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내란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국민의힘 반대 입장 밝혀

[샬롬]

국민의힘이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로 "민주당의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내란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

신 대변인 명의로 1월 10일 발표한 "민주당은 대안이라고 내놓은 위헌적·졸속적 특검 법안으로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이 하루만에 대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차마 ‘법률안’ 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위헌적·졸속적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첫째, 수사 대상이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하고 무한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무한 확장이 가능한 수사 범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과 수사관은 축소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법안이다. 셋째,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상에 규정된, 즉 국익을 위해 절대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제한 요소까지 삭제한 반국가적 법안이다"며 세 가지 이유를 댔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권 찬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가 이번 법안에도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며 "특히 민주당의 이번 대안에서는 사건 관련 고소고발건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단체 직속의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두어서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한 것도 법률 위반 문제를 반드시 야기할 것이다"고 지적한 후 "아울러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식, 공포조장식 용어’가 대거 삽입되어 있는 점도 큰 문제이고,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언론 기사에 일반적 댓글을 게재한 평범한 국민들도 대거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처벌할 수 있는 ‘악법 요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은 민주당은 대체 양심이라는게 있습니까?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라고 격앙된 목소리까지 분출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현혹하고 위헌, 위법적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막아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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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당의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내란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국민의힘 반대 입장 밝혀: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3897