된다. 직접민주제에서는 중간에 의제를 통합해서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의지를 투표로 총합해버리기 때문에 일반의지의 형성 자체가 안 된다. 국민투표가 대표적이다. 법률에 대한 충분한 전개 없이 각각 개인의 요구로 다수결로 해결하자는 논리다. 기속위임은 직접민주주의나 아나키즘과는 대립된다. 오히려 아나키스트들이 기속위임제를 반대할 것이다.
현재의 대의제 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대의제라고 할 수 있나. 대의제의 문제가 늘 걸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권력이나 욕망의 층위차가 생겨버리니까 유연화 유동화 시킨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권력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전제인데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한국의 특수한 경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국가권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통해서이다. 419, 518, 촛불항쟁을 통해서 대중의 의지가 모아진다. 이것이 일반의지다. 정책적 의지라기보다는 이런 의지가 대중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노동자전위나 노동자당이 없을 때에는 부르주아 정권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 안아서 왜곡시킨다.
소련도 기속위임을 하지 않았나. 소비에트가 기속위임제의 모티브가 된 정치체제였는데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속위임이 되는데 관료제화 될 때 문제가 생긴다. 자본주의에서 관료제는 군림하는 것이 되고 사회주의에서는 무사안일주의로 흐른다. 인민들이 제기하면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대표자로서 자각을 하고 일반의지를 설득설복해서 끌어가서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역할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한다. 대리자 역할 밖에 못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적 관료제가 되고 대표자로서의 자기 기능을 상실한다. 소련이 그랬다. 자유주의의 공격에 무력하게 된다. 기속위임제도가 막판에 소련에서 관철되지 않았다. 대리가 아니라 대표를 강조했던 것도 소련 때문이었다.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3.동일성
역사적으로 국가장치가 기본 폭력을 기반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국민을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다. 정권을 장악하는 것과 국가권력의 초월성을 지속적으로 떨어트리는 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 현실정치가 개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장치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폭력을 어떻게 최대한 떨어트릴 수 있을 것인가. 주민들과 권력획득자들 사이의 층위 낙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없이는 권력의 얼굴만 바꾸는 것이 된다. 운동 과정 자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상승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대자본들은 해외 자본과 결합해 반격을 하거나 소자본들은 계속 분란을 일으킬 때 동일성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탄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자본으로 원상 복귀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수의 횡포를 저지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아킬레스건이다. 민주 사회 내부의 다양성 문제에 대한 욕구를 가진 분들이 제기할 민주주의가 하나로 동일하게 묶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자치와 결합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가 자율, 자치와 결합되지 않으면 소수자의 요구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다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상 그렇다.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동일성의 범위를 한정해야한다. 인민민주주의에서는 독점자본을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의 권한이 있는데 각각의 요구는 자치에 맡긴다. 민족이나 소수자들이 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전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자율에 기초한 연방의 형태가 바람직해 보인다.
동일성 내의 소생산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노동자 비율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복잡하다. 대학생 예비노동자, 실업자, 1인 사업자들, 이주노동자 등 다수다. 거기에 몇인 이하 소 생산 기업들. 노동자국가의 동일성 안에 묶을 것인가. 적절히 제어할 것인가 큰 고민이다. 어떻게 노동운동을 같이 해나갈 것인가. 한국 사회의 자영업의 성격에 따라서도 방향이 정해진다. 대다수의 영세자영업의 성격이 중요하다. 대다수가 영세사업자다. 한국 자영업의 성격 형성과정은 2차 노동시장, 비정규직, 중소기업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75%인데 이들과 연계되어 있다. 노동력 재생산 단위에서 지역이나 가구에서 가족이 영세자영업으로는 재생산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간다거나 비수기에는 일용 노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엮어있다. 한국노동시장이 형성될 때 2차 노동시장이 먼저 형성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자영업자층은 자영업적 성격도 있지만 산업예비군적 성격도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같이 갈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산업예비군으로서 자영업자는 동일성으로 같이 갈이 갈 수 있다. 구체적인 계급분석이 필요하다.
동일성을 정해진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고 구상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소수자문제도 자치라는 차원에서 묶어나가는 방향에서 자칫하면 배제의 논리가 된다. 동일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는 계속 미끄러져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가가 상정하는 동일성에 성소수자는 아무 상관없이 포함된다.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도 포함된다.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차별, 장애인차별을 얼마나 해소할 것이냐고 했을 때 평등이라는 개념이 유용하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평등한 관점에서 같이 인정하자 하는데 다만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온 차이들을 차별과 착취의 도구로 써 먹어온 자본 논리는 배제한다. 나머지는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동일하게 인정한다. 평등을 향한 투쟁들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묶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이 자본과 대립하는 문제 때문에 노동운동이 중심인데 다른 운동과 묶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수자운동이 반자본주의 운동의 틀에서 이윤추구 논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논리 생산양식 내에서 생존권 인권의 차원에서 훨씬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묶어낼 수 있다.
정체성 논리에서 노동운동이나 노동자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것에서 동일성이 어떻게 형성 되냐면 생산 집단의 이익 위주로 권력이 재편되면 생산에 포함하지 못하는 장애자나 거기에서 배제되는 소수집단은 불이익을 받고 소외된다. 생산에 기초한 정권이 다수가 된다고 비판하는 논리가 주축인데 사회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 현실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서 생활비를 받는다. 사회주의에서는 노동력을 판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은 삶을 위한 권리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도 생활비를 지급 받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을 못하니까 임금이 없다는 논리는 인정이 안 된다. 노동을 못하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는 시혜라는 것은 자본의 논리다. 노동자의 논리가 아니다. 노동을 팔 수 없더라도 당연한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수준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요구에 따라 갖춰진다면 사회주의적이다. 문제는 소수자 운동이 복지차원으로 가면 체제 내적으로 되면서 반노동운동화 하는 것으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 사회의 구성인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만큼의 역할 분을 줘야 한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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